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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3-06 (수) 08:18
분 류 시대
ㆍ조회: 1486      
[근세] 3. 근세의 정치 개관 (7차 지도서)
3. 근세의 정치 개관

여기서 조선 전기라 함은 시기적으로 15∼16세기를 대상으로 한다. 조선 전기 정치사의 동향을 검토하기 앞서 먼저 최근에 진행되는 조선 시대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선 시대 시기 구분은 지금까지 전ㆍ후기설, 전ㆍ중ㆍ후기설, 초ㆍ중ㆍ후ㆍ말기설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도 지배적인 견해는 전ㆍ후기설로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건국부터 양 난까지를 '근세 사회의 발전'으로, 양 난 이후의 사회를 '근대 사회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분법적 시기 구분은 1980년대에 사상사 분야에서 국가 재조론(國家再造論)과 인조 반정설(仁祖反正說)이 제기되는 새로운 국면을 맡았다. 국가 재조론은 양 난으로 인해 조선 사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집권 체제의 동요와 중세 사회의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조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보수적인 체제 개량론과 잔보적인 체제 개혁론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전자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 조선 후기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견해이다. 이에 비해 인조반정설은 순수 성리학자인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동조하여 일으킨 인조반정을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으로 보고 이들 가운데 특히 서인, 노론의 사상이 존주론(尊周論)에 기반하여 양 난을 극복하고 18세기 진경 문화(眞景文化)를 이룩하였으며 19세기 위정척사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전ㆍ후기설과는 달리 조선 사회를 전ㆍ중ㆍ후기로 나누는 구분법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 구분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제시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 사상사의 일환에서 서예사(書藝史)에 접근한 연구에서 비롯되어, 15, 16세기를 외래 사상인 주자 성리학(朱子性理學)의 시기, 17,18세기를 주자 성리학이 토착화된 조선 성리학의 시기, 19세기를 조선 성리학의 말폐를 비판하는 북학 사상(北學思想)의 시기로 구분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지배 사상이었던 성리학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으로 조선 시대 사상사 시기 구분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7, 18세기를 후기의 한 부분으로 보아 3분법적으로 시기 구분하면서도 명확하게 중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중기 설정론은 정치사 연구가 진척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것은 양 난에 대한 재평가 및 붕당 정치론과 맞물려 있었다. 즉, 신흥 사대부가 주도했던 15세기를 전기, 사림(士林)이 사회를 주도하던 16세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를 중기, 사림 중심 체제가 해체되고 왕권이 강화되며 이어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를 후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의하면 양 난은 비록 충격이 컸으나 지배층에 변화가 없고 정치 운영에서도 붕당 정치가 지속되는 등 조선 사회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중기를 설정하는 이같은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신편 [한국사]의 조선 시대 부부넹 반영되어, 조선 중기 사립 세력의 등장과 활동(28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29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30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31권) 등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 그럼에도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라 개편된 국사 교과서에서는 종래의 기준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이에 따라 연구 경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 정치사는 광복 이전에 이루어진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한 연구가 그 기반이 되어 일찍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60∼1970년대를 거치며, 한영우ㆍ이성무ㆍ정두희ㆍ박천식 등에 의해 지배층의 성격 논쟁과 공신 연구 등이 이르어지며 정치의 주체 세력에 대한 연구로까지 심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전반에는 정치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쟁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조선 사회의 신분제에 관한 이르반 양천제(良賤制) 논쟁이 그것이다. 이 논쟁은 조선 사회의 신분을 법제적인 신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을 법제적인 신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비록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을 성격에 대한 논쟁은 아니지만 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다.

한편 1980년대부터는 이전 시기에 주로 15세기의 정치사에 집중되던 연구 경향에서 점차로 16세기의 정치 세력에 대한 연구와 이에 수반한 정치 구조의 변동 등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가 이 시기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체제의 붕괴로 사회 모순이 심화되어 사화 및 당쟁이라는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해진 시기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제언(堤堰)의 축조와 농지 개간, 은광업(銀鑛業)의 발달, 사상의 대두와 성장, 중국과의 사무역(私貿易) 발달 등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움직임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영남과 기호 지격 사림의 세력 분석과 기반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이들이 주도한 향약(鄕約)이나 유향소(留鄕所) 등 주로 사림들의 향촌 자치 기구 분석과 [소학(小學)] 보급 운동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의 정치 체제를 '중앙 집권적 관료제'라 규정하는 데는 거의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어서 권력 구조나 정치 세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권력 구조의 이해에 필수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개별 관청 중심의 제도사적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 초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한국사]의 조선 전기 부분에서는 조선 초기 정치 제도 정비 과정을 정치 세력, 경제 구조와 사상의 변동 등을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를 유교 정치의 진전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이 시기 권력 구조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세종대의 인사 제도와 이조ㆍ병조와 판리9判吏)ㆍ병조사(兵曹事), 승정원의 기능, 제조제(提調制)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정부나 6조와 같은 관서와 함께 정치 기구로써, 또는 권력 기구로써 기능하던 3사(三司)에 대해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제도의 성립과 기능 및 권력 구조 내에서의 3사의 위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의 역할 변화를 정치 제도와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중앙의 정치 제도를 구성하는 관서(官署)ㆍ관원ㆍ관원을 편제하는 기준이었던 관계(官階)에 대해서는 1960∼1970년대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서 조선 초기 중앙 정치 제도 전체를 관직ㆍ관직ㆍ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적 구성체라는 시각에서 연구에 접근, 관서ㆍ관직 체계, 인사 규정, 관품(官品)의 정비를 규명, 정치 구조와 권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중앙 집권적 양반 체제의 유지를 위한 과거 제도에 대해서는 신분제와 관련되어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1980년대 초 과거제에 관한 저서가 출간된 것을 계기로 조선 사회의 신분제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 등 관리 선발에 관한 다양한 제도의 규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무과에 대한 제도사적 접근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도시(都試), 복시(覆試) 등에 대해서 검토되었으며, 문과 급제자의 신분과 그 전력이나 진출 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인재 등과 관련되어서는 음서나 천거 등이 규명되기도 하였다.

정치 세력과 관련해서는 조선 후기에 비해서 왕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하여 개별 왕의 국정 수행이나 그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가운데 그 평가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정치 주체 가운데 하나인 공신에 대해 개국 공신과 세조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책봉된 공신들의 출신 배경과 진출 경위, 정치적 활동 등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거나 공신 녹권(錄券)이나 졸기(卒記) 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15세기 말 이후 중앙에 진출하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미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기성 훈구 세력의 정치 행태를 비난하다가 여러 차례의 사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간 사림은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붕당이라는 정치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림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의 기반이 향촌의 중소 지주적 기반이었는가 아니면 훈척과 같은 존재였는가가 현재까지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들과는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말해지는 훈척(勳戚) 또는 훈구(勳舊) 세력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인물을 분석하여 그 기반을 해명하거나 좌리 공신(佐理功臣)과 같은 공신 세력을 분석한 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가지는 이들의 정치적 성격이나 그 기반에 대한 해명은 미흡하다.

정치 사상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의 이념적 기반이 성리학이며, 이를 기반으로 '왕도 정치 사상'과 민본 이념이 정립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조선 건국의 주체인 신진 사대부들의 이론적 기반이 된 성리학의 성격에 대해 남송 성리학에서 찾거나, 원(元)에서 관학화(官學化)된 성리학에서 찾는 연구가 있다. 조선 건국을 전후한 15세기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는 1970년대에는 정도전(鄭道傳)의 개인 연구를 비롯해 조선 전기의 정치 이념을 민본주의론으로 정리한 연구 등이 나왔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성리학 긍정론이 제기되면서 조선 초기 역성 혁명으로 주도한 개국 공신 및 세조 찬탈 공신과 절의파(絶義派) 및 사림파의 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의 성격 논쟁으로 비화되어 왕권신권 논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런 속에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리학 관계 언해서(彦解書) 및 서적 편찬 추이를 검토하거나 신유학 수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학을 규명하려는 예론(禮論)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주자 성리학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많은 입장이 내재되기도 하였다.

또, 최근에는 정치 사상과 관련하여 군자(君子). 소인(小人) 논의를 통하여 그동안 조선 초기 정치사를 정치 세력 갈등인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파악하던 경향에 대하여 성리학적인 정책 대립인 왕도(王道)ㆍ패도(覇道)의 대립으로 파악할 것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 전기 정치사를 왕위 계승 논의를 통하여 성리학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사림파와 이를 변칙적으로 적용하려는 훈구파와의 갈등으로 파악하여 정치사를 정치 세력 간의 대립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사상 즉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정치사를 당파 간의 세력 싸움인 파당으로만 연구하던 경향을 지양하고 이념과 정치 세력을 연결시킨 새로운 경향이라 하겠다.

지방 제도에 대해서는 주로 향촌 사회의 구조 변화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중앙의 권력층과 향촌의 대응이라는 입장도 함께 고려되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초창기 공신 중심의 중앙 정국과 왕자의 난, 그리고 재지 사족(在地士族) 및 재지 이족(在地吏族) 등의 문제에 접근하여 조선 초기에는 종래 지역촌에 묶여 있던 자연촌이 성장하여 군현의 승강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 때 중앙 정부에 의해 군현제가 편성되고 임내(任內)는 혁파, 직촌화(直村化)되어 수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는 종래의 입장이 재확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 조선 초기의 대향촌 정책은 중앙 세력과 재지 사족 양자의 협조와 협력의 토대 위에서만 그 운영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재지 이족인 향리는 그 세력이 약화되어 수령을 보좌하는 하급 사역인으로 전락하였으며 재지 사족들은 성리학적 향촌 질서 수립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조선 전기의 군사 제도는 신분제와 병농일치제를 기반으로 한 군역제에 의하여 유지되었는데 군역은 양인만이 부담하였다. 양인 중에서 시취에 응하여 군역을 수행하는 갑사와 같은 군사가 있고, 국가에 의해 강ㅈ로 징발되는 정병(正兵), 수군(水軍)이 있다. 이들은 농병일치제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번상 또는 유방하면서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농병일치제에 근거한 군역제는 16세기에 이르러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 후부터는 대립제, 납포제가 실시되었던바 전기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군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갑사(甲士), 내금위(內禁衛), 충의위(忠義衛), 충찬위(忠贊衛), 충순위(忠順衛), 보충군(補充軍), 겸사복(兼司僕)과 수군 등 개별적 병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오위(五衛)에 속한 13병종에 대한 각 병종의 연혁과 변천, 신분ㆍ직능ㆍ처우 등을 살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군제사의 연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은 이후 연구의 지표가 되었다. 이 밖에도 군역과 관련되어서는 보(保)나 봉족(奉足) 등이 추적되었고, 허선도에 의해서 화기의 발달이나 [진법(陣法)] [신기비결(神器秘訣)] 등과 같은 병서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진왜란과 관련되어서는 광복 전에는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었는데 이들은 대개 정치사와 전쟁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전승 사관을 강조하였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전란사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비롯해 의병과 사회 동태, 피로인(被虜人) 및 항왜(降倭) 문제, 대명 외교 등 국제 관계, 전후 민중들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의병 연구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이며 임진왜란의 성격에 대한 논쟁도 활발해졌다. 1992년에는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을 기해서 이 전쟁에 대한 제 측면이 재조명되었는데 전투 상황이나 국내 문제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다. 임진왜란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일본에서 이를 침략으로 규정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호란에 대해서도 정묘ㆍ병자호란에 관한 개괄적 논문과 조ㆍ청 간의 조공 관계 및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롯해 호란을 전후한 대중국 관계의 변천 등 외교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 밖에 피로인과 의병에 대한 논문이 1970년대에 발표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측의 입장에서 본 정묘ㆍ병자호란을 살핀 연구들이 있다. 호란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임진ㆍ정유애란에 비해서 연구 성과가 약한 편인데 그 원인은 정묘ㆍ병자호란이 전국적인 전쟁이 아니었고 시간적으로 임란에 비해서 짧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북방의 명, 야인, 남방의 일본, 류큐 등 주변국들을 상대로 하여 소위 사대 교린 정책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대 교린 외교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대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1960년대에 교린 외교의 실상이 밝혀졌으나 그 대상이 왜구가 중심이 될 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방 야인에 대한 논고 역시 많지 않다. 부분적으로 여진의 정벌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전무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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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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