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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문화정치 (두산)
문화정치 文化政治 3·1운동 이후 일제가 한반도에 실시한 식민지 통치 방식. 3·1운동 이후 무력만으로는 한국을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일제가 그때까지의 무단통치 방식 대신 새로 내세운 식민지 통치 방식이다.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종전의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로 바꾸고, 총독의 무관 임명 제한을 철폐하며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조선인의 관리 임용과 그 처우의 개선, 교육·산업·교통·위생·사회행정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의 도모,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조사 연구 착수 및 평의원회의 창립, 조선의 문화·관습 존중 등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국어 신문의 발행과 몇 개 민족단체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통치 기술의 고도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보통 경찰의 수는 배로 늘었고, 헌병제도는 여전히 남아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였다. 언론 출판의 허가와 한글 사용의 허락도 총독부의 시정 방침을 널리 알리고 한국인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집회·결사의 허용 역시 한국인의 민족운동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여 놓고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평의원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창립된 것이었지만, 사실은 친일적인 한국인을 식민지 통치 기구의 끝자리에 끌어 넣어 수탈을 더욱 눈가림하고 한국인의 불평을 막아보려는 교묘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민족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변절시키는 등 많은 한국인을 포섭하여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기에 접어든 일본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식민지 경제 착취를 도모해 갈 수 있었다. 식민정책은 지배국가의 정치·경제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화정치란 결국 한국을 지배하던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식민 통치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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