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 정전론 (한메)
정전론 井田論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제시한 토지제도 개혁안. 1817년(순조 17)에 쓴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전개시킨 이론으로, 정전제를 이상적인 토지제도라고 판단, 종래 유학자들의 토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전법을 제시하였다. 정전제는 본래 중국 하(夏)·은(殷)·주(周)의 제도로서, 토지의 한 구역을 井자로 9등분하여 8호(戶)의 농가가 주위 8구역을 경작하여 자급하고 중앙은 공동경작하여 수확물을 조세로 바쳤다. 이 방법은 전론(田論)을 논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해 이상적인 제도로 주장되었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실현불가능성을 내세워 정전제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정악용은 주나라 때의 정자전형(井字田形)이 아닌 원리적으로 8결의 사전(私田)과 1결의 공전(公田)을 두고 농민에게만 토지를 배분하는 방법을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였다. 그가 제시한 토지분배의 원칙은 농업종사자에게만 가족노동력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분배대상 농민을 원부(原夫)와 여부(餘夫)로 나누었다. 원부는 정전제에 따른 토지분배의 8구역 가운데 1구역의 수전농민(受田農民)을, 여부는 1구역의 1/4의 수전농민을 말한다. 또한 원부는 8인 가족으로 가족노동력의 수가 5,6명이면 100묘(畝)의 토지를 분배받도록 하고, 2인가족의 노동력으로 구성된 여부는 25묘를 분배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병약자와 노인은 수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는 토지사유화의 현실을 인정, 공전 1구역은 국가가 매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사전 8구역에 대한 토지소유의 재분배에 대한 언급없이 토지경작의 재분배만 역설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 
|
 [조선] 조선시대의 상업 (한메) |
 [조선] 정전론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