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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미증식계획 (한메)
산미증식계획 産米增殖計劃 일제가 한국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실시한 식민지농업정책. 일본은 제 1 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내 산업자본이 급속히 성장 발전한 반면에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져, 1918년에는 대규모의 쌀폭동이 일어났으며 20년부터 대불황이 닥쳐왔다. 이에 일제가 한국에서 식량을 증산시켜 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이 산미증식계획이다. 당시 일제는 이미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농업부문의 식민지적 재편을 완료한 후였으므로, 식량공급기지로 활용할 기초조건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제1차계획] 1921~25년까지의 5개년계획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11월 농지개량을 위해 식산국(殖産局)에 토지개량과를 신설하였다. 1908년 이래 각 도청소재지에 설치 확장시켜 왔던 종묘장시설을 크게 쇄신하고, 채종답(採種畓)의 경작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며, 5년에 1번씩 우량종자를 바꾸어 그 보급을 꾀하였다. 그 결과 1926년까지 종자갱신은 99만 1700ha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농지를 개량하려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1925년까지 개량예정토지 16만 3630ha 중 59%인 9만 6690ha의 개량에 그쳤다. [제 2 차계획] 1925~35년까지의 10개년계획이었으나 1934년 중단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제 1 차계획의 실시 결과 토지개량사업이 실패로 끝나자, 토지개량사업을 한층 강행하기 위하여 먼저 관제·법령을 정비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제 2 차계획을 실시하였다. 1926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에 토지개량부를 설치하는 한편, 이어 토지개량주식회사를 창설하고 <조선토지개량령>을 제정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계획기간 중 개량된 토지면적은 14만 916ha였고, 이로 인해 증가된 수확은 117만 3000여 석이었다. 이것은 전체 계획 472만석의 25%에 해당한다. 결국 제 2 차산미증식계획에 의하여 한국의 미곡생산량은 퍽 증가를 보였으며, 이 기간 중 대일미곡수출이 격증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본농업은 위기를 맞았으며, 더욱이 30년 농업공황으로 쌀가격이 하락하자, 일본 국내의 반발에 부닥쳐 1934년을 마지막으로 산미증식계획은 중단되었다. [제 3 차계획] 1939년에 들어서면서 산미증식계획은 다시 제기되었다. 이것은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뒤 많은 농민을 군대와 군수산업건설에 징발하여, 일본 국내농업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대륙파견군의 식량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에서 산미증식을 해 달라는 요청이 다시 나와, 1940년부터 10년을 기한으로 680만 석의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다. 제 3 차계획에서는 토지개량에 의한 증산보다도 농사개선에 의한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무리한 계획, 계속된 전쟁에 따른 인적 자원과 비용 부족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조선총독부는 국내미곡소비량을 절약하여 대륙주둔군의 식량을 공급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한국의 농업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 약간의 쌀증산을 가져오긴 했지만, 일제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일본인의 토지겸병을 촉진했을 뿐이다. 한국인은 오히려 쌀보다 잡곡을 더 많이 먹게 되었고, 소작료의 증가, 과중한 수리조합비 때문에 농민의 빈궁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농촌의 상품·화폐관계 및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근용>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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