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대] 파시즘 (두산)
파시즘 fascism 1919년 이탈리아 B.무솔리니가 주장·조직한 국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운동. I. 개관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어인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 이 말은 묶음[束]이라는 뜻이었으나, 결속 ·단결의 뜻으로 전용(轉用)되었다. 파시즘이 대두하게 되는 일반적이고도 보다 광범위한 배경은 18세기 말부터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안과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만성적 공황 및 전승국 ·패전국을 막론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에서 초래된 각종의 혁명적 기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사회의 위기적 양상은 모두 파시즘의 배경이 된다. 즉, 파시즘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은 ① 국제적 대립과 전쟁위기의 격화 ② 대량적 실업과 공황 ③ 국내정치의 불안정 ④ 기존 정당 ·의회 및 정부의 부패 ·무능 ·비능률 등 병리현상(病理現象)의 만연 ⑤ 각종 사회조직의 강화에서 오는 자율적인 균형 회복능력의 상실 ⑥ 정치적 ·사회적 집단 간의 충돌의 격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요인의 격화에 의해 정치체제의 안정과 균형이 파괴되고, 게다가 기존 정치세력이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 무정부적 진공상태를 메우기 위하여 파시즘이 등장한다. II. 이데올로기 파시스트들 가운데는 확실한 권위를 가진 파시스트 선언은 없으나, 대개 그 공통적 이데올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합리주의(antirationalism)이다. 서구문명의 그리스적인 근원을 부정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성을 불신하고,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억제하기 곤란한 요인들을 강조한다. 심리적으로 파시즘은 내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광신적(狂信的)이며, 편견이 없다기보다는 독단적이다. ② 기본적인 인간평등을 부인한다. 파시스트 사회는 인간불평등의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의 이상으로서 불평등을 확신한다. ③ 파시즘의 행동규칙은 여러 국민 내의,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파시스트의 견해에서는 정치란 우호관계로서 특징지워지며, 정치는 적의 존재가능성 및 적의 전면적 섬멸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난다. 집단수용소와 가스실 등이 이를 입증한다. ④ 엘리트에 의한 정치(government by elite)는 국민들의 자치능력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오류에 반대하는 파시즘의 원리이다. ⑤ 파시즘은 단순한 정치제도보다는 오히려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즉, 정치적이든 아니든 파시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평생 인간생활의 전국면을 통제하는 것이다. ⑥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⑦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의 반대는 불평등 ·폭력 ·인종주의 ·제국주의 및 전쟁을 신념으로 하는 파시스트들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⑧ 파시즘의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協同體國家:corporate state)이다. 파시스트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되며, 각 연합회는 상업이나 직업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1당독재는 결국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최종 중재자이다. III. 범위 독일의 파시즘연구가 E.놀테는 파시즘을 유럽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여,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즉 1919∼1939년이라는 기간의 특유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입장에서는 유럽 이외의 현상인 일본의 군부(軍部) 파시즘이나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네오파시즘운동이나 네오나치즘운동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대중사회이론(大衆社會理論)이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선 파시즘론에서는 현대사회의 모든 반동적 독재정치운동을 파시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파시즘을 지칭한다. IV. 이탈리아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는 분명히 전승국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좌절하고 있었다. 전리품의 배분에 있어서 푸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 영토에 있어서도 그것은 이탈리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결과는 아니었다. 게다가 통화가치의 하락 때문에 프티부르주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농민계급은 오히려 전쟁 전보다 더욱 빈곤해졌다. 이러한 형태의 국민적 좌절감은 근대 민족주의와 관계하여 권위주의적 정치형태의 기반을 쉽게 조성시켰던 것이다. 이탈리아는 자연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였다. 게다가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었으나, 대조적으로 남부에서는 후진농촌(後進農村)으로 방치되어 심각한 지역적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주와 기업소유자로 이루어진 지배계급은 교양을 갖추고 권력을 장악하여, 재산과 교양이 없는 노동자 및 농민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계급적 불균형은 민주화의 기반을 잠식시켜 갔다. 선거권은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21세 이상, 읽고 쓰지 못하는 자는 30세 이상의 이탈리아인으로 제한되었다. 북부 산업지역에서는 조직화된 공산주의 운동이 성장해 가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이러한 만성적인 위기상황은 중산계급들에게 새로운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파시즘이 자리잡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나갔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사회와 정치의 이러한 상황은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을 각성시켰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이러한 분열증식적(fassiparous) 성격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탈리아인의 기질이 매우 개인주의적이며 무정치적(apolitical)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지주와 정치가에 의해 가치가 박탈되고 있던 농민들에게 적중하였고, 국민적 좌절감, 심리적 열등감, 경제적 혼란, 정치적 분열중식성 등에 관련되어 파시즘은 발생되었던 것이다. 1920~1922년 이탈리아 정국은 불안정하여 빈번한 내각교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정치의 분열증식적인 경향은, 국가적 열등감과 불확실성이 심하였던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주목된다. 단지 공산주의자들만이 그들의 행동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신망과 세력을 잃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성장 때문만이 아니라, 전시에 보였던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비애국적으로 낙인 찍힌 여론 때문이었다. 산업체 소유계급들은 이러한 정국의 불안정성에 대한, 특히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확실하고도 새로운 정치적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본가 ·군부 ·귀족이 당의 후원자가 되고, 제대한 군인과 도시 및 농촌의 중산계급이 대중적으로 파시스트운동에 참가하였다. 파시스트당은 처음에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조하였으나 곧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게 되고, 1920년 사회주의노동자에 의한 북부 이탈리아의 공장점령이 실패한 이래, 파시스트는 사회주의 조직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당이 우세한 각 도시의 시의회나 시청을 공격 ·점령하였다. 1921년 군부 ·경찰 ·관리의 지지를 얻은 그들의 폭력은 대규모적으로 확대되었고, 1922년 국내가 거의 내란상태로 변하였다. 1922년 10월 27일 무솔리니는 4만 명의 병력으로 결성된 ‘검은 셔츠대’를 이끌고 이른바 ‘로마진군’을 결행하였다. 10월 29일 이탈리아 국왕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결국 로마 진군은 정권접수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행사였던 것이다. 당시 왕당파(王黨派)나 자유주의자 ·사회당도 안정된 정부를 조직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탈리아의 권위의 위기와 사회혁명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층계급이 파시스트당에 정권을 물려준 것이었다.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는, 처음에는 국민들의 확고부동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1924년 총선거에서 전투표의 65 %를 얻는 성과를 올렸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에 북부지방에서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게다가 1924년 6월 파시스트에 의한 마테오티 사회당의원 암살사건은 파시스트 정권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강화하여 비밀경찰의 확대, 언론 ·출판의 통제, 심지어 법령제출권(法令提出權)까지 무솔리니의 동의하에 두게 하여 무솔리니의 정령(政令)은 그대로 법령으로 통용되었다. 1925년 파시스트당 이외의 결사를 금지시켰으며,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은 무솔리니의 영토확장주의의 야망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가장 열렬히 무솔리니를 지지했던 것은 정교조항(政敎條項:concordat)의 조인을 통한 가톨릭교회의 지지였다. 무솔리니 자신은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호언하였고, 국민들은 또한 무솔리니를 로마제국의 카이사르로 여겼다. 이 때부터 파시즘이 부르주아적 정치운동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1940년 6월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잇따른 군사적 패배와 전쟁으로 긴장은 결국 국내에 공황을 야기시켰으며, 히틀러에 대한 맹종(盲從) 등으로 국민적 불만은 파시즘체제를 붕괴시켰다. 1943년 무솔리니는 파시즘 대평의회에서 해임되어 왕당파에 의해 체포되고 파시스트당은 해산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 
|
 [현대] GATT (한메) |
 [근대] 국가산업부흥법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