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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광복 후의 정치활동 (민족)
팔일오광복 (광복과 정치활동의 양상변화) 세부항목 팔일오광복 팔일오광복(광복운동의 사적(史的) 발전과정) 팔일오광복(당시의 한민족의 조건) 팔일오광복 (광복과 정치활동의 양상변화) 팔일오광복(광복과 경제구조의 변화) 팔일오광복 (광복과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팔일오광복 (맺는말) 팔일오광복(참고문헌) [민족통합실패의 유산] 상해임시정부의 활동, 특히 광복군의 활동에 있어서 국민당정부의 지원은 물론 영·미군과의 협동작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상해임시정부가 대일교전단체로서 국제적 승인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 광복 후 국내에서의 정치적 혼란의 원천이 되었다. 이미 1944년 8월에 여운형(呂運亨)의 주도하에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광복 후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하여 미군이 들어와도 여기에 행정의 일체를 넘겨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의 구성원 중 54명(72％)을 박헌영계(朴憲永系)의 공산주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군의 행정권 이양이란 곧 공산당에게 행정권을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은 전국 7도 12시 131군에다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에서는 1945년 10월 10일 성명을 통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였고, 11월에 상해임시정부 요인 14명이 환국할 때에도 미군정청은 ‘개인자격’으로서의 귀국이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미군정하에서는 일체의 한국인의 정권형태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의 정치활동은 정당활동에 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기본적으로 민족독립운동이 광복 이전에 통합, 단일화되지 못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탓이었으며, 광복 후에 미·소군의 진주로 과거의 민족독립운동세력들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구심력으로 인해 더욱더 선명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미·소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두 개의 선택을 한국정치세계에 요구하게 되었다. 공산당은 광복 직후부터 재건과 조직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오다가 여러 분파의 주도권을 점차로 박헌영이 잡게 되었고,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단념하고 조선인민당을 만들었다. 우익 보수전통 토착세력은 김성수(金性洙)를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을 창당시켰고,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독립촉성회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김구는 한국독립당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조건 밑에서는 비록 정당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기독교인들이 미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실제로 미군정청의 주요 관직은 이들에 의해서 점유되었다. 동시에 미군정청이 총독부의 통치체제를 인수한 뒤 처음으로 행정고문 10명을 임명하였는데, 이들 중 6명이 한국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익보수정당이 미군정청과 가장 밀접한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광복 후의 국내 정치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과 이데올로기 분열의 국제화] 광복 후 한반도 내의 정치정세는 기본적으로는 38선에 의한 국토분단과 이 문제 처리에 관한 모스크바3상회의에서의 한국신탁통치안 결정에 따른 좌우익의 분열과 투쟁에서 규정되었다. 1945년 12월 28일 AP통신으로 전해진 한국의 신탁통치에 관한 모스크바3상회의의 협정은 한국에 대해서 미·영·소·중 4개 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임시정부를 설립해서 장래의 독립에 대비하나, 그 신탁통치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독립에 기여하는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광복 후 3개월 동안 전개되었던 좌우노선의 정당간에 벌어졌던 갈등대립은 이 3상회의 결정의 보도로 일시에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데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복된 것으로 보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였다. ‘즉시적 독립’이라는 것을 가장 큰 민족적 여망으로 생각해온 한국민의 정치의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국민주당에서부터 공산당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탁(反託)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공산당은 12월 28일 3상회의결정의 뉴스가 나오자마자 반탁 성명을 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맹정당 및 사회단체 15개 단체의 이름으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인 1946년 1월 2일 찬탁(贊託)으로 돌변하였고, 1월 3일에는 공산당 주최의 서울시민대회를 열고 반탁대회인 줄 알고 참석한 공산당 동조세력 앞에서 찬탁을 천명하는 방법으로 찬탁노선을 제시하였다. 물론 돌연한 노선변경은 평양에서부터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국내정계는 또다시 분열하여 반탁진영과 찬탁진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공산당이 돌연 찬탁으로 돌아선 것은 기본적으로 평양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지만 국내사정으로 보아서도 사실상 반탁동원에 있어서 우익보수세력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탁노선으로는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다.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이후 국내 정치세계는 반탁과 찬탁으로 양분되었으나, 곧 그 분열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속에서는 반탁은 민족주의적 태도로 정착되고 찬탁은 국제세력 영합적인 반민족주의적 태도라는 고정관념을 남기게 되었다. 그런 만큼 공산당측에서는 반탁세력에 대해서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1946년 1월 1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자 38선 문제와 임시정부 수립은 미·소 양국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정치인이나 일반국민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 틈에서 공산당은 소련대표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면서 우익반탁세력을 미소공동위원회의 초청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탁우익세력의 봉쇄를 기도하였다. 이에 미국측은 소련측의 요구에 맞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대립이 계속되다가 5월 6일 드디어 미소공동위원회는 유회되고 소련측은 소련영사관과 더불어 철수하고 말았다. 1947년 5월 21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고, 반탁학생들의 시위와 ‘공위에 의한 정부는 괴뢰정부’라고 규탄한 배경도 있고 해서 10월 18일 무기휴회에 들어간 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남북단독정부 수립과 민족분열]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에 들어가고 미·소간의 동서냉전이 고조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1946년 6월 3일 지방유세중에 있던 이승만이 정읍(井邑)에서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처음으로 단독정부수립을 시사하였다. 이승만은 귀경 즉시 72개 단체를 통합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고 자신은 총재로 앉고 김구를 부총재로 앉혔다. 이에 대처해서 미군정청으로서도 좌우합작노선을 추진하면서 입법의원을 출현시키려고 하였다. 입법의원은 미군정청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입법권과 인사권을 이양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던 차 12월 4일부터 1947년 9월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귀국환영대회에서, 미국정책은 공산주의와의 합작을 단념했고, 따라서 남한과도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이 일은 미군정과 협의해서 하면 되는 일이므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그의 미국여행기간중인 1947년 3월 12일 트루먼독트린이 발표되어 동서냉전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 연설을 계기로 이승만과 김구는 결정적으로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사실은 공산당과 이승만 노선은 미·소의 동서대립이라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치규범의식(민족주의적 가치관)이 억제되고 외부지향적 정치노선이 새로운 시대의 공식적 정치규범이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승만 노선은 확실히 현실적 국제감각에 입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8선 이북에서의 급속한 소비에트화 진행이 그것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미국은 이미 유회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인식하에 한국문제를 미·영·중·소 4개국 외상회의에 넘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38선 이북에서 확고한 정권기초를 마련한 소련은 4개국 외상회의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인의 독립염원을 감안하여 1947년 8월 17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단 감시하의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제의하고,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하고 그 정부의 권능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미국안이 가결되고 유엔한국위원단이 내한하여 총선거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소련측이 유엔한국위원단의 북한 입경(入境)을 거절하여 부득이 남한만의 선거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이승만의 주장대로 정세가 돌아갔다. 이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이 5·10선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기초조건이 되었다. 7월 17일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1910년 이후 오랜만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수립 후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 세계 여러 나라에 정부수립을 공식 통고하고 외교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해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48 : 6이라는 절대다수의 지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승인을 받았다. 그 뒤 추가승인국은 증가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의 정권수립 과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소련군은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위성국가화 모델에 따라서 38선 이북지대를 소비에트화할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임하였다. 소련군은 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일단의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이북에 진주하였다. 약 300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들 한인부대는 김일성(金日成)이 지도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광복후 북한 지배구조의 원천적 핵심체였다. 그 뒤 중국에서 돌아온 연안파(延安派)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 점령군의 절대적 후원과 지시에 따라 귀국한 공산주의 집단이 북한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토착공산주의세력이 지배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차단되었다. 소비에트식 정권형태의 핵심은 공산당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남한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상 소련군 사령부가 있는 평양에서 서울의 공산당에 종속하는 공산당을 유지한다는 것은 ‘1국1당주의원칙(一國一黨主義原則)’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련측에서도 북한지역의 소비에트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45년 10월 10∼13일에 열렸던 공산주의자 비밀회의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하고 서울중앙당으로부터의 분리독립 공작을 시작하였다. 결국 서울 중앙당도 이것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울중앙당이 ‘분국’에 복종하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의 조선노동당이 그들의 노동당 창건일을 10월 10일로 하고 있는 것은 ‘분국’ 설치에서부터 노동당이 시작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며, 이것은 1920년대 이후의 국내 공산주의운동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뜻이 있었다. ‘분국’에서 ‘북조선공산당’으로 바뀌고, 또 종국적으로 ‘조선노동당’으로 낙착되었다. 1946년 10월에 박헌영이 북으로 도피한 이후로는 ‘남조선노동당’이 북으로부터의 지시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공산당의 ‘남조선노동당’에 대한 우위확보 과정은 정확하게 북한에 있어서의 정권형태의 확립과정을 반영한다. 이미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각급 행정단위에 인민위원회라는 소비에트정권의 기본구조를 소련군대의 무력적 보장 밑에서 배타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하여 1946년 2월 8일에는 대표자확대회의를 열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실질적으로 정권형태가 탄생하였다. 다만 남한에서의 사태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 ‘임시’라는 표현만 떼어놓으면 명실공히 정권이 되도록 조처해 놓은 것이다. 또 이 정권형태가 현실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과시하게 된 것은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에서였다. 이것은 빈농·고용농과 중농(中農)으로 하여금 부농 및 지주층을 포위공격하여 반발을 봉쇄시킴으로써 진행되었다. 1946년 5월에 시작한 이 토지개혁은 1만2100개나 되는 빈농과 소작인으로 구성된 농촌위원회가 주동이 되었고, 전농가 중 6.8％에 해당되는 지주층이 추방되었다. 불과 1개월 동안에 토지개혁이 끝났다고 하니 그 과격성이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토지개혁에 이어 1946년 8월 15일부터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가 시작되어 공업 분야도 인민위원회의 통제 밑에 들어갔다. 그리고 1946년 11월 3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공식화하는 절차로서 이른바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이른바 흑백선거에 의한 것이었다. 흑백 두 개의 투표함을 두고 선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단일후보를 선거하는 제도인 바,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1962년까지 계속된 선거방법이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이러한 선거가 북한 정권의 ‘민주주의’적 기초가 되었다. 99.6％의 선거인이 투표해서 97％의 찬성(白函)을 얻었다고 발표된 이 선거의 목적은 오로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간판에서 ‘임시’자를 떼는 데 있었다. 이 선거에서 곧 ‘북조선인민회의’가 구성되어, 입법과 행정의 주체가 간판만 바뀌고 성립되었다. 이른바 인민정권 수립이란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되기 앞서 서둘러 7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바로 ‘북조선인민회의’를 이름만 바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광복 직후부터 북한 전역에서 ‘보안대’라는 것이 조직되었는데, 1947년 9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상태에 들어갔을 때부터 소련으로부터의 무기원조를 받아 보안대가 급속하게 강화, 확대되어오다가, 1948년 2월 8일 이것을 정식으로 ‘조선인민군’으로 선포하고 북한 정권의 무력토대로 공식화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창설식에서 김일성이 연설한 한 대목은 이 군대의 기본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기의 군대를 준비함으로써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촉진시킬 중대한 민족적 과업”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이 군대가 6·25전쟁을 도발하고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선발대가 되었던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있다. <황성모>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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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광복과 경제구조의 변화 (민족) |
 [현대] 광복 당시의 상황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