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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일신협약 (민족)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처로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統監部)를 설치, 여러 가지 내정을 간섭해 오던 일본은, 헤이그특사파견사건(Hague, 海牙特使派遣事件)을 계기로 한층 강력한 침략 행위를 강행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외무대신 하야시(林董)와 통감 이토(伊藤博文)로 하여금 우선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퇴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원안(原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고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全權委員)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이 밖에 각 조항의 시행 규칙에 관하여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한국 군대의 해산이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이 조약의 7개조를 보면, 을사조약보다 강력한 통감의 권한과 일본인 관리 채용 등을 강요,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제7조에서 외국인 재정고문의 용빙을 폐지한다고 한 것은, 사법권과 관리임용권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어 폐지한 것이다. 그렇게 되자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각지에서 무장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한국의 사법권·행정권 및 관리 임면권을 빼앗고 외국인 고문 폐지 등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이후 1910년 강제로 병합할 때까지 한국에서 이른바 차관정치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1909년 현재 한국 정부에 채용, 배치된 일본인 관리의 수는 [표]와 같은 2,000여 명으로 모든 행정관청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간 꼴이 되었다. 이것은 침략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행하는 한 방법이었다. ≪참고문헌≫ 舊韓末條約彙纂 上(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1964), 韓國獨立運動史 Ⅰ(國史編纂委員會, 1965), 朝鮮保護及倂合(朝鮮總督府, 1917), 朝鮮倂合史(釋尾東邦, 朝鮮及滿洲史, 1926), 日韓合邦煉史(葛生能久, 黑龍會, 1930). <조항래>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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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한일신협약 (두산) |
 [근대] 고문정치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