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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토지조사사업 (한메)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1910∼18년까지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시행한 대규모 사업. 이 사업은 일본자본의 토지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하고, 은결(隱結) 등을 찾아내어 지세수입(地稅收入)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민통치를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하며,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 모두 한국을 식민지로 개편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직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면서부터 계획되어 1907년부터 국유지와 민유지로 나누어 국유지점유정책부터 집행되었다. 일제는 통감정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일본에 한국의 측량기술자를 초빙, 측량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이듬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1910년초 토지조사국을 설치, 이어 국권침탈과 함께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로 이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1914년 지세령과 토지대장규칙을, 1918년에는 조선임야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진행, 완료시켰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하였다. 그리고 토지조사를 크게 ① 토지소유권조사 ② 토지가격조사 ③ 지형지모(地形地貌)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를 병행하였다.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토지조사 절차는 대체로 ① 토지신고서 용지 배포와 설명 ② 토지신고서 작성과 제출 ③ 토지신고서와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대조 ④ 필지(筆地)의 지주·강계(疆界)·지목·지번조사 ⑤ 사정(査定) ⑥ 토지등기제도의 시행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된 토지 조사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모순이 있었다. 먼저 국민 대다수가 근대적인 소유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국가인지 경작자 자신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특히 농민들은 근대적인 법령·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민족감정의 발로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도 정한 기일 안에 신고해야하였으므로 교통이 불편한 당시로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으며, 더욱이 토지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과중한 세금을 붙여 토지를 빼앗는다는 유언비어를 흘림으로써 일제에 대해 극도의 의구심을 품고 있던 농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도록 하여 토지를 강탈하는 구실로 삼았다. 이러한 신고제를 통하여 종래의 국유지는 모두 식민지당국의 소유가 되어 당시 일제가 국유화한 1120만 6873정보는 전국토 총면적의 50.4%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신고되지 않은 농민의 토지 다수와 미개간지·간석지·산림 등이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약탈한 농지·간석지·산림 등은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회사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무상이나 싼값으로 불하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최대의 지주가 되고 일본인 대지주가 많아졌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파악된 농지면적은 총 487만 1071정보로서, 이는 1910년 당시의 농지면적에 비하여 80.7%가 증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사사업으로 조선총독부는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수탈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한편 이러한 토지신고는 토지소유권자에게만 허락되고 전호(佃戶)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들은 계속 소작농으로 남게 되어 봉건적인 지주·소작인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주의 권익을 엄호해주는 일제와 한국인 지주와의 구조적인 밀착이 이루어져 소작료율이 앙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작농이 몰락하여 유리민(流離民)으로 되고 그들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는 계기를 이루는 등 농민층의 분화를 한층 가속시켰다. 임금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12년 약 35만 명이 17년에는 약 45만 명이었으며, 또한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16년 24만 5000명이던 것이 33년에는 144만 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소작료제도에는 일제의 간교한 술책이 담겨 있었다. 높은 소작료를 받음으로써 한국인이 생산한 많은 쌀을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빈궁화한 농민의 노동력을 도시나 광산 등에 집중시켜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으며, 고율의 소작료와 농민의 궁핍화에 부수되는 고율의 이자율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금융자본가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본질적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 특히 토지점탈정책과 조세수탈정책에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일제는 이 조사사업으로 한국에서 근대적 소유관계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식민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반(半)봉건성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사업의 목적과 저의를 체험한 농민들의 반항투쟁도 완강하였는데, 농민들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반항투쟁은 조사사업이 끝난 이듬해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거사의 계기가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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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일제강점기 (민족) |
 [근대] 토지조사사업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