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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산미증식계획 (브리)
산미증식계획 産米增殖計劃 일제강점기에 행한 일본의 미곡수탈정책. 토지개량사업(관개개선·지목변경·개간·간척)과 농사개량사업(우량품종보급·시비증대·경종법개선)에 의한 미곡증산을 통하여 일본의 식량문제를 조선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입안된 것으로, 시행과 중단이 반복되었다. 1920~25년 '산미증식계획', 1926~34년 '산미증식갱신계획', 1940~45년 '조선증미계획' 등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내용과 성과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에 15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실적이 매우 부진하자 1926년에 계획이 수정되었다. 목표는 43만 정보의 경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900만 석을 증수하고, 이중 460만 석을 일본으로 이출(移出)하려던 것이었다. 실적으로는 1925년까지의 사업달성률이 61％(준공면적 기준)에 불과했으며, 연간 미곡생산량도 1917~19년 평균 1,390만 석에서 1923~25년 평균 1,439만 석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미증식갱신계획은 1926년에 12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1934년에 계획이 중단되었다. 실적으로는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1926~37년 누계의 달성률이 51％(준공면적 기준)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저조했는데, 이는 특히 1930년 이후 정부알선 저리자금의 공급이 부진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반면 농사개량사업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이는 농사개량사업을 위한 정부알선 저리자금의 융자실적에 대한 누계가 1926~29년 77％, 1930~33년 75％, 1934~37년 81％에 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결과 미곡생산량은 1932~34년 평균 1,709만 석으로 증대되었다. 이 계획의 특징은 산미증식계획에 비해 정부알선 저리자금의 공급을 늘리고 금리수준을 인하했으며, 측량·설계·자금알선·공사감독 등을 대행하는 기관(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개량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을 설치·운영하고 농사개량을 위한 별도의 정부알선 저리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편 조선증미계획은 1940년에 수립된 것으로, 전 시기의 자재난과 인력난으로 이 시기의 증산실적은 거의 없었다. 특징 산미증식계획의 중심은 1930년대 전반까지는 토지개량사업, 그중에서도 수리조합사업에 두어졌다. 여기서 같은 시기에 일본의 사업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조선 수리조합사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다목적의 대규모사업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수리조합·수해예방조합·경지정리조합 등이 별개의 조직으로 추진된 데 비해 조선의 수리조합은 관개·배수·방수·경지정리·농사개량사업을 모두 담당하는 다목적조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규모도 일본은 1만~5만 입평(立坪)의 중·소 규모 저수지를 중심으로 추진된 데 비하여 조선은 10만 또는 100만 입평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지주층(특히 저수확지소유자)의 의향이 관철되기 쉬웠다는 점이다. 이는 설치과정에서 소수의 창립자가 조합규약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지가를 기준으로 한 설치 동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운영에 있어서 평의회가 임명제 조합장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여진다. 셋째, 사업비가 고율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단보당(段步當) 간선(幹線)사업비는 일본이 29.3원인 데 비해 조선은 51.7원이었다. 이것은 평수위(平水位)와 홍수위(洪水位)의 차이가 크고 집중강우가 많은 조선의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배수로공사비와 용지매수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국가담당의 치수사업비가 사적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었으며(국고보조율은 일본이 70~80％, 조선이 20~30％), 자금조달비용이 높았던 데 기인한다. 넷째, 기채(起債)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조합비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초의 단보당 조합비는 일본이 2원 내외인 데 비해 조선은 6~12원이었다. 영향 산미증식계획이 조선의 농업생산구조에 미친 영향은 첫째, 관개설비답(灌漑設備畓)이 증대하고 일본식 개량농법이 보급되었다는 점이다. 관개설비답의 면적은 1920년 34만 정보(22％), 1930년 96만 정보(59％), 1935년 116만 정보(68％)로 각각 증대되었다. 그리고 심경(深耕)과 다비(多肥)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복강농법(福岡農法)이 보급되어 품종 면에서는 심경용 개량 단상(短床)쟁기가 장려되었으며, 시비 면에서는 화학비료의 사용이 급증했다.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기초로 하여 농업생산력도 일정 정도 향상되었다. 이를테면 1917~19년, 1923~25년, 1932~34년에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각각 0.903석, 0.917석, 1,035석으로 증대했다. 둘째, 일본 시장으로의 미곡이출을 중심으로 한 미곡상품화가 급진전되었다는 점이다. 1917~19년, 1923~25년, 1932 ~34년에 일본으로의 연평균 미곡이출량은 각각 131만, 436만, 798만 석으로, 미곡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9％, 30％, 47％로 급증했다. 셋째, 미곡단작형 농업구조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농가경영구성에서 경종(耕種)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0 ~35년에 남부지방은 66％에서 93％로, 북부지방은 79％에서 93％로 증가했고, 경종(耕種) 부문 중에서 미곡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8％에서 70％로, 33％에서 79％로 급증했다. <참고문헌>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한말기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문제 : 김용섭, 일조각, 1992 일제농림수탈상 : 미승우, 녹원출판사, 1983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3 : 김준보, 일조각, 1977 조선산미증식계획의 시행과 그 영향 〈박영석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 나정숙, 박영석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생산력정체에 관한연구 〈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 정문종, 열음사, 1988 산미증식계획-그 추진주체의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 임병윤, 정음사, 1981 쌀이 없는 증산 〈한국현대사 4〉 : 주종환, 신구문화사, 1973 朝鮮産米增殖計劃とその實績 〈朝鮮民族運動史硏究〉 5 : 羽鳥敬彦, 靑丘文庫, 1988 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 : 河合和男, 未來社, 1986 植民地における商業的農業 展開 : 林炳潤, 東京大學出版會, 1971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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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수리조합반대운동 (민족) |
 [근대] 산미증식계획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