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6.3사태=육삼사태 (민족)
육삼사태(6·3事態)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하여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 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 그 기간은 대체로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3월 24일부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일컫지만, 길게는 한일협정비준서가 조인된 1965년 12월까지 포함된다. [배경] 5·16군사정변 후 군사 정부는 자유당과 민주당 때 진행되다가 중단된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1962년 11월 김종필(金鍾泌) 특사를 파견, 오히라(大平正芳) 외상과 정치적 절충을 벌였으며, 이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다. 그 뒤 정부는 1963년 12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사절단을 맞아 한일회담의 최대 난관이었던 평화선 문제와 어로 문제를 타결하고,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합의하였다. 이어 1964년 3월 정부는 한일회담 재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야당은 3월 6일 회담반대 범국민적 투쟁기구로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구국선언문과 대정부경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때 야당은 ① 매국외교 중지, ② 평화선 양보 불가, ③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를 주장했으며, 대안으로 ① 대일청구권 27억 달러, ② 전관수역 40마일을 제시하였다. [사태경과] 3월 24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다음날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중·고등학생까지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학생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설득하는 등 무마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시위 진압에 군병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풍문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김성은(金聖恩)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하였다. 또 자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준연(金俊淵) 의원이 군정 당시에 추진된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군사혁명 정부가 사전에 1억 3000만 달러를 받아 썼다는 설이 있다는, 이른바 일본 자금 사전수수설(事前授受說)을 발설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4월 10일에는 경제정책의 실패 및 한일회담과 관련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야당에서 제안한 김유택(金裕澤) 기획원장관 및 원용석(元容奭)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20명 내외의 공화당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한 파란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원내총무단을 경질하는 등 인사파동을 치렀고, 야당측에서는 대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는 판단 아래 공세를 강화하였다. 계속되는 학생 시위와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 4월 25일 공화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 총재에게 개각을 포함한 9개 항목의 시국대책을 건의하였고, 5월 9일 제3공화국 출범의 방탄내각으로 불린 최두선(崔斗善) 총리의 내각이 물러나고 5월 11일 돌격내각으로 불리게 된 정일권(丁一權) 내각이 발족되었다. 4·19혁명 4돌부터 재연된 학생 시위는 일단 주춤했다가 정일권 내각의 출범과 함께 한일회담이 재개되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시위가 계속되고 학생들의 구속과 석방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학생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 다음날인 5월 21일 새벽 4시 30분경 완전 무장한 8명의 공수단 소속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법원에 난입하여 시위 학생들의 영장을 기각한 데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영장 발부 담당 판사집에 가서 협박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정계 및 법조계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고, 격노한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벌이며 무단정치 타도를 부르짖기도 하였다. 5월 30일에는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이 단식농성에서 13명이 실신하여 입원하였다. 공포정치 지양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학생들의 시위와 절규는 6월 1일에는 전주·청주 등지로 확산되었는다. 6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주관적인 애국 충정은 객관적인 망국 행위임을 직시하고 현 정권은 하야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고까지 외치면서 시위에 나섰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유혈 충돌을 빚었으며, 6월 3일에는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1964년 6월 3일 정오를 전후하여 일제히 교정을 뛰쳐 나온 서울시내 1만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유혈 충돌을 하면서 도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각 대학별로 교내에서 이케다·김종필의 화형식과 5·16군사정변 피고에 대한 모의재판 및 성토대회 등을 개최한 다음,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2시경에는 종로·을지로·청계천까지 진출하였으며, 약 1,000명은 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연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수원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생들은 서울의 시위대와 합세하기 위해 서울을 향하여 경수가도(京水街道)를 도보로 행진했으며, 대전·청주 등 각 지방에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중이던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중앙청과 청와대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으며, 거리에 넘치는 학생들의 시위는 4·19혁명을 연상시키는 폭발 직전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찰력으로는 시위 저지의 한계점에 이르자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중이라는 설이 유포되기 시작하여, 흥분한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과 정계를 긴장시키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굴욕적인 한일회담 및 학원 사찰 등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그 절정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게 될 무렵,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한 모종의 조처를 구상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공화당 간부들은 김종필 당의장 집에 모여 시국수습책을 논의하였는가 하면, 서대문 충정로파출소가 파괴될 무렵이었던 오후 1시부터 2시 15분까지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총리 이하 전체 각료와 공화당의 당무위원들이 모여 긴박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정부와 공화당이 시국 수습을 위한 강경대책을 모색하는 회합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어떤 단안을 내리기로 한 박정희 대통령은 3시부터 4시까지 청와대에서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와 연석회의를 열었으며, 4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어 계엄령 선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 때 시위를 피하여 헬리콥터로 버거 미국 대사와 하우즈 유엔군 사령관이 청와대를 내방하였고, 대통령이 이들과 2시간이나 회담을 계속하자 중앙청과 청와대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시위의 열도가 점점 격앙되고 있던 이날 밤 9시 40분, 드디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학생들의 시위의 난동화는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고 한탄스러운 일이며, 파국을 예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학생들의 현실 참여는 민주주의의 앞날에 암영을 던져 주었으며,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를 부정하고 타도하려는 불순화된 경향이 노골화되었으므로, 우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비지성적 행동은 단호히 분쇄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과 함께 오후 9시 40분, 이날 하오 8시로 소급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사후처리] 6·3비상계엄이 선포되자 4일 자정부터 계엄 부대인 수도경비사령부의 예하 병력 4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였다. 육군본부에 계엄사령부를 두고 사령관에는 민기식(閔耭植) 육군참모총장, 부사령관에는 김계원(金桂元) 육군참모차장, 참모장에는 유근창(柳根昌)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계엄포고 제1호는 모든 옥내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열, 모든 학교의 휴교, 통금 연장 등이었고, 포고 제2호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체포·구금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이 때부터 시위의 주동급 인물은 물론, 그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어 온 정치인과 이를 과장 보도 내지는 선동했다는 혐의로 언론인에 대한 구속 선풍이 불었다.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되기까지의 55일 동안 구속된 학생수는 168명, 민간인은 173명, 그리고 언론인 7명으로 총 348명이나 되었고,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민간재판으로 돌려진 피의자는 구속 172명, 불구속 50명이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포고령 위반으로 890건 1,120명이 검거되었다. 그 중에서 540명이 군사재판, 86명이 민간재판, 216명이 즉결재판에 회부되었고, 278명이 방면되었다. 계엄령 선포 후 정국은 계엄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후 처리와 시국 수습에 들어갔다. 우선 3·24 학생 시위를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5일자로 해임하고, 또한 중앙정보부를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공화당 총무단을 경질하였다. 같은 날 문교부는 서울시내 각 대학에 3·24 이후의 시위주동 학생을 퇴학 또는 무기정학시키고,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하라고 하였으며, 학생 선도에 비협조적인 교수를 징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야당은 10일에 개회된 제43회 임시국회에서 민정당의 박한상(朴漢相) 의원 외 57명의 이름으로 15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제안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에 자진 출석하여 “현 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야협상을 재개하고, 학원의 과잉 자유규제와 언론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선보장 후해엄(先保障後解嚴)’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선해엄 후보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끝내 타협을 보지 못한 채 22일에는 협상이 결렬되었고, 문제 해결은 제44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제44회 임시국회는 보장 입법과 계엄 해제라는 2대 난제를 안고 7월 6일 개회되었지만, 상충된 견해로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다가 이효상(李孝祥) 국회의장의 제의로 7월 22일에야 시국 수습을 위한 여야협상이 재개되었다. 25일에는 학원관계법과 언론규제법에 대하여 “공화당이 입법활동을 개시하였을 때 삼민회는 이에 협조할 수도 있고, 민정당은 해엄 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성명을 여야 공동으로 낸 뒤 해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28일 표결에서 재석 142명, 찬성 13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해엄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 날 오후 4시에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 결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5시 30분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재가한 후 29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 해제를 공표하였다. 계엄이 해제되자 그 다음날인 7월 30일 민주공화당은 단독으로 언론윤리위원회 법안과 학원보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문공위원회에서 야당측의 반대에 부딪치자 전략적으로 두 법안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8월 1일 본회의에 직접 제의하여 2일 동안 논란을 거듭하다가 야당측이 실질적으로 방관하는 가운데 8월 2일 10시 15분에 언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언론파동과 ‘사쿠라’ 논쟁에 의한 심각한 야당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 두 가지 결과는 6·3사태가 그 이후 정국에 미친 가장 심각한 영향이었다. 한편, 사태 관련자 중에서 법원 난입자·언론인 등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시위 학생들은 각 대학의 노력과 국회의 건의로 대부분이 석방되었다. 제3공화국은 군사 정부 시절부터 미국·일본과의 유대를 공고히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확립과 관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일본 등의 도움으로 경제건설을 하려는 의욕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시기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경제 발전뿐이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빈약한 내자(內資)와 국내 자원에 기반을 두는 것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하에 외자를 동원하고 값싸고 풍부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5·16군사정변 직후부터 의욕에 찬 경제건설을 구상했던 정부로서는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무릅쓰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했던 것이며, 1965년 12월 한일협정비준서가 드디어 조인되었다. ≪참고문헌≫ 韓國外交煉史(朴實, 麒麟苑, 1980), 解放三十六年史(崔昌圭, 成文閣, 1982), 臨政에서 印度까지-林炳稷外交回顧錄-(林炳稷, 女苑社, 1966), 한국외교30년(외무부, 1978), 政治史의 現場(徐丙○和出版社, 1982), 歷史의 現場(韓國編輯記者會, 1982). <윤세원>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 
|
 [현대] 6.3사태 (두산) |
 [현대] 6.23선언=6.23대통령특별선언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