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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4-28 (월) 17:08
분 류 사전2
ㆍ조회: 2512      
[근대] 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제도 (민족)
지방행정제도(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제도)

세부항목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고대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조선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근대이후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일제강점기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미군정기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대한민국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참고문헌)

[일제강점기]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가 제정ㆍ공포되어 지방제도도 동시에 개편되었다. 전국은 13도로 정해졌으며, 각 도에는 도장관(道長官)ㆍ장관관방(長官官房) 및 내무ㆍ재무의 2부(部)를 두었고, 그 하부인 부(府)와 군(郡)에는 각각 부윤ㆍ군수를 두었다.

1913년 10월 30일 부제(府制)의 공포로 12부가 설치되었으며, 1914년 3월 1일에는 종래의 317군을 218군으로, 4,351면을 2,517면으로 통폐합하였다.

1917년 6월에는 면제가 공포되어 면에서는 교육사무를 제외한 관내의 모든 공공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1919년 8월 도장관이 도지사(道知事)로 개칭되었으며, 1920년 7월에는 면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1930년 12월 이른바 조선지방제도의 성격을 개정한 것인데, 종전의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했다는 점이다.

한편, 1934년 4월 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13도ㆍ14부ㆍ218군ㆍ2도(島 : 제주ㆍ울릉)ㆍ51읍ㆍ2,374면으로 각각 도지사ㆍ부윤ㆍ군수ㆍ도사(都司)가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 조직은 1945년 8월에 13도ㆍ16부ㆍ218군ㆍ2도ㆍ87읍ㆍ2,336면으로 되었다. 이 때 각 행정단위의 장(長)이 담당하고 있던 내무세(內務稅)의 사무에 대한 기능은 230개소의 세무서(稅務署)에 넘겨지고 도의 세무과, 부ㆍ군의 세무계는 폐지되었다.

<박문옥>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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