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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인권선언 (한메)
인권선언 人權宣言 [프] Déclaration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프랑스혁명 초기인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되어 <1791년 헌법>의 전문(前文)이된 선언. 정식으로는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근본사상은 자연법과 그것에서 비롯된 자연권사상이며,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그 여러 주들의 권리장전(權利章典) 등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이라 함은 정치적·윤리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민적 존재를 뜻한다. 많은 초안을 거쳐서 성립되었으며 전문과 본문 17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자유·평등의 원리, 제2조 자유·안전과 소유권, 압제에 대한 반항권 등 자연권의 보전, 제3조 국민주권, 제4조 자유의 의미, 제5∼9조 법의 의의, 법의 제정,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인신(人身)의 보호, 제10조 종교상의 관용, 제11조 사상과 언론의 자유, 제12조 여러 권리의 보장을 위한 무력 보유, 제13조 조세(租稅)의 필요성과 그 평등, 제14조 조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5조 공무원의 행정상의 보고의무, 제16조 권력의 분립, 제17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과 그 보상(補償)이 언급되어 있다. 인권선언은 <앙시앵레짐(구제도)의 사망증서>라고 평가 되듯이, 근대 시민사회의 원리를 보여주는 불후(不朽)의 문헌으로 후세에 끼친 영향이 크다. <이영범>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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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인권선언=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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