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켈로그브리앙조약=부전조약 (한메)
부전조약 不戰條約 Kellogg―Briand Pact
전쟁의 위법성을 확정한 최초의 실정국제법.
1927년 4월 6일 프랑스 외무장관 A.브리앙은 미국 국민에게 전쟁위법화조약을 제안하고, 6월 20일 초안을 공식으로 제시하였다. 유럽의 안전보장에 미국을 관련시키려고 하는 브리앙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은 미국 국무장관 F.B.켈로그는 12월 28일 이것을 다국간(多國間) 조약으로 하여 다시 제안하였다. 국제적 평화여론의 강한 관심 속에서 주요국의 교섭이 진전되어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원가맹국 15개국이 조인하고 1929년 7월 24일 발효되었다.
<조약체결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자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제1조)>는 규정은 전쟁관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였다. 각국이 제안한 유보(留保), 전쟁의 애매한 정의, 자위권 발동의 자의성 등 한계는 있었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잇따라 참가하게 되어 전쟁위법화원칙은 그 보편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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