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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조선총독부 (민족)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존속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수탈기관. [설치배경]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세력을 침투시켜오던 일제 침략의 매듭인 동시에, 1910년 한국주권을 탈취한 뒤부터는 식민통치를 위한 탄압과 약탈의 총지휘부였다. 1894년 청일전쟁 중에 일본각의(日本閣議)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전략으로서 ① 한국의 독립을 보호한다. ②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 ③ 일청 공동보호국으로 한다. ④ 세계중립국으로 한다는 네 가지 방안을 토의하였다. 그 중에서 일제는 일단 둘째항의 단독 보호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한국 정세를 감안하며 신축성 있게 대처하다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청나라·러시아와 대치하면서 한국 정계의 분열상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제는 한국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1903년 12월 일본각의에서는 한국을 일본지배 하에 두기로 또다시 결정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의 개전과 더불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시켜 군사상으로 필요한 지점을 일본이 강점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 10월 27일에 ‘한국보호확립실행’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을사조약에 의해 일제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미 통신망을 탈취한 일제는 외국과의 연락을 단절시키면서 주권 탈취를 시작하였다. 한편, 일제는 통감부 조직 문제를 놓고 무관조직론과 문관조직론으로 대립되었다. 일본육군측에서는 과도기의 한국 지배방법으로 무관조직을 고집하였다. 반면 이토(伊藤博文)를 중심으로 한 문관 일파에서는 러일전쟁 후에 예상되는 육군의 발호를 경계해 문치 조직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토가 일본 천황의 특지를 얻어 통감으로 임명됨으로써 문치조직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는 1906년 2월 1일에 개청했고, 문치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문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한국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통감부는 일본 군대와 헌병을 증강하고 헌병보조원제도를 실시하였다. 결국 문치체제의 통감부는 군정보다도 가혹한 군대식 치안유지체제로 탈바꿈했던 것이다. [구조와 기능] (1) 총독부의 설치 통감부의 관료체제와 군대·헌병·경찰·헌병보조원 등 치안기구가 확정되었고 한국 주권을 탈취하면서 동시에 문관체제에서 무관체제로 바꾸어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일제 총독부는 한국 내의 정세, 즉 한국 민족의 격렬한 주권회복운동을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무관 통치가 필요하였다. 1908년 7월 일본에서는 야마가타(山縣有朋)군벌계의 제2차 가쓰라(桂太郎) 내각이 성립되었다. 1909년 7월 6일에는 이미 1894년에 결정한 단독보호, 즉 침략을 실천하기 위한 최종 방침으로서 한국주권 탈취방 안을 결정하였다. 그 뒤 일제는 국제여론을 감안해 제2차러일협상을 거쳐 1910년 5월 30일 데라우치(寺內正毅)를 통감으로 임명해 한국주권 탈취 후의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에는 당분간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大權)에 의해 정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해 조선에 있어서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총독에게는 대권의 위임에 의해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이 명령은 따로 법령 또는 법률 등 적당한 명칭을 붙인다. ④ 조선의 정치는 되도록 간이하게 함을 요지로 한다. 따라서, 정치기관도 역시 이 주지(主旨)에 따라 개폐한다. ⑤ 조선의 관리에게는 그 계급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다수의 조선인을 채용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한국에 총독부가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 방침이다. 일본인과 차별하여 한국인은 통치하고, 일체의 정무는 무관 총독이 천황의 직속 하에 통치하며, 정치와 식민통치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한 조직으로 하고, 하급관리는 한국인을 많이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을 침략정책의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되 한국인 사이에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이요, 어디까지나 미개인으로 취급해 억압으로만 다스릴 것을 밝힌 것으로 장차의 무단통치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국 민족에 대한 일제의 기본 관점이 나타나 있으며, 이 같은 일본인의 한국인관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일제는 총독부 설치를 공포하고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였다. ① 총독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일체의 정무를 통할한다. ② 통감부와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며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한다. ③ 종래 한국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며 당분간 그대로 둔다. 전항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는 구한국정부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단, 구한국법규에 의한 친임관(親任官)은 친임관의 대우, 주임관(奏任官)은 주임관의 대우, 판임관(判任官)은 판임관의 대우를 하고, 또 관(官)에 재직하면서 채용 허가를 받은 자는 1904년 일본 칙령 제195호의 적용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위 내용에는 통감부 때의 무단통치의 연속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③항의 내용이다. 1905년 이후 한국정부 내에는 이미 일제에 대항할 의식이 없는 자가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에서의 친임관·주임관·판임관을 총독부에서 그대로 임용하며 계급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한국민족 내부의 분화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친일파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은 한국의 주권을 그대로 탈취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한국민족에게 군림하게 되었다. 총독부의 기능별 통치기구를 보면 [그림 1] 과 같다. (2) 총독의 지위와 권한 총독은 식민지통치의 최고권력자로 군림하였다. 먼저 관제에 따른 총독의 권한은 조선총독은 조선을 관할하며 친임으로 하되 육군대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감부 때부터 취해온 무관통치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며, 무단통치로써 근간을 이루겠다는 기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총독은 일본천황에 직속되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임무를 장악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총독은 모든 정무를 통할하며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에게 알리고 재가를 얻어 실시하게 하고 있다. 조선방비에 관한 문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독에게 준 것은 조선 방비라는 명목 아래 한국인의 저항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을 탄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총독은 법제 상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총리대신과 동등하게 천황에 직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황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선에서의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함은 물론 육·해군에 관한 군사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이므로, 주권을 상실하기 이전의 한국의 국왕과 거의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행정·입법·사법·군사통수권으로 분류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 내에서 모든 행정권의 행사이다. 식민통치의 최고책임자로서 최고의 지위에서 행정권을 발동한 만큼 총독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총독은 “제반의 정무를 통솔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식민지통치에 있어서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또한 〈총독부직제〉 제1조에서 보인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는 규정과 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총독은 소관 부서의 관리를 통독(統督)하며 주임문관(奏任文官)의 진퇴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지만, 판임관 이하의 진퇴는 전행(專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직급에 있어서 총독이 추천한 일본인은 법제상으로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재가로 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직급인 판임관 이하는 총독이 한국인을 마음대로 임면하게 하고 있어 한국인 고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가운데 일제에 동조하는가, 저항하는가를 고려해 총독부에 고용하게 한 이면에는 한국인을 생계와 결부시켜 친일군상으로 만들어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소속된 문관의 서임(敍任)이나 서훈(敍勳)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독부 관리에게 일제가 목적한 것을 잘 이행하였을 때 상훈(賞勳)을 주도록 한 것은, 한국인의 자유와 생계를 돌보지 않고 식민통치에 앞장서는 것을 권장한 것으로 그만큼 한국 민족의 고난이 가중되었다. 둘째, 입법권을 행사하는 법제적인 권리를 들 수 있다. 이는 조선 법령 제정에 관한 일본 칙령으로 규정하여 있다.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써 규정한다.”는 것이다. “임시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곧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선을 관할하기 위해서 긴급명령권을 발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국권회복운동을 탄압, 저지하려고 한 것임을 쉽게 짐작한다. 물론, 이와 같은 긴급명령을 발했을 때에는 사후에 곧 천황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통치권자에 대한 예우적인 요식 상의 법규정일 뿐이다. 또한, 조선총독은 직권 또는 특별위임에 의해 조선총독부령을 발하며, 이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구류 및 200원(圓)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부령(府令)을 발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은 총독이 가지는 입법권 내의 입법사항으로서 천황의 재가가 필요없는 어디까지나 총독의 특별 권한이었다. 특히, 이 조항에서 한국인이 부령을 듣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금고·구류 그리고 2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총독부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벌을 주도록 한 강제규정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총독은 관할관청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규제에 위반된 것들은 그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얼핏 보기에 한국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식민통치 하의 한국인에 대한 보호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탄압으로 일관되었을 뿐이다. 어느 경우든 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한국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처럼 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의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처라면 어떠한 법령이나 부령도 마음대로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는 바로 식민지통치의 최고책임자인 총독에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모두 부여한 것이다. 입법권의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령(制令)의 발동 권한이다.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와 민중이 총독부제령이라는 올가미에 씌워져서 크게 희생당하였다. 조선총독이 발하는 제령은 제령임을 명기하고 조선총독이 서명해 공포연월일을 기입해 공포하게 하였다. 공포된 제령은 조선총독부의 관보(官報)로 포고하였다. 특히 시행기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각 관청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해 시행한다는 제령공포에 관한 양식도 함께 공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권의 행사이다. 조선총독은 1910년 제령 제5호인 〈조선총독부 재판소령〉과 동시에 제령 제6호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그리고 〈조선총독부 판사징계령〉 등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제령에 의하면 총독은 한국에 있어서의 재판소의 설립·폐지, 관할구역과 그에 관한 변경 등을 결정하며, 판사의 전관(轉官)·전소(轉所)·정직(停職)·면직·감봉 등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 판사의 징계는 총독의 제청으로써 열리는 조선총독부판사징계위원회에서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로 결정하게 하고 이에 대한 공소권(控訴權)을 없애 버렸다. 그러므로 한국인 판사의 경우 조금이라도 일제의 눈에 벗어나거나 민족의식이 보이면 총독은 지체없이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바로 판사 스스로가 친일적인 행동을 했을 때가 신분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때문에 식민통치 하의 재판관은 총독의 명령을 직접 받는 행정관과 같아서 법관으로서의 자율성은 거의 없었다. 넷째, 군사통수권이다. 이는 특히 무단통치 기간 중에 무력의 뒷받침이 되었다. 조선총독에게 주어진 병권 장악의 조항은 “총독은 일본천황에 직례(直隷)하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일을 장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총독은 군대통수권을 행사하여 무력으로 우리의 주권회복운동을 탄압할 수 있었다. 총독은 현역육군대장(뒤에 해군대장 포함)으로 임명되었다. 이와 같은 총독소속의 군대를 통할하기 위해 총독관방(總督官房)에는 총독에 부속된 무관에게 참모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무단통치 하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헌병경찰제는 총독의 군대통수권을 잘 반영해 준다. 당시 조선에 주둔한 헌병대는 법제상으로는 육군대신 관할 하에 속하였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총독의 지휘를 받았다. (3) 총독부의 기구 1910년 8월 29일 우리 주권을 탈취한 뒤, 9월 30일에 공포된 총독부의 기구에는 최고권력자인 총독과 총독보좌관으로서 문관인 정무총감을 두고 그 밑에 총독의 관방을 비롯하여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가 있었다. 일제는 간단한 정치기구로써 식민통치를 수행하였으나 주권을 탈취하고 난 뒤에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각 부 밑에 국·과가 늘어났다. 1910년 10월과 1911년 3월 31일의 총독부 기구를 보면 [그림 2] · [그림 3] 과 같다. 이어 1911년 3월 31일 현재의 총독부 소속 관서를 보면 [그림 4] 와 같다. 이처럼 1911년에 골격이 잡힌 총독부기구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총독부의 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행정기관·사법재판소·치안기구·자문조사기관·교육기관·경제약탈기관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총독부의 중앙 기구는 1관방, 5부, 9국이 중심이 이었는데 국이 없이 직접 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912년에 총독부의 기구는 부분적으로 개편되었다. 총무부를 관방총무국으로 개편하고 각 부의 서무과를 폐지하고 그 사무는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하였다. 총독관방에 토목국을 신설해 종전까지 총독부의 여러 부에 분속하고 있던 항만축조·도로·치수·영선(營繕) 등에 관한 토목행정사무를 통일시켰다. 또한, 총독부 소속관서였던 취조국(取調局)·전매국 및 인쇄국을 폐지하지 않고 그 사무를 총독부의 여러 부와 국으로 이관하였다. 임시토지조사국의 총재·부총재제도를 폐지하고 국장으로 변경하였다.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고 그 소관이었던 관측 사무를 내무부 학무국에 이관시켰다. 탁지부 소관으로 해사(海事)에 관한 사무를 체신국으로 옮겼다. 이 같은 부분적인 개편은 1913년에도 이루어졌다. 종전의 산림부를 폐지하고 새로 농림국을 설치했으며 농림국에 농지개량과·수리과·임정과(林政課)·임업과를 설치하였다. 종전의 토지개량부를 폐지하고 이제까지 식산국에 속했던 농무과를 농림국에 이관시켰다. 종무과(宗務課)를 사회과에 폐합하고 학무국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엽적인 개편이 아닌 정책 전환에서 온 대폭적인 개편은 1919년 8월 19일에 있었다. 가장 중요한 골자는 총독 임명의 자격을 확장해 육·해군대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폐지한 것이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무관임용제도를 없앤 것이다. 그러나 광복 때까지 일관해 무관총독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총독이 가지는 육·해군통솔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육·해군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요구하게 하였다. 특히, 헌병경찰제도로써 악명 높았던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의 독립된 관청을 폐지하고 일반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총독부의 중앙행정기구도 종래의 내무·탁지·농상공·사법의 4부를 내무·재무·식산·법무의 4국으로 개편하였다. 종전까지 내무부에 속했던 학무국을 4국과 대등한 지위의 국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총독관방의 총무국·토목국·철도국을 각각 서무과·토목부·철도부로 개편하였다. 1945년 8월 현재의 총독부 중앙 관서는 [그림 5] 와 같다. (4) 지방제도의 변천 식민통치 하의 지방제도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의 공포에서 시작해, 1913년 10월 제령 제7호에 의한 〈부제 府制〉의 실시, 제령 제8호에 의한 〈학교조합령〉, 1915년 5월의 〈도제 島制〉, 1917년 6월의 훈령 제1호에 의한 〈면제 面制〉로써 기틀이 잡혔다. 대한제국 때의 관찰사를 도장관(道長官)이라 개칭하고, 칙임관인 국가 관리를 도에 파견해 행정사무를 관장시켰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참여관(參與官) 1인과 명예직 참사(參事) 3인이 도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장관관방과 내무·재무의 2부를 두었다. 1914년 4월 1일에 실시된 지방관제에 따르면 13도 12부 220군 2, 522면이다. 도의 부속기관으로 자혜의원(慈惠醫院)을 두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찰권의 행사 문제이다. 지방 관제에 따르면 도장관의 행정 집행에 경찰권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병경찰제도였던 만큼 경찰 조직은 전혀 달랐다. 1909년 기유각서(己酉覺書)를 강요해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탈취한 일제는 통감부 경찰관서관제를 1910년 6월에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감 직속 하에 중앙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각 도에 경무부를 두어 지방행정기관과 분리, 독립시켰다. 조선주차일본헌병사령관인 육군장관에게 경무총장을 겸직시켜 경무총감부의 장으로 삼아 통감의 명령을 받아 경찰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각 도의 경무부장을 각 도의 헌병대장인 육군의 좌관(佐官), 즉 영관급으로 겸직하게 하여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경찰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른바 헌병경찰제도가 확립시켰된 것이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림 6] 과 같다. 이들 헌병경찰은 일반경찰업무와 위생사무 이외에 범죄즉결(犯罪卽決)·민사소송조정·검찰사무·집달사무(執達事務)도 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산림 보호·식수 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육접국경관세사무(陸接國境關稅事務)·산림감시근무·어업단속·우편물 보호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급·징세 원조·우량수위 관측 등 기능에도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는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다시 변모하였다. 1920년 10월부터는 〈도지방비령 道地方費令〉의 시행에 따라 참사제도가 폐지되고 도평의회(道評議會)가 발족하였다. 1930년 4월 지방관제의 개정으로 주요 도에 따라 산업부(産業部)를 두게 하였다. 1933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도기구(道機構)를 보면 [그림 7] · [그림 8] 과 같다. (5) 부속기관 총독부의 부속기관으로는 사법기관인 재판소와 감옥, 자문조사기관인 중추원(中樞院)과 취조국, 경제약탈기관인 철도국·통신국·세관·임시토지조사국, 교육기관인 각급 학교를 들 수가 있다. 사법기관은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한국인을 투옥시키기 위해 인권이 무시된 채 확대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제3국인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없앨 목적으로 이미 통감부 때부터 발달하였다. 1910년에 고등법원·공소원(控訴院)·지방재판소, 구(區)재판소의 4급제와 3심제이던 것이, 1912년 4월 1일 행정정리의 일환으로 고등법원·복심법원(覆審法院)·지방법원의 3급제와 3심제로 변하였다. 사법기관의 특색은 사법권의 독립이 무시되고 총독에 직속되어 중앙 행정부서의 하나로 되었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구성, 법관인사문제 등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총독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었다. 자문기관을 둔 것은 표면상으로는 총독정치의 합리화를 기면서 한국인의 총독정치에의 참여를 보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자료와 법제자료를 구하는 데 있었다. 특히 중추원은 일제가 한국 주권을 탈취하는 데 협력한 친일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식민통치자료를 조사, 제공하는 구실을 하였다. 자문기관이지라고는 하나 무단통치 10년간에 한번도 소집된 일이 없었다. 지방의 도·군에 자문기관으로서 참사회를 두었으나 친일세력의 식민통치 협력 기관이었을 뿐이다. 경제수탈기관으로는 총독부의 중앙기구인 농상공부와 탁지부를 비롯,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세관·전매국·영림창(營林廠)·평양광업소·권업모범장·토목회의·공업전습소 등이 있었다. (6) 직원과 성격 총독부에 총독과 정무총감 외에 법제상으로 규정된 인원을 보면 [표 1] 와 같다. 모두 429명으로 총독·정무총감까지 431명이다. 이밖에 임시직이 있었다. 경찰직이나 사법직이 중앙 행정기구에서 제외된 것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원임을 알 수 있다. 총독부 소속 기관까지 합하면 [표 2] 와 같다. 이 가운데 치안을 담당한 순사보가 3,131명, 헌병과 보조원이 7,693명, 탐정이 3,000명 등 모두 1만 4824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는 전부 2만 9937명이었다. 이와 같은 총독부의 중앙 관서와 소속 관서의 기관별 정원수는 무단통치의 단면을 실증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치안기구의 직원수가 가장 많고, 다음에는 경제적인 약탈기구의 직원수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안과 탄압, 수탈 중심의 총독 기구에는 교육관계기구는 극히 적고 한국인의 후생관계 기구는 아예 없었다. 치안 중심과 식민통치를 통한 약탈 중심의 총독부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機構解說(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1960), 朝鮮總督府初期의 構造와 機能(柳永益, 三一運動50周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日帝侵略期의 歷史的 背景(李鉉淙, 韓國民族思想史大系 4, 亞細亞學術硏究會, 1978), 總督府職制(李鉉淙, 서울六百年史 4,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81),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施政年報, 京城府史. <이현종>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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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조선총독부 (두산) |
 [근대] 한일합병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