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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두산)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I. 개관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I. 발전 모든 사람들이 정치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원시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서양사회의 정치적 전통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democratos(국민의 지배)''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리스에서 기원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직접민주주의에 그쳤다. 모든 시민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다. 이때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고,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고대사회의 민주제도에서도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였으나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고대사회에서는 인구가 1만 명 내외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실시되는 민주주의였으므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대의제도 같은 것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BC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으나, BC 5세기 초 민주국가인 아테네가 과두독재(寡頭獨裁)국가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BC 2세기 중엽에는 과두독재국가인 로마에 그리스가 정복당함으로써 시들어가던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뒤 민주주의는 2000여 년 동안 인류역사에서 묻혀 버렸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부활하였다. 대표적 민주주의 사상가가 영국의 J.로크이다. 그는 1690년 《시민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생명·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할 경우 사회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길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2권(二權)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행정·입법 2권에 제3의 사법의 독립을 추가시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1762년 제네바의 J.J.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민주권론을 폈다. 모든 법은 국민의 총의(總意)를 대변하지 않는 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은 총의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헌법제정,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본국이 부과하는 세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영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미국인들이 납부할 수 없다는, 즉 "대표 없이 과세없다"는 논리였다. 1776년 7월 4일 채택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자유의 기본을 문서화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고,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역설하였다. 그 밖에도 독립선언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787년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출발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그 당시 미국에서 번성하였고,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에서도 1848년에야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0년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고, 노예제도는 1863년 A.링컨이 노예해방령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폐지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기초로 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선포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유럽대륙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15년 동안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서 헌정군주제로 넘어갔다가 민주제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다시 황제의 독재체제로 후퇴하였다. 프랑스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펼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한 평등개념과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의식을 전유럽에 고취하였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과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는 대헌장에 왕이 서명하도록 하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영주(領主)와 국민에게 함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귀족계급과 대상인의 실권을 인정하며 금고·추방의 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마그나카르타는 성직자와 귀족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일반 국민의 자유를 위한 근대적 민주주의 조치는 아니었지만 영국 의회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헨리 3세가 마그나카르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자, 1272년 성직자와 귀족들은 대상인들까지 규합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문제된 사안들을 토의하였다. 이것이 영국 의회제도의 기원이다. 영국에서는 또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 채택되어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과세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에 강제로 군대를 숙박시킬 수 없게 하였다. 또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신금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평시에는 계엄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주귀족을 배경으로 한 토리당과 신흥 상공인을 골간으로 하는 휘그당이 17세기에 등장하여 일찍부터 양당제도가 발달하였다. 책임내각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귀족 중심의 지배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경까지도 영국은 과두지배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1832년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개혁법(Reform Bill)''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중산층에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남녀평등의 완전한 보통선거제가 실시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개혁법은 J.벤담과 J.밀의 공리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점진적 개혁에 기초한 영국의 민주화는 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입헌군주제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는 기타 후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다. III. 자유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의 특성은 민주주의의 정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자유체제로 발달하였다는 데 있다. 이미 사회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성숙된 생활여건에 맞도록 발생한 것이 서구의 민주주의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족이나 왕권에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식인·재산가·이상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평민지배의 민주주의는 사회를 수평적 관계로 평준화한다고 하여 BC 5세기의 플라톤은 민주주의사상을 거부하였으며, 16세기 영국의 O.크롬웰도 부정적으로 보았고, 19세기 자유주의자 J.S.밀도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다수결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등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자유체제로 발전하는 서구사회에 들어와 자유민주주의로 특성을 나타내었고, 개인주의가 성장하였다. 자유주의가 성숙된 서구사회에서 개인은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활방식을 자신의 취향대로 이끌며, 결혼대상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직업을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모든 가격이 결정되었다. 상품의 주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상품을 시장에 들고 나가 자유로운 흥정으로 값을 받아내고, 노동자들은 노동대가를 노동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팔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을 쫓아 투자하였다. 이처럼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거래되는 경제관계를 ''시장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경제''라고도 한다. 17∼19세기에 발달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기능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인습과 신분에 기초하였던 기존 사회는 개인의 기동성과 계약, 그리고 파격적인 경쟁원리에 맞추어 변화되어 갔다. 일종의 자유시장경쟁체제로 바뀐 것이다. 전통사회의 개인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단순히 소속사회에 부속한 존재이고, 기존사회의 위계질서에 속박된 계층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존재를 거부하고 사회의 한 부속물로 묶어 두는 기존사회에서 개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자유는 향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체제하에서는 항시 가변적인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든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사회의 결함은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불평등사회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관계가 속출한다. 많이 가진 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지만,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수밖에 없다. 못 가진 자는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는 셈이고, 어떤 계층의 사람은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자유의 폭이 넓은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사회는 어느 체제보다도 생산의 증대를 기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개인생활의 자유를 부여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자유분방한 경쟁으로 낙오자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높인다. 시장경쟁원리에서 낙오된 자들은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한 선거권을 발동하여 그들의 복지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는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서구사회에서 일찍이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한 시민의 자유선거권 행사로 얻어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먼저 발달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제국의 재상 O.F.비스마르크가 결코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독일에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은 노동자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데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헌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모순점들을 개혁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혁명을 예방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경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수렴(收斂)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비롯된 자유경쟁을 정치제도에서 다시 살려낸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IV. 공산권 K.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의 첫단계는 노동계급을 지배계층으로 끌어올려서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운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보았고, 오늘날의 모든 공산주의국가들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겨 쓴다. 원래 민주주의 개념은 귀족이나 왕권에 대한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급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계급적 의미를 내포한 민주주의는 자유경쟁체제가 성숙되어 있는 서구정치문화에 수용됨으로써 계급의식을 상실한 채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민주주의를 귀족과 왕권에 대한 평민의 지배가 아니라,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노동계급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계급혁명으로 보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축출하고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속박을 해방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정권은 인민의 절대 다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혁명의 목적 또한 모든 인민을 인간다운 삶으로 해방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공산주의혁명이 일어나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무산계급이 해방되면 인간은 비로소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에게도 인도주의사상이 곁들여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경제를 타도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산계급의 지배가 불가피하지만, 일단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하여 사회가 풍요롭게 되면 무산계급의 지배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여기서 모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혁명은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N.레닌은 노동계급의 혁명지도능력을 불신한 나머지, 공산주의혁명은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무산계급의 지배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로 구성된 전위대(前衛隊)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계급의식과 혁명사상이 투철한 전위대가 혁명을 이끌게 되면 나머지 노동자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소수 전위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공산주의혁명은 처음부터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모든 노동계급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의하여 엄하게 조직된 소수 전위대에 의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특성을 상실하였다. 노동계급의 국가가 아니라 전위대 국가로 출발하게 된 것이며, 전체 소련 인민에 대한 소수 당원의 독재체제로 발전한 것이다. 전위대가 지배하는 국가를 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 전위대 국가가 인민을 위한 정부일 수는 있으나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정부일 수는 없다. 더욱이 소수 공산당 지배하의 전위대 국가는 국민의 다수를 자본주의 구시대의 잔유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는 자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불신한다는 데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거역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는 또한 1당체제를 고집하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당체제라 하여도 최하층의 당원이 상층부의 지도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면 민주적일 수는 있다. 당내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당원자격이 개방적이며 당원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민주정당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1당지배국가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당원자격이 개방적이고 당내 기능이 자유롭다 하여도 1당체제는 오직 1당의 독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공산주의국가는 모든 대의원 선출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며,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완벽하게 봉쇄하므로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정부형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어느 사회계층도 다른 계층의 희생을 대가로 군림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는 소수 전위대에 의한 독재체제로서, 계급타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공산당에 의한 인민의 억압과 통치를 하고 있으며, 공산당원만이 지위상승의 특권을 누리고 일반 인민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V.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들은 대체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고유의 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저개발국가들은 경쟁적인 자유시장체제가 성숙하지 못하였고, 보수적 전통문화가 팽배한 국가들이다. 개인의 자유경쟁보다는 공동체 내에서의 평등을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이 성립될 수 없고, 정치적 경쟁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정당의 경쟁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아직도 자유로운 정치경쟁보다는 인습적인 종족·종교·지역의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분파와 대결이 지배적이다. 종족·종교·지역의 개인감정에 따른 대결은 때때로 개발도상국에서 반대당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 반대당들은 정치철학과 정강의 대결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 또는 분파의 배타적 목적추구로 머물고 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통일된 대중운동이나 집단을 형성하기 마련이었다. 독립운동을 통하여 굳어진 국민적 통일전선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옮겨져 단일정당제로 연장되기가 일쑤였다.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집권정당은 정치와 관권을 동원하여 반대당의 경쟁을 누르고 1당지배를 굳혀간다. 개발도상국가들은 허약한 신생국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독립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다급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를 근대화하고 경제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사회근대화, 그리고 경제건설이라는 국가적 절대과제는 강력한 정치지도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데서 1당정치체제를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국가안보와 경제건설은 어느 정파·인종·종교를 초월하여 전민족적 과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민족적 과업을 수행할 때 집권자들은 그들의 정치노선을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정당화하고 전국민의 총의로 미화(美化)하여 독주하려고 한다. 집권당이 밀고 가는 정책은 민족적 과업이라는 데서 거기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계층은 민족의 배반자로 간주되기가 쉽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반대정당들이 크지 못하는 상황적인 여건은 이와 같이 집권당의 정치노선을 국가적 과제로 정당화하고 신성시하여 반대의견을 반역행위로 몰아붙이는 데서 연유한다. 반대의 소리가 반역으로 몰리는 풍토 속에서는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성장할 수 없으며, 인간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개발도상국가의 독단적인 체제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17세기와 18세기에 자유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났을 때 잠시 반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토양에서 파생한 경직체제는 얼마 안 되어서 사라지고, 다시 자유민주체제로 환원될 수 있었다. 서구에서 자유체제가 곧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자유경쟁체제가 성숙되어 있었으므로 자연히 이질적인 경색된 체질이 자유의 물결에 용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생독립국들의 사정은 다르다.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체제가 전혀 소개된 바 없고, 국민의 의식이 자유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상당기간 국민이 자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가 정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개발이 20∼30년 안에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 세월이 요구되기 때문에 효율을 내세운 강압정치는 장기간 계속된다.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와는 달리 강압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가들은 자신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정치는 소수의 선도자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산국가를 지배하는 전위대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며, 노동계급 중에서도 계급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농민을 포함한 국민 다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선도그룹은 국가건설의 목표를 단순히 계급투쟁에 두지 않고, 전국민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국민과 밀착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공산국가의 전위대는 공산당이 차출한 것인 데 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선도그룹은 각 지역과 직능을 통하여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총의를 공산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대체로 정치활동에서만이 자유의 폭이 제한되어 있을 뿐, 기타 사회생활에서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개발도상국가의 체제가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서구의 자유민주체제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집행과정의 수단을 중시한다면, 개발도상국가의 체제는 민주주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단보다는 목표에 둔다면 개발도상국가의 체제도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시행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지상목표인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인권의 향상을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좇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이다. 고전적 민주주의의 창시자인 루소는 사회적 병리현상, 도덕적 타락, 자유의 퇴영, 비인간화 등의 근원을 국민의 총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지향하는 총의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신봉하므로 고전적 민주주의의 목표와 같다. 한편,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개발도상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적 결핍과 지적 무지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완전한 인간의 존엄성은 기대할 수 없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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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종이 (두산) |
 [근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