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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폐정개혁안 (한메)
폐정개혁안 弊政改革案 1894년(고종 31) 전주화약(全州和約) 때 동학농민군이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에게 화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폐정개혁에 대한 조목. 동학농민군의 고부봉기로부터 전주화약에 이르는 동안 여러 차례의 폐정개혁을 위한 농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요구조건이 간단한 표방에 그쳤으나 점차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구체화되었다. 전주화약 때 폐정개혁에 대한 요구조항은 처음에 14개 조항, 다시 이를 보충하여 24개 조항으로 바뀌어 양호순변사 이원회(李元會)에게 전달되었다. 이들 원정서(原情書)는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탐관오리 숙청·매관매직 등 정치기강 문란에 대한 시정, 삼정(三政)의 문란에 대한 시정, 개항 뒤 일어난 독점상인·외국상인의 횡포 금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주화약 때 전봉준 등은 전라도 53주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12개 조의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학교도와 정부는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② 탐관오리 숙청 ③ 횡포한 부호 처벌 ④ 불량한 유림(儒林)과 양반 처벌 ⑤ 노비문서 소각 ⑥ 천인에 대한 대우개선 ⑦ 과부 재가(再嫁) 허락 ⑧ 무명잡세(無名雜稅) 폐지 ⑨ 인재등용과 문벌타파 ⑩ 일본과 간통하는 자 엄벌 11 공사채(公私債) 면제 12 토지의 평균 분작(分作) 등이었다. 이는 그즈음 봉건적인 유교 신분체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으며, 뒤의 갑오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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