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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시국가 (두산)
도시국가 city-state 都市國家 원시사회에 이어서 고대 제국이 출현하기 전에 널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형태. I. 개관 도시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일치된 규정은 없다. 중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도시와 같은 정치적 독립체를 도시국가라고 부르는 예는 그리 많지 않고, 고대의 초기, 즉 한(漢)나라 ·로마와 같은 고대 제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단계에 도시국가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국가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심신전(中心神殿)이나 성벽(城壁)의 존재, 시가시설(市街施設)의 존재, 그리 넓지 않은 특별한 경역(境域)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큰 취락의 병존(竝存) 등을 근거로 삼느냐, 자유를 자각한 시민의 존재, 그리고 그러한 시민단(市民團)의 정치적인 독립이 증명되었을 때 도시국가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생긴다. 단순히 전자의 논거만을 가지고 도시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정치적 독립이나 시민의 존재도 동시에 주장되고 있는 것이지만, 자유를 자각한 시민의 존재 여부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의 고대국가의 경우, 현재까지 명확하게 인증된 바가 없다. 페니키아의 시돈 ·티루스 등은 고대국가라고 부르기에 가장 적당한 것 같이 보이나, 자유로운 시민단의 존재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도시뿐이다. 그러므로 고전고대의 도시국가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계 역사상 하나의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시의 씨족 ·부족사회가 낮은 생산력을 가지고 국가형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중심취락을 가진 작은 지역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었으리라는 것과, 그 중심취락이 성벽에 둘러싸여 상업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동양에서도 그리스풍(風)의 시민단 형성이 싹틀 수 있었을 것이다. 관용상 도시국가라는 말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각 지역, 각 시대의 도시국가로 알려져 온 것에 대하여, 그것이 사회구성적인 관점에서 과연 고전시대의 도시국가와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인가를 규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 ·로마의 도시도 그 최고기(最古期)에는 동양의 도시국가와 비슷한 단계를 가졌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동서의 비교연구가 금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II. 고전고대 대체로 도시국가란 몇 개의 촌락이 집주(集住)하여 성립된 것인데,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의 존립조건으로는 ① 외부에 대한 자유독립, ② 내부에서의 자치, ③ 경제적인 자급자족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폴리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보존한 것은 스파르타 ·아테네 ·로마 등 소수가 있었을 뿐이고, 자치를 관철한 예도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③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곡물 생산이 부족한 대다수 폴리스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스파르타가 가장 폴리스의 이상에 가까웠다. 그리스 ·로마의 도시를 도시국가로 만든 최대의 특징은 공동체로서의 시민단이 국내의 재류외인(在留外人) ·해방노예 ·노예, 그리고 피지배공동체(被支配共同體)와 명확하게 구별된 정치 담당자로서 존재한 데 있었다. 이들 시민은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였으며, 전쟁과 정치에 전념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초기에는 빚에 몰린 시민을 노예로 만들거나, 이주해온 외국인에 대하여 시민권을 주거나 하는 것처럼 시민단의 윤곽이 그리 공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진전과 병행하여 그러한 윤곽이 확립되었다. BC 5세기 중엽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인(人)의 자식이 아닌 자는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정한 것과, BC 5세기∼BC 4세기 아테네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것은 완성된 도시국가의 봉쇄성(封鎖性)을 잘 나타낸 예이다. 한편 공화정 체제하의 로마는 로마시에 이주해온 라틴 여러 도시의 시민들에게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권의 일괄부여(一括賦與)는 그리스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고, 로마가 도시국가에서 영토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였다.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참여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가 완성되어 시민과 노예의 신분적 구별이 확립된 시대를 가지고 도시국가의 완성기라고 볼 수도 있다. 시민의 총회인 그리스의 민회(民會), 로마의 병원회(兵員會)와 평민회(平民會)야말로 도시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동양에서의 도시국가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러한 시민총회의 존재 여부와, 만약 존재하였다면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그리스 ·로마의 그것과 가까운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국가는 반드시 중심시(中心市)와 그 영역을 가진다. 중심시는 원칙적으로 성벽을 가지며 요새가 될 만한 언덕 위에 설치되었다. 시가지 규모는 동양 전제국가의 수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민공동체의 건축물을 가졌고, 공공의 광장이 도시국가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었다. 영역에는 시민들의 소유지가 잇닿아 있었고, 또 시민공동체의 소유지가 있었다. 영역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광대한 영역을 소유한 것은 예외에 속했다. 도시국가는 인근 영토를 넓혀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체와 동일한 모양의 식민시(植民市)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의 식민시는 원칙적으로 모시(母市)로부터 독립한 도시국가였으나, 로마의 식민지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잃지 않고 유지하였으므로 이것도 로마가 영토국가로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1개 도시가 영토국가로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적은 토지를 소유한 시민층이 몰락하고 시민개병(市民皆兵)의 원리가 붕괴되어 BC 4세기 후반 마케도니아에게 패한 뒤에는 예외적인 몇몇 도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도시국가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로마는 공화정 말기에도 형식적으로는 도시국가의 제도를 남기고 있었으나, 소영역국가(小領域國家)가 아니고서는 그 유지가 불가능한 시민의 직접 민주정치 기관인 평민회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결정권을 가졌던 중산 시민층도 몰락하여 도시국가로서의 위치는 상실되었다. BC 1세기 초 동맹시전쟁(同盟市戰爭)에 의하여 로마 시민권이 이탈리아 전토에 일괄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도시국가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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