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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한민국 사회3-체육 보건 노동 (민족)
대한민국(사회3) 세부항목 대한민국 대한민국(정치1) 대한민국(정치2)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사회1) 대한민국(사회2) 대한민국(사회3) 대한민국(문화1) 대한민국(문화2) 대한민국(전망) 대한민국(참고문헌) 6. 체육 [정책]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은 1982년 3월 체육부가 정부의 한 부처로 발족하기 전까지는 문교부가 맡아왔으며 체육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관장은 대한체육회가 담당하였다. 대한체육회는 1948년 9월 3일 조선체육회가 헌장을 개정, 새로운 출범을 하였으며, 조선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 창립되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설되었다가 1938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것을 광복되던 해 11월 26일 재건한 것이다. 1983년 대한체육회는 산하에 38개 경기단체와 6개 준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육부의 체육정책에 따라 아마추어스포츠를 종합적으로 통할하였다. 1993년 현재 대한체육회는 47개 가맹경기단체, 16개의 시·도지부와 13개 해외지부와 함께 국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밝고 명랑한 21세기를 열어주며 아울러 한국 스포츠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은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학교체육·사회체육의 발전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엘리트스포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양대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체육정책은 장기적이고 범국민적인 정책방향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체육부의 1989년도 계획은 이를 잘 보여주었는데, 이에 따르면 체육의 생활화, 지속적인 경기력향상, 청소년건전육성을 목표로 ① 국민생활체육의 육성, ② 우수선수 양성과 지속적 국위선양, ③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④ 서울올림픽대회 성과의 확산, 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 등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서 특히 국제체육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방체육외교의 강화, 세계 한민족체육대회 개최, 남북체육교류의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현재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은 일반 대중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는 데 있다. 전자는 첫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이다. 즉 국민 ‘1인 1스포츠’ 생활화를 추진(생활체육 한마음리그 등)과 초보자를 위한 각종 스포츠교실의 확대(현재 5,000개→2002년 1만 개),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지원(현재 3만4000클럽→2002년 5만 클럽) 등이 그것이다. 둘째, 지역단위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에 있다. 읍·면·동 단위에 동네체육시설 100개 소를 설치(1998년까지 3,313개 소)하고, 청소년을 위한 거리농구대 600대를 보급(1998년까지 1,955대)하며, 시·군 단위에 운동장 4개, 체육관 3개, 실내빙상장 3개를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후자는 첫째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에 두고 있다.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된 시드니올림픽에 대비하여 대표선수의 훈련을 강화하여 10위권 이내를 목표로 양궁·유도·레슬링 등 전략종목 위주로 중점적인 육성을 하였으며, 기본종목의 꿈나무 조기 발굴 및 과학적 선수관리(육상·수영 100명)를 통한 정예 선수의 세계적 수준의 달성에 있다. 둘째로 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시설업의 활성화 지원기금으로 230억 원을 조성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에 있고, 체육용기구 우수생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경기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프로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경마·경륜·경정을 건전한 여가스포츠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실태] 1948년의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 참가 당시 국제무대에서의 경기수준을 가늠해 보았던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그 뒤 수많은 각종 국제경기 참가와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그 경기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이를 종목별로 보면 여자 양궁과 여자 핸드볼이 세계정상급이며, 탁구도 중국과 함께 세계정상의 자리를 다투고 있다. 복싱·레슬링·유도 등 격투기종목에 있어서도 경량급에서는 한국선수들의 수준이 세계정상에 육박하고 있지만, 체급이 무거운 중량급에서는 여전히 열세에 놓여 있다.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참패를 당한 축구·농구·배구 등 구기종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종목들인데, 국제무대에서는 전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축구는 야구와 함께 본격적인 프로시대에 들어갔건만 세계정상급 수준과는 아직도 일정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배구의 경우 한국선수들의 신장이 유럽선수들보다 작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씩 세계정상을 차지하였던 실적이 있는 만큼,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은 육상과 수영이다.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스포츠의 기본 종목인 육상과 수영에서 메달은 고사하고 6위 이내의 입상권에 든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크나큰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육상·수영과 함께 이른바 정책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체조의 개발육성을 위한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집중적인 진흥책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투자나 과학적인 선수관리를 위해 198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치중하고 있지만 체육 선진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축구의 경우 국민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월드컵대회에서 번번히 16강 진입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인 선수 육성과 관리, 그리고 그만큼의 시설투자가 미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999년 현재 아직도 축구전용구장 하나 없는 현실은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02년 한·일 공동주체의 월드컵이 개최되고, 전용구장이 10여 개나 건설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려는 21세기 엘리트 체육인 육성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7. 보건 8·15광복은 보건의료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일제하에서의 의료정책의 주요 대상은 식민통치자와 그들의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농어촌 주민, 도시의 저소득층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선적 의료조차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전염병 예방 정도의 정책이 시행될 뿐이었다. [정책]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시대의 관료주의적 의사경찰제(醫事警察制, medical police)는 우리에게 생소하였던 사회복지 및 후생개념이라는 의료제도로 전환되었다. 1946년 중앙행정조직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미국식 보건행정의 모형인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중앙정부의 조직에 사회부가 설치되고, 보건의료업무가 이에 속하게 되자 국가의 보건의료 기능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기구 축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어지자 1949년 보건부가 독립되었다. 그러나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고, 이 행정조직이 1994년까지 지속되다가 같은 해에 그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1999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8·15광복 당시 부족하였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6·25전쟁 기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전쟁 및 전후라는 특수정황 속에서 보건의료는 전염병 예방과 구료(救療)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1954∼1960년 사이에는 전화의 복구 및 경제기반의 구축, 그리고 민생고의 해결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에 정부 재정은 외원의존도(外援依存度)가 높았는데, 특히 보건사회부의 보건예산 중 외원구성비는 1954년 68％, 1960년 52％였다. 예산면에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는 나병사업이 연평균 30％, 결핵사업 18％, 급성전염병관리 3％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 발전은 5·16군사정변 이후 본격화된 근대화과정에서 이룩되었다. 1962년부터 착수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보건사업이 포함되어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의료의 목적이나 철학은 환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의 책임도 개인과 의료인 간의 개별적 책임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의 주요 정책과제는 600여 개의 무의면(無醫面) 해소, 예방약품의 대량생산, 의약품의 국내생산 장려, 각종 전염병 예방, 결핵 및 나병 관리, 가족계획의 장려 등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시·구·군 행정단위로 보건소가 1개 소씩 설치 완료되었고, 인구증가억제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정책적으로 채택되어 전국 보건소망을 통해 광범하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어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7∼1971) 동안에는 보건정책의 중점을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가족계획사업 강화, 보건의료망의 확대 등에 두었다. 가족계획과 결핵관리가 강화되고,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확충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72∼1976)에는 보건의료시설의 확대와 의료인력 확보,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가족계획사업의 계속추진 등에 정책적 관심이 주어졌다. 이 기간에 투자면에서 농촌지역 안전수(安全水)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와 위생적 우물 설치에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졌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증설되었다. 이와 같이, 1∼3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2∼1976) 동안 의료자원시설과 인력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이 저하함으로써 보건상태가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의료자원의 도시 편중,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적 이용, 각종 공해 및 환경오염 등이 정책적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77∼1981)에는 농어촌주민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구축,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진료권(診療圈) 개념의 도입, 민간의료기관의 지방 유치, 의료인력 공급 확대,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의 점진적 확대 등이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많은 병원이 건설되고, 공공 부문에서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1∼3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선언적인 정책이 제시된 데 반하여,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실제적 정책이 구체화되어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78년 ‘알마아타선언’에 의한 1차보건의료의 철학과 접근방법, 그리고 2000년까지 모든 인류의 건강 달성이라는 목표는 보건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82∼1986)에서는 그 명칭 자체의 변경에서 나타나듯 사회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기간에는 의료자원의 적정확보 및 효율성 증대, 전국보건의료망 편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시도되었으며, 농어촌에 보건진료원 2,000명의 훈련·배치가 완료되고, 공중보건의가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었다. 한편, 의료의 공익성 제고가 강조되고 의료인력의 공급이 증대되며 공공보건의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성인병에 대한 예방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1987∼1991)에는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국보건의료망 편성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농어촌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기능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지역별 균형적 분포 유도, 그리고 공중보건의의 자질향상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안에 따르면 ①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②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③ 보편적·예방적 복지 서비스의 확충, ④ 사회보장 발전기반의 조성 등에 역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실태] 1945∼1955년의 정치 및 경제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정책은 전염병 예방과 구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61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1950∼1996년의 의료자원의 변화와 현황은 〔표 10〕과 같다. 이 기간에 의사의 수는 13.6배, 간호사 수는 82.1배, 병상 수는 14.0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사망률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으며 평균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1940년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20.7명, 평균수명은 남자 38.4세, 여자 46.7세였다. 1985년의 사망률은 6.2％로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남자 64.9세, 여자 71.3세로 연장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현재 사망률은 6.0％로 감소하고, 평균수명도 남자 69.5세, 여자 77.4세로 점점 연장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전염성질환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었으나, 1985년에 만성퇴행성질환과 각종 사고가 전체 사망의 3분의 2가 넘는 선진국형으로 변화한 뒤 1995년 현재는 여기에다가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예산 가운데 보건비는 1％ 내외로 낮았고 이에 따라 공공 부문(국·공립)에서의 병원투자도 몹시 낮았다. 1945년 광복 당시 전체 병상의 70％가 공공부문이었으나, 1960년에 들어와서는 전체 병상의 6.7％로 공공 부문이 낮아졌으며, 1987년에는 이 구성비가 21.2％로 낮아지더니 1996년 현재는 이 구성비도 13％로 더욱 낮아졌다. 결국,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담이 점차 민간 부문으로 전가되어 간 것이다. 한편, 1977년부터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의료의 평등실현을 위한 농어촌지역에의 의료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自營業者)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표 11〕 참조), 외래이용수준도 선진국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간 차이도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21세기는 의료보험도 전국민 통합시대로 접어들어 직업·소득 계층간의 간극을 없앰으로써 명실공히 더불어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노동 8·15광복 후 민주적인 노동시책이 실시되면서부터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이 형성, 발전되어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산업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정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치안유지법〉·〈정치범처벌법〉·〈예비검속법〉 등의 악법을 폐지하는 한편, 1946년 7월 23일 노동부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도 1946년 10월 10일 ‘일반노동임금’, 1946년 10월 30일 ‘노무보호’, 1946년 12월 8일 ‘노동조정위원회설치’, 1946년 9월 18일 ‘아동노동법규’, 1946년 11월 7일 ‘최고노동시간에 대한 법령’ 등 노동관계법규를 제정하여 민주적인 노동시책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단편성을 면하기 어려웠고 전후 혼란과 좌우투쟁 속에서 민주적 노동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는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것과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이익균점권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노동보호시책과 아울러 민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을 국가기본시책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이 1953년에 제정, 공포되어 선진국 못지않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노동행정기구로는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으로 사회부 직제를 개정하여 노동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소극적인 사회정책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정부수립 후의 혼돈, 6·25전쟁, 전후경제복구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입안, 실시된 바도 없으므로, 노사관계는 전근대적인 일방적·타율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후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노동정책에는 일대전환이 왔으니, 권위주의체제하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민주적인 노동시책과 비민주적 노사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정책은 종전의 소극적인 노동보호에서 벗어나 공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적극적인 인력개발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기업별 노조형태를 산업별로 바꾸고 1963년 8월 31일로서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개편, 승격시켰다. 그리고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조직적인 직업훈련의 길을 열었다. 그 밖에 직업안정조직과 그 기능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신설,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는 신발·합판·가발 등 저임금의존적·단순노동집약적 공업화의 시기였으므로, 임금억제, 노동운동규제, 타율적 노사관계형성이 불가피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조선·자동차·전자 등 숙련노동집약적 또는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경직적인 정치체제가 마련되면서 노동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안보 우선을 내세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해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1972년 12월 17일 ‘10월유신’의 단행에 이어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동권이 제약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1973년 3월에 개악되었고, 특히 10·26사태 후인 1980년 12월 31일 더욱 개악되었다. 1970년대에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운동이 탄압되는 가운데서 현장노동자의 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하운동을 통한 재야노동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5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지만 직접개입을 주로 하는 비민주적인 노동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임금의 가격경쟁력 저하, 저임금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의한 추격,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 등으로 그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한국경제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고도화단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 점은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사회민주화·문화민주화 요구를 일으켜 ‘1987년 6·29선언’이라는 정치민주화선언이 나오게 하였다. 따라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도 민주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무지와 통제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각성과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참여 등으로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노정되면서 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1990년대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6·29선언 이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추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신장되고 계층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과 제조업에의 투자기피, 대외경쟁력 약화 등으로 계속 어려운 실정이었다. 1990년도의 경우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건수가 1989년 1,616건의 5분의 1 수준인 322건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불법쟁의도 1989년 1,017건(68.5％)에서 162건(50.3％)로 감소하여 1989년 하반기부터 조성된 노사관계 안정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임금인상 수준은 1989년 명목임금 인상률 21.1％(실질임금 14.5％)에서 명목임금 18.8％(실질임금 11.5％)라는 비교적 적정수준에서 타결되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1991년에도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국면이 지속되어 198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분규양태도 온건합법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3∼4년 동안 지속된 고율의 임금인상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1988년 이후 실업률이 거의 완전고용상태인 2％대를 유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사정이 빡빡해지면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또한 그 해에 발생한 원진레이온 근로자 사망사건은 직업병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명목임금상승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생활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근로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는 152번째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노동행정의 장이 국제화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1987년에 대폭 개정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발전되었다. 1992년 중 우리 경제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설비투자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해로서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8.4％보다 크게 하락한 4.7％에 머물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둔화와 국제수지 적자가 점차 호전되면서 1990년∼1991년 중 크게 확대되었던 대내외 불균형이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1991년도에 비해 2.0％ 증가하고 취업자는 1.9％ 증가하여 예년보다 1％ 정도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실업률은 2.4％로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노사관계는 현대자동차 분규가 마산·창원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1991년도에 이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파란을 겪으면서도 산업현장은 커다란 소요 없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분규건수도 199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쟁의행위 양상도 온건합법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의 기조가 투쟁적·이념적 노선에 대한 회의감으로 노동운동이 합리적·실리적 방향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경제안정을 희구하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노사관계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93년도는 문민정부 출범 후 1년으로 신경제계획과 그에 따른 산업 전반의 경기 부양과 활성화로 산업현장도 이에 걸맞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노동운동의 기조가 투쟁적·이념적 노선에 대한 회의감으로 합리적·실리적 방향으로 바뀌고 고통분담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노사관계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1990년대 전반기의 노동 전반의 안정화는 기존의 노동정책방향을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노(勞)·사(使)·정(政)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을 기하고자 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였고, 또한 상당수의 근로자가 경제적인 성과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이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었던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내실을 다지는 경제정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그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커온 많은 대기업들은 세계무대의 금융의 흐름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기자본비율(CIS)이 낮은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금융의 흐름이 막힐 경우 도산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문어발식로 엮어진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이 무너질 경우 연쇄적으로 도산할 운명에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한보사건 등으로 터져나왔고, 금융의 부실화를 미리 예견한 채권 선진국들은 서둘러 금융자본을 자국으로 회수하였다. 이러한 국제 금융자본의 해외로의 누출로 결국 우리 나라는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금융식민기간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온 국민의 의식으로 확산되면서 광복 이래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99년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과 구조조정 과정의 노사갈등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여성·장애인·고령자의 고용활성화와 노사안정을 토대로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다각적인 노동외교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며, 노동행정의 지속적인 개혁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김윤환>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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