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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광복과 경제구조의 변화 (민족)
팔일오광복(광복과 경제구조의 변화) 세부항목 팔일오광복 팔일오광복(광복운동의 사적(史的) 발전과정) 팔일오광복(당시의 한민족의 조건) 팔일오광복 (광복과 정치활동의 양상변화) 팔일오광복(광복과 경제구조의 변화) 팔일오광복 (광복과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팔일오광복 (맺는말) 팔일오광복(참고문헌) 광복과 함께 38선으로 인한 국토분단이라는 기본사실은 비록 38선의 남과 북에 미·소양군이 진주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한국인들이 하였던 것이다. 일차적인 반응은 물론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한 결과, 즉 이차적 반응은 경제구조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광복 당시와 같은 경제조건이 그 뒤 어떻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약술한다. [북한에서의 생산관계 변화] 광복 후 북한에서의 사회·생산관계의 변화는 ‘민주개혁’이라는 구호 밑에서 지주·반동분자·친일파라는 이름으로 반(反)공산당세력을 축출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공장·사업소 등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국유화하기 시작함으로써 광복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체적 숙청이며 경제적 차원에서 사자본(私資本)을 전멸시키는 의미를 가졌다. 광복 후 토지개혁이 시작되기 전 북한사회의 산업별 인구비율은 농업인구 74.1％, 노동자 2.5％, 사무원 6.2％, 기업가 2.2％, 개인수공업자 1.5％, 상업 3.3％로서 기본적으로는 농업사회였다. 따라서 토지개혁의 강행은 북한의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후진된 곳에서 그것은 기본적인 혁명과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1946년 봄부터 시작한 계속적인 사회주의화의 결과로 1957년에는 우선 농업에서 3.2％만이 개인경작에 종사하고 있을 뿐 49.9％가 협동조합으로 흡수되고 1958년에는 개인농업이 없어졌다. 노동자층이 28.7％로 증가하고 사무원도 14.9％로 증가하고, 그 대신 개인수공업은 0.3％로 감소하고 기업가는 0.01％, 상인은 0.4％로 소멸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계급구조의 변화는 북한사회의 경제구조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는데 1946년에는 공업과 농업의 비중이 28.2％였던 것이 1957년에는 공업이 63.4％, 농업이 36.6％로 역전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시기구분에 따르면 제1단계를 1945∼1950년 6월(6·25)까지로 잡고 이것을 평화건설기라 하고, 제2단계를 전후인 1954∼1956년으로 잡고 이것을 전후복구건설기라고 하고, 그 뒤부터는 제1차 5개년계획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의 계급구조와 경제구조는 평화건설기는 물론 전후복구건설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광복 직후의 사정을 아는 데만 참고가 된다. 그러나 광복 직후의 사회·생산관계에서의 기본적인 변화는 토지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하다. 1948년 2월 5일에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고 그 해 3월 5일부터 이 법령이 실시되어 3월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 기간 동안 100만325정보가 몰수되어 98만390정보가 분배되었다. 분배대상자는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일부 이주한 지주(전체 몰수면적 중 0.96％), 인민위원회 등이었다. 토지개혁이 끝나기도 전인 3월 23일에는 ‘20개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경제의 기본원칙을 밝힌 것이었다. 그 중 경제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업소·운수기관·은행·광산, 그리고 산림을 국유화한다. ②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여 장려한다. ③ 친일·반동분자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의 토지는 몰수하고 소작제는 폐지하고 몰수된 토지는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하며, 일체의 관개업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 세 가지 경제정책은 반동세력의 제거에 목적이 있었으며, 그들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함으로써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그들을 학대(투옥) 또는 격하시키는 데 있었다. 다만 ②에서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도시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물자의 은닉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4일에는 〈노동법〉이 발표되었지만 기업 자체가 국유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는 〈노동법〉이 정하는 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합의하는 일은 국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정치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노동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동시에 농민들에 대해서는 6월 27일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토지세와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각종 곡물수확고의 25％에 해당하는 현물세를 징수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물세 공납의 방법이 실제 수확고에서 25％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수확고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이 다수확을 보고하기 위해서 과대예정수확고를 책정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50∼70％까지 이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물세 징수방법은 그 뒤 10년간 3차에 걸쳐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문제가 남는다.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 제2조에는 흉작이 드는 경우에도 평년작 수확고에 해당하는 현물세를 바쳐야 하며, 현물세를 제외한 양곡은 국가에 팔아야 하고 자유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쌀장수가 성립될 수가 없었다. 다만, 협동조합이 생긴 이후로는 현물세양곡과 국가내수양곡, 그리고 협동조합기금을 다 제하고 난 나머지를 분배받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농민의 식량 부분이 된다. 그리고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조문도 없는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친일파, 일본의 사인(私人) 또는 법인 등의 소유, 그리고 반동분자의 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의 전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전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032개의 공장·기업소·문화기관이 무상으로 몰수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이른바 평화건설기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의 변화의 특징이다. [광복 후 남한의 사회·경제의 변화] 광복 직후의 산업별 인구구성비는 북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제1차산업인구가 92.2％, 제2차산업인구가 4.6％, 그리고 제3차산업인구가 21.1％였으며, 반면에 일본인은 제1차산업 8.2％, 제2차산업 18.7％, 그리고 제3차산업 69.2％였다. 이 제3차산업 인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하는 인구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광복 직후 이 사람들의 귀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이 광복 직후 한국사회의 혼란의 씨가 된 것이다. 그러나 1945년 가을에는 전년의 흉작에 비해서 1205만 석의 쌀을 생산해서 풍작이라고 했고 그나마 공출제도가 자연히 해소되어 사람들에게 풍만감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일본으로 반출하려던 곡물이 1945년 4월 이후 부관(釜關) 사이의 해상이 연합국에 의해서 봉쇄되는 바람에 300만 석 정도 적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되는 사정까지 합쳐서 광복되던 가을의 식량사정은 좋았다. 거기에다 미군정청은 그 해 10월 5일 미곡의 자유시장제도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미곡은 완전히 상품화되었다. 그러나 미곡의 자유시장화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곡가의 앙등만 야기시켰고, 1946년 봄부터는 쌀문제로 한국인들이 미군정청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미군정청은 쌀문제를 미곡도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1946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약 55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미군정청의 식량정책 실패는 군정관리들의 행정능력의 부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미곡상인들의 모리행위를 조장한 결과가 되어 자유시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광공업 분야에서는 광복이 너무나 큰 진공상태를 가져다주었다. 1938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5,414개 회사 중 한국인소유는 42.1％(2,278개)였다. 공칭자본도 총17억1313만 원 중 한국인의 자본 부분은12.5％로서 2억1882만 원에 불과하였다. 공업기술자의 수에 있어서도 전체 8,476명 중 한국인은 1,632명(19％)에 불과하였다. 그 밖의 분야의 민족별 비율도 대체로 이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광복 전해인 1944년 6월에는 전시군수산업의 촉진으로 남한의 경우만 해도 공장수 9,323개, 노동자수 30만52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던 것이 광복 1년3개월 만인 1946년 11월에 와서는 공장수 5,249개, 노동자수 12만159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광복과 더불어 다른 분야의 실직자를 합해서 46만여 명의 실직자를 배출해냈다. 귀환인구도 실질적으로 실직자로 간주한다면 아직 귀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는 조건 속에서도 63만 명의 실직자가 있었다. 1948년 8월 말 현재 일본에서 150만 명, 중국 및 기타 해외에서 15만 명, 그리고 북한에서 65만 명 도합 230만 명이 귀국하여 일본인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났다. 그래서 1937만 명이라는 총인구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다 일본인 철수 후 교통시설의 노후와 수리부족 등으로 수송능력이 광복 전에 비해서 20％로 감소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수송의 마비현상을 가져왔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실은 그 진원은 총독부와 미국정책의 화폐정책에 있었다. 1945년 7월 현재 조선은행권 발행고가 47억 원이었던 것이 미군이 진주하기까지의 20여 일 동안 79억 원으로 증가했고, 9월 말에는 86억여 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인은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에 91억 원을 인쇄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어쨌든 막대한 화폐를 인쇄했으며 그것이 미군정청으로 넘어갔다고 하여도 결국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급격하게 앙등되었다. 광복 전에는 민간보유통화량이 전체통화의 약 50％였던 것이 1946년 3월 현재 민간 보유통화량이 85％가 되었다고 하니 은행에서 모두 돈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래서 1946년 6월에 가면 1945년 8월을 100으로 잡아서 주곡이 485.6, 식료품 496.7, 작물 689.9, 연료 298.5, 비료 1,965.0, 공업원료 359.1이라는 놀라운 속도의 인플레이션현상을 보였다. 거기에다 광복 당시 북한에서 전체 발전량의 98％를 생산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불과 7만9500㎾밖에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송전을 받더라도 수요량의 5분의 1밖에 안 되었다. 거기에다 북한은 석탄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었고, 각종 광물의 71％를 가지고 있었다. 금속 90％, 화학비료 83％가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다만 남한은 미곡과 보리생산에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남한의 공업생산고는 1946년 말에 가면 광복 전의 60％선으로 하락하고 식량생산에서도 83％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혼란한 생산성 저하현상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군정청을 통해 정부수립까지 3년 동안 무상경제원조 총 4억634만 달러가 제공되고, 그 중 49.2％가 식량·의류·직물과 같은 생활필수품이고 17.7％가 농업용품으로 배당되어 그나마도 경제적 파국은 면하게 되었다. <황성모>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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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광복과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민족) |
 [현대] 광복 후의 정치활동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