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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1 (토)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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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610      
[현대] 페레스트로이카 (두산)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yka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서의 스탈린주의의 병폐로부터 시작된다.

스탈린주의의 문제점은 우선,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국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 이후에도 의례적인 정치적 적의 설정, 따라서 모든 정치적 반대가 불가능했고, 비판적 지위의 박탈에 의한 개인의 창의성이 소멸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극도의 통제, 계획경제 체제로서 광범위한 관료조직의 출현을 가져왔다.

모든 경제 목표의 설정과 집행이 중앙에서 행해져 지역이나 기업의 특성과 자주성은 무시되었고, 양적 목표 달성의 중시는 질적 개선을 억제하였다. 또한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소비재 공업과 농업의 낙후를 가져와 소비재 물자의 질적 저하와 만성적 부족을 구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정적 현상으로 집단주의에 기초한 유인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작업에 대한 열의를 약화시켰다.

국가에 의한 직업 ·의료 ·주택 등의 보장은 개인의 창의성의 결여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스탈린주의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소련이 정치과정상 사회주의 원칙인 참여와 분배적 사회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한 생산적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의 본질적 내용의 재규정을 위해 제기하는 중요한 이론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재규정에 관한 문제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개인의 자유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확대와 국가의 개인에 대한 보호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경우 개인의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경쟁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중요하게 된다.

둘째, 사회주의 체제하의 소유권의 문제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소유만을 인정했던 과거의 정책에서 개인에게 다양한 생산수단을 허용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소유, 협동조합 소유, 개인소유 등으로 소유 형태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다양한 소유형태를 인정하는가의 기준설정이 주요과제이다.

셋째, 사회주의하의 사회적 정의의 재규정이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과거 체제하에서 일하지 않고 분배를 받던 기생적 형태의 제거에서 적극적으로 개인과 그룹의 생산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분배체제의 정비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고로 일컬어지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외교정책은 외교정책상 탈이데올로기와 탈군사화, 경제, 외교의 중시 등으로 나타난다. 탈이데올로기란 소련의 국가이익우선주의를 의미하며, 계급의식에 기초한 외교노선의 상대적 약화를 말한다. 탈군사화는 국내 경제개혁에 발맞추어 해외군사개입과 국내군비와 군사력의 삭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사회주의의 개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붕괴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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