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대] 조선총독부 (두산)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1910년 국권피탈로부터 45년의 8·15광복까지 36년간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 및 수탈기관. 1905년(광무 9)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발판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제는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통감을 주재시켜 이른바 보호정치를 시행하다가 1910년에는 그나마 명목만의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를 강제로 해체하고 국권피탈을 단행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일제는 이로부터 대한제국의 영토를 조선이라 개칭하였으며, 국가적 통치를 시행함에 따라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이보다 강력한 통치기구를 두기 위해 칙령(勅令) 제319호로 조선총독부설치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가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의 기능이 가동되었으며, 초대 총독에 앞서 통감으로 있던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취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최고통치기구로서 한반도를 통괄한 총독은 일본 육 ·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고, 일본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조선 주둔 일본 육 ·해군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를 맡으며, 모든 정무를 총할하여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서 일본왕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 특별한 위임에 따라 총독부령을 발하고, 여기에 벌칙을 첨가할 수 있었으며,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총독의 명령(命令)으로 규정할 수 있는 등 극히 폭이 넓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총독의 보좌기관으로는 친임관(親任官)의 정무총감(政務總監)이 있어 총독부 사무를 통리(統理)하고 각 부(部) ·국(局)을 감독하였다. 중앙행정의 조직은 관방(官房) 및 총무 ·내무 ·탁지(度支) ·농상공(農商工) ·사법의 5부로 구성되고, 그 밑에 9국(局)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 기능별 관서로서 취조국(取調局) ·경무총감부 ·재판소 ·감옥 ·철도국 ·통신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 등이 있었다. 지방은 경기, 충청남 ·북, 전라남 ·북, 경상남 ·북, 강원, 황해, 함경남 ·북, 평안남 ·북의 13도(道)로 나누고, 도 밑에는 부(府) ·군(郡) ·면(面)을 두었다. 도의 수장(首長)은 장관이라 하고, 도의 조직은 장관관방(長官官房) 및 내무 ·재무의 2부로 하였으며, 도시지방에 둔 부(府)에는 부윤(府尹), 농촌지방에 둔 군에는 군수, 그 밑의 면에는 면장을 두었다. 한편, 중앙에는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中樞院)을 두고 이를 정무총감이 의장이 되어 관장케 하고, 그 밑에 부의장(親任官대우) 1명, 고문(勅任官대우) 15명, 찬의(贊議:칙임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35명, 겸임의 서기관장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속전임(屬專任) 3명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으며, 각 도에도 참여관(參與官) ·참사(參事)를 두어 지방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은 친일인사를 우대하는 명예직에 불과하여 실질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또, 한국인은 특별임용령에 의해서 총독부소속 관서의 문관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구성비율은 미미하고 일본관리와는 현격하게 차별되어 모든 관서의 실권은 일본인이 독점하였다. 동화정책(同化政策)을 시정(施政)의 기본으로 삼았던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한국민의 반항을 막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중앙의 경무총장(警務總長)에 헌병사령관, 각도의 경무부장에 헌병대장을 임명하여 이른바 헌병경찰정치를 통해서 철저한 무단탄압정책(武斷彈壓政策)을 강행하였다. 1919년의 3 ·1운동을 계기로 극악(極惡)함이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헌병경찰은 보통경찰체로 바뀌고 총독부의 정책도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하였으나, 경찰제도는 여전히 총독부의 한국통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비대(肥大)하여만 갔다. 42년에 이르러 전국의 경찰은 중앙의 경무국, 지방의 경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서 254개소, 주재소 2,332개소, 파출소 242개소를 헤아리게 되었고, 사무관 13, 경시(警視) 71, 경부(警部) 477, 경부보 895, 순사(巡査) 2만 326명, 여기에 무수한 보조경찰이 밀정(密偵)으로 투입되었다. 총독부의 중앙부서는 ‘문화정치’ 이후 내무 ·재무 ·식산(殖産) ·법무 ·학무 ·경무의 6국으로 개편하였고, 총독관방도 서무 ·토목 ·철도의 3부로 개편하였다. 지방제도에서도 도장관을 지사(知事)로 개칭하고, 민선(民選)으로 구성되는 도평의회(道評議會) 및 부 ·면협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었다. 이들 자문기관은 도 ·부 ·읍회로 개편되어 지방자치제로서의 결의기관으로 발전시켰으며, 중앙의 중추원도 개편하여 고문 ·찬의 ·부찬의를 참의(參議)로 통합하고, 정원도 65명으로 정하였다. 한국인의 관리임용에서도 그 범위를 넓히고 대우를 개선하였으며, 언론 ·집회 ·출판에 대한 종래의 탄압정책을 완화하는 등 회유책을 썼으나, 이것은 모두 표면상의 정치적 제스처이었을 뿐, 음성적인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앞서 1918년 7월에는 경복궁 구내에 총독부청사가 착공되어 1926년 10월에 낙성되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滿洲事變)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총독정치도 이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중일전쟁(中日戰爭) 등 전국(戰局)이 확대됨에 따라 전시동원체제(戰時動員體制)가 강화되어 38년에는 한국인에게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교육령을 고쳐 조선 ·일본의 구별을 없애기 위한 동화정책(同化政策)을 펴 중등교육에서 조선어학과를 폐지하였다. 1938년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1940년 ‘국민연맹’으로 개편되어, 그 총재에는 총독이, 부총재에는 정무총감이 취임하여 관청 ·회사 ·학교 등 모든 직장에 그 하부조직을 두었으며, 그 말단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애국반’을 두어 인력동원 등에 활용하였다. 이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 일본식성명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 
|
 [근대] 조선총독부 (한메) |
 [근대] 조선총독부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