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대중민주주의 (한메)
대중민주주의 大衆民主主義 mass democracy 제한선거제를 기초로 한 시민적 민주주의에 대해, 보통선거제를 기초로 한 20세기의 대중사회민주주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민주주의의 원래의 의미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 후 성립된 시민적 민주주의는 분명히 <인민에 의한 지배>였지만 <교양과 재산>을 가진 시민에게만 인민의 자격을 주는 제한선거제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의 보급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보통선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프랑스·독일·영국에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고, 제 2 차세계대전 뒤에는 의회제민주주의 여러 나라에서도 대부분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즉 국민의 지배가 제도적으로 실현되었다. [대중민주주의의 모순] 그런데 세기가 바뀔 때를 경계로 본격적인 공업화와 도시화현상이 시작되자, 공동체의 고삐에서 풀려 뜨내기 인간이 되어 도시로 흘러든 노동자계급은, 대량생산·매스커뮤니케이션·대량소비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편입되어 획일적 생활을 강요당했다. 게다가 그들은 노동력밖에 팔 것이 없었고, 생활에 쫓겨, 정치사회에 관한 교양은 가질 수도 없었으며, <고독한 군중>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중을 사회학에서는 <대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보통선거제에 의해 대중은 제도적으로 <인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성립된 대중민주주의는 인민의 다수자인 <대중>에 의한 지배이기는 하나, 대중은 지배자로서의 조건, 즉 <교양과 재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들의 대표라고 일컫는 사람에 의한 지배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시민적 민주주의도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한, 시민이 능동적이지 못할 때는 대중민주주의와 같은 모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대중이 <능동적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적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국가의 성립과 정치과정의 변모] 18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사회주의정당이 선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당면한 과제로서 국가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 노동자 대중의 조직화를 꾀했고, 세기(世紀)의 전환기에는 의회에서 그들의 협력 없이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조직정당이 되었다. 그것에 대항해 자본가계급의 정당도 노동자대중을 조직하여 체제 내의 존재로 묶어두기 위해 사회주의정당의 요구 중 자본가의 체제에 위험이 적은 것을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을 움직여, 안으로는 사회입법(社會立法), 밖으로는 제국주의적 정책이 채용되어, 노동자대중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에서 지켜야 할 <조국을 가진 시민>으로 변모시켜 갔다. 여기에 대응해서 사회주의도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분열되었다. 제 1 차세계대전 뒤 사회민주주의정당이 부르주아정당과 연합하여 정권에 참가했고, 의회제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한 대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노사의 거대한 대중 조직집단의 협조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노사 이외의 다원적 이해관계자도 조직화되고 압력단체화되어 정치세계에 등장했으며, 정치과정은 집단간의 대립·타협으로 대중민주주의는 <집단민주주의> 또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협조지배체제의 성립] 한편, 같은 시기에 야경국가로부터 사회복지국가로 전환하면서 국가기능의 확대와 국가권력의 중앙 집중이 진행되었고, 동시에 권력의 무게중심도 의회로부터 행정부로 옮겨갔으며, 그것을 맡은 관료집단은 정책 결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엘리트 혹은 관료엘리트와 집단의 간부엘리트 사이에는 일종의 협조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 <서주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 
|
 [현대] 역사의 연구 (한메) |
 [근대] 슐리펜계획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