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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여전론 (민족)
여전론(閭田論)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주창한 전제개혁론.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전론 田論〉에 담겨 있다. 정약용은 고대 중국의 정전법(井田法)이나 선배 실학자들이 주장한 한전제(限田制)·균전제(均田制) 등의 토지개혁론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대신, 가장 이상적인 전제개혁안으로 여전론을 제의하였다. 여(閭)는 자연적인 지형, 즉 산곡(山谷)과 천원(川源) 등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해 경계로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된 지역을 일여(一閭 : 周制에서 一閭는 25家였으나 그 명칭만 빌리고 대략 30가구 내외로 한다. 그러나 그 가구수는 반드시 일정할 필요는 없다.)로 한다. 여 여섯을 합쳐서 이(里)라 하고, 이 다섯을 합쳐서 방(坊 : 읍리의 명칭으로 漢代에는 九子坊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도 있었다.), 방 다섯을 합쳐서 읍(邑 : 周制에서는 四井을 邑이라 했으나 여에는 郡縣의 治所를 말한다.)이라 한다. 여에는 여장(閭長)이라는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엄한 지휘를 받는다. 한 여의 토지는 당해 여의 여민(閭民)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자치적인 공동농장으로 땅주인에 구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장은 농경에 종사한 개개인의 노동량을 기록하였다.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閭中의 都堂〕으로 가져와 곡물을 일한 날수에 비례해 분배한다. 이 때 국가에 바치는 세(稅)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제하고, 그 나머지로써 일역부(日役簿)에 의거하여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여전제는 효과적인 군사조직 체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에는 여장을 두어 초관(哨官)으로 삼고, 이에는 이장(里長)을 두어 파총(把摠)으로 삼으며, 방에 방장(坊長)을 두어 천총(千摠)으로 삼고, 읍에는 현령을 두어 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장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서, 군대의 필수적 요건인 엄격한 기율과 통솔 체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밖에 필요한 군사 기술과 지식은 훈련을 통해서 보완한다면 이상적인 병농일치(兵農一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전제의 보급을 위해서 여내(閭內) 농민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을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10년 내에 인구의 분포 상태가 평균화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면 모든 농민들은 여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확의 배당은 농민 개개인의 노력에 따르기 때문에 부의 측정 기준은 토지소유의 다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된다. 따라서, 농민들이 노력을 더하게 되면 지리(地利 :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산이 풍족해진다. 백성들의 자산이 풍족해지면 풍속이 순박하고 후해지며 효제(孝悌)의 윤리 도덕이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족한 농업 인구와 농업 기술의 낙후는 유식양반(游食兩班 : 생산없이 놀고 먹는 양반) 대다수가 농촌에 남아 농업 인구의 부족을 메운다. 소비자들이었던 유식양반들이 생산자로 전환함으로써 이중으로 효과를 보게 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잘 활용하면 농업 기술의 진보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농민 사이에 있는 대토지소유자들이라는 중간 착취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농촌의 부는 국가 재정과 농민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전제는 첫째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하며(耕者有田), 둘째로 토지 소유는 공유(共有)로 하여 사유 토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土地共有). 셋째로 토지의 경작은 공동으로 하며(共同耕作), 넷째로 생산 곡물은 공동으로 수확하며(共同收穫), 다섯째로 수확 곡물은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전제는 단순한 전제개혁론이라기보다 다분히 공상적·농민적 사회주의사상을 내포하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정약용의 개혁사상의 총체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經世遺表, 欽欽新書, 茶山丁若鏞의 經濟思想-그의 田制改革案을 중심으로-(鄭奭鍾, 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0), 茶山의 田政論考(劉元東, 柳洪烈博士回甲紀念論叢, 1971), 朝鮮後期 土地改革論의 推移(金容燮, 東方學志 62, 1989), 茶山丁若鏞土地改革思想考察-耕作能力應じた土地分配を中心として-(朴宗根, 朝鮮學報 28, 1963). <유원동>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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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여전론 (두산) |
 [조선] 흠흠신서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