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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양반 지주의 토지 집적 (류형진)
양반 지주의 토지 집적 조선 전기의 봉건적 토지 제도는 사실상의 토지 소유권에 의거한 지주, 전호제와 수조권의 분급을 기준으로 한 전주, 전객제가 병존하였다. 특히, 후자는 봉건 국가가 그들의 전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그 관료층과 군인에게 봉사와 충성의 대가로서 일정 지역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제도였다. 이는 균전제 붕괴 후의 신라의 녹읍제나 고려의 전시과·녹과전, 그리고 조선 전기에 이르러서는 과전법·직전법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과전법과 직전법의 해체와 함께 사실상의 토지 소유권에 의거한 지주, 전호제만이 지배적인 생산 관계로 남게 되고 그러한 토지 소유는 법률적인 뒷받침 위에서 비록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매매·상속·증여·저당까지도 가능하였다. 이제 지주가 관청이면 관유지로, 왕실이면 궁유지, 민간이면 민유지로 그 소유 관계가 정착됨에 따라 오히려 그러한 틈새에서 지주, 전호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흐름은 17세기에 이르자 황폐한 농지를 개간함으로써 경작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적 요청에서 보다 합법적·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대의 농지 개간은 봉건 관료나 재지 지주층, 그리고 부민들에 의하여 그들 토지 집중의 수단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물론 일반 농민층에 의한 개간도 상당히 활발하였지만, 그것은 역시 그들 자가 노동의 범의 내에서 조금씩 진행된 것이어서 그 규모 및 진행 속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록 제한된 의미일망정 사실상의 토지 소유권은 이미 기본 원칙이 되었으므로 농지 개간은 양반 지주들이 대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다. 조선 후기 신분별 토지 소유 현황 계층별
출전 : http://khistory.new21.org/home/stu_da/sd6/6-12.htm (창원정보과학고등학교 류형진의 역사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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