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시장 앞으로의 전망 (민족)
앞에서 이음 시장(기원과 발달2) 계속 4. 일제강점기 사민적(四民的) 신분사회의 틀을 끝내 깨지 못하고 근대화된 상업자본을 앞세운 열강의 시장확장 싸움에 희생된 조선은 승자인 일본의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강점 직후인 1910년 12월 일제는 고전적 식민지개발이론에 따라 〈조선회사령 朝鮮會社令〉을 발포하고 우리 나라를 그들의 원료생산지 및 공업제품의 판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곧 이어서 1914년 9월에는 〈시장규칙 市場規則〉을 제정하여 시장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 때에 제정된 〈시장규칙〉은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8·15광복으로 일본인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15년이나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시장을 규제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공포된 우리의 〈시장법〉에 의하여 비로소 폐지되었다. 〈시장규칙〉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상설 또는 정기의 재래시장을 ‘제1호시장’이라 하고,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건물 내에서 주로 곡물이나 식료품의 판매업을 행하는 이른바 공설시장은 ‘제2호시장’이며, 위탁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어물이나 채소 등을 거래하는 시장은 ‘제3호시장’이라 한다. 제2호와 제3호시장을 합쳐 ‘신식시장’이라고도 한다. 세 종류의 시장 이외에도 이른바 〈조선취인소령 朝鮮取引所令〉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는 유가증권시장이 1920년 1월 서울에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의 원활한 쌀 반출을 위하여 인천·부산·대구·군산·목포·진남포 등의 쌀 집산지에 선물거래를 위한 미곡시장이 번창하기도 하였다. 〈시장규칙〉이 실시된 이후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시장들이 개설,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은 일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제의 한국시장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예컨대, 생선과 청과물 도매시장에 적용된 이른바 ‘1도시 1시장주의’는 신선한 상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그리고 시민의 보건위생의 증진 등을 그 존립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도 그 실상은 일본상인들에게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였다. 1910년 부산의 부평동에 세워진 부평정시장(富平町市場)이 공설시장의 효시라고 한다. 그 뒤 공설시장은 일상 생활용품의 수급 및 가격의 조절과 보건위생 등의 이유를 앞세워 전국의 큰 도시에 하나둘씩 개설되어 1938년에는 모두 29개 소에 이르렀고,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 1941년에는 53개 소에 달하였다.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의 향상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때의 주민은 일본인들을 지칭한다. 왜냐하면 공설시장의 이용자는 9할 정도가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생선과 청과물을 주로 거래하는 제3호시장의 효시는 한일합방 전인 1904년 어획물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에 설치된 부산수산주식회사의 어시장이라고 한다. 〈시장규칙〉이 발효된 이후에 사설시장이 공영시장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제3호시장은 일제시대를 통하여 큰 증감없이 대체로 34∼38개 소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 있는 ‘1도시 1시장주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2］는 1938년 당시의 시장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 1,522개 소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신식시장은 모두 64개 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장수는 4％에 지나지 않지만 거래액은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대략 9％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식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식시장이 주로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재래시장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 1］과 비교해 볼 때 5일장은 그 수가 100여 년 사이에 53％나 증가하였다. 신식시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덮는 벌집형태의 5일장 체계는 오히려 조밀하게 정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함께 구매력은 어느 정도 증가한 반면 교통수단의 발달이 부진하여 여전히 보부상과 같은 행상에 의한 상품유통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증가되어 온 것은 아니다. ［표 3］에는 재래시장의 지역별 증감추이가 나타나 있다. 1911년과 1941년의 지역별 시장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눈에 뜨인다. 각 도의 시장수는, 첫째 전라도에서는 줄고 있고, 둘째 경기도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셋째 경상도와 황해도에서는 약간 늘었고, 넷째 강원도와 평안도 및 함경도에서는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함경도의 증가폭은 놀랄 만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재래시장도 일제의 식민지 개발계획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내국인들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시장수가 줄거나 같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그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군산·인천·청진항 등을 통한 무역량도 같은 기간 동안 수십 배나 신장하였지만 이것을 국제시장의 발달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일제의 시장망 구축계획에 따라 그들이 말하는 내지(內地)와 만주 등지로 물화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중개항의 역할이 증대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말부터 미국시장을 강타한 세계공황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시장망만을 통해서는 대규모 공장제품에 대한 유효수요를 찾을 수 없게 된 일제는,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노려 1931년에는 고의로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어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도발, 중국 전역을 일거에 소비시장화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큰 타격을 받고 장기전으로 돌입하여 급기야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무리한 시장확대전쟁은 수포로 돌아갔고, 우리 나라 시장에서도 어둠이 걷히며 자유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였다. 5. 오늘날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시장은 일반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저녁거리를 장만할 동네 어귀의 시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갈등관계를 조정해 줄 사회적 제도로서의 시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제일 먼저 ‘자유시장’에 대한 신경(信經)을 공포하고 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즉,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로서 〈미곡의 자유시장〉을, 그리고 곧이어 10월 20일에는 제2호로서 〈자유시장 설치에 관한 건〉을 발포하였다. 미곡시장의 자유화는 당시의 어려운 수급상황 때문에 곧 배급제로 환원되었지만 우리 나라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조처였음에는 틀림없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12호로 〈북조선 산업 및 상업활동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고 개인상점의 허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인민시장규정〉을 공포하여 자유로운 상행위를 금지시키고 모든 상거래를 시장 내로만 국한시켜 국가의 통제하에 들게 하였다. 이것은 국가통제 경제체제의 출범준비였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남북한 단일시장체계는 이렇게 해서 단절되었고,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상이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건전한 상인문화와 상업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역사적 과정을 거칠 겨를도 없이 맞이한 광복은 결국 한국시장,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한시장이 자본주의적 국제시장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뒤 4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서구의 200년간에 비견할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해 온 한국경제는 오늘날에는 명실공히 세계시장의 주목받는 일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과는 달리 시장을 포함한 국내의 유통산업은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의 우리 나라는 국내외시장을 막론하고 시장정책에 관한 한 불모지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감≫에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던 시장에 관한 자료는 광복 후 정부의 어떠한 공식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주전략으로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국제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내국시장의 근대화는 더욱 관심 밖에 놓이게 되었다. 1962년 군사혁명 정부가 들어서서 서정(庶政)을 쇄신한다는 명목하에 지방의 5일장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것이 광복 후 주체적 시장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광복 당시 남한에는 상설시장 34개와 정기시장 407개 도합 441개의 재래시장이 있었을 뿐이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재래시장도 번창하여 1977년 말경에는 상설시장 724개, 정기시장 961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과 계속된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 변화 때문에 재래의 상설시장은 계속 증가한 반면 정기시장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재래시장이 전체 유통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늘날에도 압도적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자본의 영세성과 저생산성, 운영의 전근대성 그리고 도매와 소매가 혼재하는 등의 비효율성 때문에 근대화작업의 표적이 되어왔다.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유통근대화작업의 결과 슈퍼마켓과 연쇄점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백화점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슈퍼마켓은 ‘미니슈퍼’로 세분화되기도 하였고 ‘하이퍼마켓’으로 대형화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백화점의 시초는 1930년 10월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자리에 일본의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이 경성지점을 개설한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어서 화신백화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광복 후에도 백화점의 대명사처럼 불려 왔다. 광복 이후 경제개발기를 거치며 급격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양태의 변화를 배경으로 급성장하여, 현재에는 전국에 걸쳐 수많은 백화점이 영업중에 있다. 슈퍼마켓과 연쇄점은 정부가 유통근대화시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근대적 대형소매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슈퍼마켓은 196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 회사형태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다가 1970년대 말부터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상인들이 모여 조직적인 구매와 수송, 판매 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만든 것이 중소상인연쇄점이며, 1970년 10월 조직된 ‘근대화연쇄점’이 그 효시이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는 생산업체와 농민을 직결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협연쇄점이 있다. 오늘날 도시와 농촌에서 가장 많이 눈에 뜨이는 근대적 소매점은 바로 이러한 연쇄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 1914년 공포된 일제의 〈시장규칙〉은 위에서 의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61년에 들어와서야 우리의 〈시장법〉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시장법〉은 다시 1987년 7월 1일부터 〈도소매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능을 다하였다. 그런데 각 시장관계 규정은 시장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시장규칙〉이 시장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반면, 〈시장법〉은 시설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도소매업진흥법〉은 ‘시장’을 다양한 유통기관 중의 한 특정한 영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시장’ 외에 정기시장·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연쇄화사업·상점가·할부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 등이 시장과 동격으로 나열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시장의 정의에 관한 한 계속 퇴보를 면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진영만이 아닌 공산권을 포함한 전세계가 우리의 시장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시장도 전세계에 개방되어 가고 있는 때에 시장을, 그것도 10평 미만의 소규모점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점포시설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대단한 풍자가 아닐 수 없다. 청계천 평화시장과 동화시장 뒷골목에는 1960년대 초부터 봉제공의 수급을 위하여 오후 1시에서 2시반 사이에 ‘인간시장’이 열려 오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는 성남의 수진교에서 대원천에 이르는 길가에 모란장이라 불리는 (4·9)형태의 5일장이 옛 정취를 물씬 풍기며 번성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주변의 허름한 시설과 점포가 아니라 이러한 시장이 간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의미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앞으로의 전망) 관련항목 : 경제, 산업, 상업, 화폐 세부항목 시장 시장(종류와 기능) 시장(기원과 발달1) 시장(기원과 발달2) 시장(앞으로의 전망) 시장(참고문헌) 식산 흥업과 시장 육성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에 소홀하였던 조선은 결국 우리보다 먼저 눈을 뜬 일본의 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확대에 혈안이 되었던 일제도 결국 자국을 포함한 모든 시장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시장은 생산력과 평화를 전제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가 오래 전부터 운위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결국, 시장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만 번성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장의 근대화는 많은 경우 유통능률의 제고를 뜻한다. 그러나 능률을 극대화시키면 사회적 유통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떠나 점차 시장을 위하여 존재하기 시작한다. 시장이 시장을 위하여 존재할 때 인간은 그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으로부터의 인간소외’를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특히 5일장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장과 5일장의 접목이 앞으로의 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경제, 산업, 상업, 화폐 <박흥기>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 
|
 [조선] 한글 (한메) |
 [삼국] 삼국통일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