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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조선총독부 (한메)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1910년 국권피탈부터 45년 광복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의 식민통치기구.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통치를 위한 약탈·탄압의 총지휘부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에서의 독자적 보호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06년 2월 1일 식민통치를 위한 통감부(統監府)를 설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1910년 국권강탈 감행 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하였으며 같은 해 9월 30일 일본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기존 통감부의 관료조직과 군대·헌병·경찰·헌병보조원 등 치안기구를 확정한 뒤 한국 민족의 격앙된 주권회복운동을 저지, 탄압하기 위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총독은 육군·해군대장 중에서 일왕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조선의 관할과 방위는 물론 모든 정무를 통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즉 총독은 입법·행정·사법과 군대통솔 등 막강한 권한으로 조선을 무단통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총독의 권한은 통감부 때부터 취해 온 무단통치의 연속을 의미하였으며, 인사권과 각종 서훈(敍勳)을 통하여 친일 협력자를 양성하고 민족을 분열시켰다. 또한 총독에게 부여된 제령(制令) 발동권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 총독부의 중앙관서는 일본의 조선침략으로부터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으로 연결, 확대되면서 경우에 따라 식민통치 및 팽창주의에 맞도록 개편되었다. 1910년 9월 30일에 공포된 충독부 기구에는 최고 권력자인 총독과 총독보좌관으로서 문관인 정무총감, 그 아래에 총독의 관방과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공상부·사법부 등 5부가 있었다. 이후 10년 10월과 11년 3월 31일의 총독부 기구개편에서 각부 밑에 국·과가 증설되었다. 총독부의 중앙기구는 11년의 조직개편이 바탕이 되어 1관방·5부·9국의 골격을 갖추었으며, 12년과 13년에 각각 약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문화정책으로 정책전환을 꾀하였는데, 그 하나로 총독은 무관만이 할 수 있다는 무관임용제도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복 때까지 계속해서 무관총독이 임명되었다. 또한 총독의 군대통솔권을 삭제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한국에 있는 육군·해군사령관에게 병력사용을 요구하게 하였다. 특히 헌병경찰제도로 악명이 높았던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를 폐지하고 일반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일본 식민통치 아래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찰제도이다. 일본은 1906년 6월에 공포한 통감부 경찰관서제에 따라 통감 직속으로 중앙에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각도에 경무부를 배치하여 지방행정 기관과는 따로 분리, 독립시키고 육군장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도록 하여 통감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 헌병대장인 육군좌관(陸軍佐官)이 관장하게 하여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총독부의 지방제도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로부터 시작, 13년 10월 제령 제 7 호에 의한 <부제(府制)의 실시>, 제령 제 8 호에 의한 <학교조합령>, 15년 5월의 <도제(道制)>, 17년 6월의 훈령 제 1 호에 의한 <면제(面制)>로써 그 기틀이 잡혔다. 도장관은 모두 일본인만 임명되었으며, 명목뿐인 참사제를 실시하여 한국인을 기만하고, 중앙에서는 칙임관을 파견하여 행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지방기구로는 도장관관방과 내무·재무의 2부를 두었다. 1914년 4월 1일에 실시된 지방관제에 따르면 13도·12부·220군·2522면이었다. 20년 10월부터는 도평의회(道平議會)를 발족시켰고, 30년 4월에 지방관제의 개편으로 주요도에 산업부(産業部)를 두게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기구 및 지방관제의 개편은 보다 효과적인 식민지 한국의 통치와 수탈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총독정치 35년은 통치성격에 따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 기는 헌병경찰제도 아래의 무단통치기이다. 민족계열 신문의 통폐합, 105인사건, 각종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농민수탈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한국 민족은 유림, 해산된 군인, 농민 등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일본에 항거하였다. 제 2 기는 문화정치기로서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30년까지이다. 산미증산계획·보통경찰제도·신문창간 허용·지방자치제 시도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정치적 탄압 완화책들은 경제적 수탈이 강화된 데 대한 기만책에 불과하였다. 제 3 기는 민족말살기로서 31년 만주사변에서 45년 태평양전쟁 종결에 이르는 시기이다. 대륙침략을 위해 조선을 전진기지·병참기지화하였고,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인의 생명과 각종 물자를 약탈해 갔다. 내선일체(內鮮一體)·신사참배·창씨개명(創氏改名) 등을 강요하고, 국어와 역사교육을 금지시켰으며 아울러 징용·징병·정신대 등 인적 징발을 단행하여 민족말살을 꾀하였다. 이 시기는 한국 민족이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된 시기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각종 독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한 독립활동의 전개와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총독부는 35년간의 철권통치의 막을 내렸다. → 일제강점기 <이강훈>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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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조선총독부 (브리) |
 [근대] 조선총독부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