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권리청원 (한메)
권리청원 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
1628년 영국의회가 국왕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에스파냐와 자주 전쟁을 해온 찰스 1세는 전쟁비용을 강제대부(强制貸付)나 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국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중, 프랑스의 레섬 원정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불만이 폭발했다. 특히 평민원(平民院)에서는 불만이 뿌리깊어, 국왕의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귀족원(貴族院)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원은 법률가 E.코크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는 청원을 기초(起草)했는데 이것이 권리청원이다. 그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강제대부나 상납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자의적(恣意的)인 투옥을 하지 말 것, 군대가 민가에 강제숙박을 하지 말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귀족원도 이를 지지했다.
특별세의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부득이 재가(裁可)했으나, 다음해인 1629년 평민원이 수입포도주관세·수출입상품관세 등 예부터 인정되어 온 관세의 징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에 걸친 무의회정치(無議會政治)에 들어갔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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