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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16 (목) 21:51
분 류 사전2
ㆍ조회: 1207      
[현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두산)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설립연도 : 1945년
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주요활동 :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가입국가 :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 헌장 개정에 있어서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상임이사국에게 인정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활동에 역기능적 작용을 할 우려가 지적된다.

국제연합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때에 평화 유지·회복을 위해 잠정적조치, 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아닌 강제조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전자에는 경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의 단절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육군·해군·공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그 밖의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적 군비규제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용가능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 가맹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협정은 한 번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국제연합에 회원국의 가입을 건의할 수 있고, 회원국을 축출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어 발의권을 갖는다.

1948년 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 설치, 1964년 국제연합키프로스평화유지군 파견, 1973년 중동지방에 발발한 전쟁에 국제연합시나이반도긴급군 파견, 1974년 골란고원에 국제연합병력격리감시군 파견, 1978년에 레바논에 국제연합레바논잠정군 파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92년 보스니아에서 외국인의 철수를 돕기 위한 국제연합보호군 파견, 1993년 소말리아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등,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보조기관에는 국제연합 가입희망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가입심사위원회(Committee on Admission New Members),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병력확보를 위해 개별국가와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가 있으며, 기타 기관으로는 세계 7개 지역에 파견된 주둔군이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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