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대] 중추원 (민족)
중추원(中樞院(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제 및 동 중추원 관제에 의해 1910년 10월 1일 개설된 총독자문기관. 본래 조선 말기 정치개혁에 대한 상응적인 조처로 대두되었다. 조선 말기에 등장한 중추원은 일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여 왕조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기관이었다. 1894년 6월 28일의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新官制案) 속에 중추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었다. 이 법안의 규정을 보면, 중추원에는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오직 내각에서 교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중추원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내각에서조차 중추원의 관제를 개정,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은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1898년 11월 2일 개정, 1898년 11월 12일 개정, 1899년 5월 22일 개정, 1899년 8월 25일 개정, 1902년 11월 18일 개정, 1905년 10월 28일 개정, 1906년 1월 10일 개정, 마지막으로는 1907년 5월 30일에 개정되는 등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개정되다 마침내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고 말았다. 합병 이후, 일제는 기존의 중추원을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조선총독부 관제 및 동 중추원 관제에 의해 1910년 10월 1일 중추원을 개설하였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형식적이나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1914년의 부제(府制) 실시, 1917년의 면제(面制) 실시, 1931년의 부제 및 읍(邑), 면제(面制) 시행, 1933년의 도제(道制) 시행 등으로 지방행정기구에 대응하는 기구를 완성하였다. 각급 행정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을 갖게 되었는데, 중추원, 참여관,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설립 당시 중추원 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칙임대우) 1명, 고문(칙임대우) 15명, 찬의(贊議, 칙임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주임대우) 35명과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 각 약간 명이었다. 이들 중 의장은 정무총감이 겸임했으므로, 한국인이 차지한 최고의 자리는 칙임대우로 연봉 2천5백 원(당시) 이내이던 부의장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미나미(齋藤實) 총독 이후 개정되어서 찬의, 부찬의를 통틀어 참의(參議)로 호칭하였다. 정원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의장(1명)은 정무총감이 겸직하고, 부의장(1명)은 칙임대우이고 고문(5명) 역시 칙임대우로서 원의(院議)의 심정(審定)을 담당한다. 참의(65명)는 칙임 또는 주임대우이고 원의에 참여한다. 서기관장은 칙임으로 일본인이 독점하고 연봉은 1급이 4천2백 원이고 2급이 3천7백 원이다. 서기관·통역관은 주임이고 속·통역생은 전임이고 정원이 8명이다. 참의는 임기가 3년이다. 1910년 10월 1일 고문 14명, 찬의 19명, 부찬의 34명이 임명된 후, 1945년 6월 6일에 마지막 37명을 개선하였다. 설립 당시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에만 응했으나, 훗날의 관제 개정으로 기능 하나가 추가되어서, 총독의 위촉사항으로 한국의 옛 관습 및 제도를 겸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친일귀족, 친일유지들의 무마와 회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권 없는 허수아비직에 불과하였다. 총독의 자문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문사항은 정치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컨대 1935년도 제16회 중추원회의 자문사항인 민도의 선도책 및 신암심의 부응책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막연한 사항들이었다. 그나마 의결권은 고문에게만 있을 뿐, 찬의와 부찬의 및 그 후신인 참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추원 참의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직으로 친일유지나 귀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사나 참여관을 지낸 한국인들에게는 표창처럼 참의라는 감투가 주워졌다. 중추원 자체에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지만, 총독의 자문기관이란 후광과 참의가 되기까지의 실력과 경력의 힘을 빌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참고문헌≫ 실록 친일파(임종국, 돌베개, 1991), 大韓帝國의 權力構造 硏究(2) -中樞院의 分析的 考察, (陳德奎, 大韓帝國硏究2, 梨花女大 韓國文化硏究所, 1984), 韓末 民衆運動의 一考-中樞院의 變遷過程을 중심으로-(李相寔, 全南大學校論文集 29, 1984). <박성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 
|
 [근대] 중추원 (두산) |
 [근대] 조선총독부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