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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회사령 (한메)
회사령 會社令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조선에서의 회사설립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선민족자본의 형성 및 성장발전을 억제하고, 한반도 경제를 제국주의적 경제질서에 재편하려는 목적이었다. 1911년 1월 1일 발효되어 1920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전문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한반도 내 회사설립과 지점 설치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의 정지·금지 및 회사의 해산과 폐쇄까지도 총독부에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법령이 실시된 전기간의 상황은 회사설치 신청 676건 중 허가 556건(82.2%), 조선외 회사의 조선내 지점설치 신청 91건 중 허가 85건(93.4%), 조선외 회사의 조선내 본점설치 신청 11건 중 허가 11건(100%), 기존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7건, 지점폐쇄명령 1건 등이다. 표면상 회사설립 및 경제활동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총독정치에 대한 충성도, 재력과 신용도, 수익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헌병·경찰에 의한 간섭과 탄압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일본인과 친일파만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또한 설립된 것도 금융업·상업회사가 대부분으로, 제조업 등의 산업은 뒤쳐져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상품시장이 되었으며, 소수 민족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한반도의 경제력은 일본자본에 장악되었다. 한편 일본 독점자본의 순조로운 진출과 보다 많은 초과이윤의 확보를 위해 회사령은 1920년 4월 폐지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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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회사령 (브리) |
 [근대] 회사령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