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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심사령 (브리)
심사령 審査令 test act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에서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한 법령(1673).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 직후 이 원칙을 채택했으며 1567년의 법령은 국교신앙의 고백을 공직 취임 조건으로 규정했다. 잉글랜드에서는 비국교도를 규제하는 형법이 아주 엄격해 비국교도를 자동적으로 공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17세기말과 18세기의 좀더 관용적인 분위기에서 로마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인 프로테스탄트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성공회(국교) 신자들은 비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침해할 것을 우려해 그들을 공직에서 배제했다. 잉글랜드에서 채택한 심사의 형식은 국교 의식에 따라 성체성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직 임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것은 1661년의 입법에서 최초로 시 자치단체의 임용 조건으로 명문화되었고 1673년 심사령에 따라 모든 공직에 확대 적용되었다. 18세기에 들어와 심사령은 대체로 전보다 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신앙고백을 하도록 요구되었고, 반면에 잉글랜드에서는 프로테스탄트로 알려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특별충성서약'을 했으나 로마 가톨릭교도들의 경우 이 서약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1828년의 조례로 취임선서가 없어지고 1829년 가톨릭교도 해방령의 제정으로 가톨릭교도에 강요된 기타 법률적 자격제한이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었다. 심사령 자체는 1860, 1870년대에 와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신학학위, 신학교수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교에서도 종교 선서제도가 사라졌다. 스코틀랜드의 심사령은 1889년에 폐지되었다. 아일랜드는 1704년에 성공회의 성찬 심사령을 도입했고 1782년에는 충성서약에 관한 잉글랜드의 입법과 종교에 대한 포고령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규정들도 1871년 폐지되었다(→ 색인 : 스코틀랜드 법, 영국법). 미국 헌법 제6조는 "미국에서는 공직 임용이나 공적인 신용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선서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주(州) 헌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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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가톨릭해방법 (두산) |
 [근대] 심사령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