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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현대] 수리조합 (브리)
수리조합 水利組合 토지나 가옥 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제방 등의 축조·관리 및 수해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법인체. 일제강점기의 설립과 사업 일제는 조선의 토지 확보와 수확량증대를 위해 일본인 농업기업가를 이용하여 광범한 토지를 침탈하는 한편 수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라 수리조합조례(水利組合條例：1906)·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1907) 등을 발표했고, 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지금의 전북농지개량조합 구역)의 설립을 시작으로, 주로 일제의 토지침탈이 심했던 지역에서 대규모 수리조합을 설립했다. 그뒤 1919년까지 15개 조합이 설립되었고, 관개면적은 4만 863정보에 이르렀다. 1918년 일본에서 쌀소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수리조합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수리조합령(水利組合令：1917)·수리조합보조규정(水利組合補助規定：1919)·토지개량사업보조규정(土地改良事業補助規定：1920) 등이 잇따라 제정되었고, 조합수는 196개, 관개면적은 22만 6,793정보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은 1929년 세계공황의 여파로 닥친 농업공황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일본지주의 조선쌀 유입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1933년에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9년의 대한발로 식량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16만 3,000정보의 수리안전답 조성을 목표로 한 증미계획이 1940년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기구로 조선수리조합연합회(朝鮮水利組合聯合會)를 발족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식량증산이 절실해짐에 따라 1942년에는 증미계획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대행기관으로 조선농지개발영단(朝鮮農地開發營團)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노동력과 자재조달의 어려움으로 대형공사는 착수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관개면적은 151％가 늘었으며, 1940년 이후 조합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조합들의 합병이 진행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총관개면적은 35만 6,677정보이고, 그 가운데 남한이 18만 8,166정보로, 총관개면적의 52.3％을 차지했다. 수리조합반대운동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일제의 금융·행정적 지원 아래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생산성이 높아져 이전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일제에 예속된 대지주에게 돌아갔다. 그에 비해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배제된 중소지주와 자소작농은 대지주로부터의 과다한 공사비의 전가와 수세부담에 시달렸다. 따라서 수리조합에 대한 반대운동은 수리조합이 설립되던 191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반대운동은 초기에는 수리조합 설치에 따라 피해를 입는 토지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토지매수반대와 침수토지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일어났다. 그러나 점차 과도한 수세부담과 조합구역 내의 소작료 인상, 조합구역의 확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투쟁이 전개되었다. 투쟁양상은 초기에는 중소지주와 자소작농이 지주회를 조직하여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시위를 전개하는 정도였지만, 후기에는 중소지주·자소작농·소작농이 연합하여 수리조합을 습격하고 일본경찰과 대치하는 등, 일제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어갔다. 8·15 해방 후의 개편 해방 후 수리조합사업은 일제하의 수리체제를 기반으로 확대되었다. 먼저 해방직후 미군정과 대한민국정부는 토지개량사업을 관장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농지개발영단과 수리조합연합회의 기능을 부활시켜 중단되었던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려 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 그뒤 1952년 농지개혁사업의 특별회계와 국제연합(UN) 한국재건위원단의 원조자금, 1954년의 미국원조자금을 재원으로 전쟁피해 복구와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진척되었다. 이 기간의 관개면적은 1961년에 34만 1,227.3정보였고 수리조합수도 1960년까지 123개가 증설되었다. 1961년 제3공화국 이후 수리조합운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규모 조합이 1군 1조합으로 통합해 696개 조합이 198개로 재조정되었고, 수리조합연합회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했다. 196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과정에서 주곡자급화를 위한 전천후 농업용수개발과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수리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1970년대 들어 토지개량사업법이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대체되면서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국영기업체인 농업진흥공사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수리사업의 추진 결과 1982년에 농지개량조합수는 103개, 관개면적은 53만 4,948정보에 이르렀고, 전체 수리안전답 배율도 70％가 되었다. <참고문헌>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 이영훈 외, 일조각, 1992 한국농정40년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발행, 1989 한국농지개량사업30년사 : 농업진흥공사 편·발행, 1976 토지개량사업20년사 :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편·발행, 1967 한국농정20년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편·발행, 1965 일제하 수리조합과 농장지주제-옥구·익산지역의 사례 〈학림〉 12·13 : 이경란,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91 일제하 수리조합과 농민투쟁-불이흥업회사산하 농장을 중심으로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의 성과〉 : 황명수, 형설출판사, 1989 일제하 수리조합사업과 식민지·지주제-산미증식계획기를 중심으로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의 성과〉 : 전강수, 형설출판사, 1989 일제하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한국사연구〉 50·51 : 이애숙, 한국사연구회, 1985 1920年代朝鮮における水利組合反對運動 〈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 西條晃, 龍溪書舍, 1971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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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병참기지화정책 (브리) |
 [근대] 수리조합반대운동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