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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8 (금)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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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59      
[현대] 대한민국9-과학기술 (두산)
대한민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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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과학기술

1. 광복 이전

한국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 활동이 싹튼 것은 구한말로서, 이때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후의 중앙공업시험소),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후의 농사시험장)이 일본인에 의해 발족되었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1910년 국권피탈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면서 점차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내용도 충실해졌다.

이리하여 목적은 딴 데 있었겠으나 일본에 의한 근대적 교육제도의 보급, 산업의 진흥 등 부분적인 근대화 작업의 추진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토양이 배양되는 듯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이익을 위한 한국인 회유 방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파행적인 것에 그쳤고, 한국인의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기회는 철저하게 제한되어 결국 한국인 자체의 과학기술 능력개발에는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1945년 8·15광복 직전에는 과학기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이공학부와 의학부, 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의학전문·수원고등농업학교·광산전문 등이 있었고, 연구기관으로는 조선총독부 중앙공업시험소·농사시험장·중앙지질조사소 등이 존재했었다.

2. 광복 이후

8·15광복으로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한국의 연구활동은 한동안 공백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전후(戰後)의 혼란, 국토의 분단, 훈련된 과학기술자의 부족과 시설미비 등으로 시험·연구활동은 부진을 거듭할 뿐이었으며 과학기술 교육도 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자적인 운영의 기틀이 잡혀가고 우리 손으로 교육된 젊은 과학기술 학도들이 교육을 마치고 과학기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6·25전쟁으로 막대한 연구·실험 시설의 파괴와 인적자원의 손실을 입어 또 다시 과학기술 활동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1953년 휴전이 성립되자 활발한 복구사업에 주력하였고 미국 원조기관의 도움도 있어, 1950년대 후반부터는 그 동안 관계기관에서 양성된 많은 과학기술자의 등장과 함께 외국원조에 의한 기재의 도입 이용으로 점차 연구활동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시설도 확충되어 전쟁 전의 상태보다 훨씬 나아진 것은 물론, 의학·화학 등 몇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활동이 진행되었고, 아울러 원자력(原子力)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초보적이기는 하나 원자력 사업도 진행되었다.

국립 연구기관은 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하여 23개에 이르렀는데, 이 연구소들의 관장업무는 산업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공통적 기초업무의 연구, 국민의 보건·복지의 연구, 국가발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었으나, 그 중 대부분이 생산품 시험에 그쳤을 뿐 연구·실험 분야에는 손을 대지 못한 실정이었다.

3. 1962년 이후

박정희정부가 경제개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밀고 나간 때는 1962년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을 기점으로 하여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과학기술은 이러한 경제개발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국가발전 계획의 일부로서 조직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는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중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법(科學技術振興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7년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조정지원 담당 중앙관서로서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가 발족하였다.

이보다 1년 먼저 1966년에 이미 산업기술 개발의 핵심체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종래의 국립연구소들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현대적 연구소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의식과 종합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된 것은 1971년에 들어서서 1970년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이 설정된 때라고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서 1970년대 과학기술 개발방향을 ①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구축, ②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 ③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두고 제3~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의 과학기술 개발사업을 전개시켜 온 것이다.

발전기반의 구축으로서는 과학기술처의 발족 이래 기술개발촉진법(1972), 기술용역육성법(1972), 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 국가기술자격법(1973) 등이 제정 공포되어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였으며, KIST의 설립으로 연구개발 체제의 정비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 놓았다.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미흡에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0년대의 공업화 과정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과학자·기술자·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해외두뇌의 유치, 특수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韓國科學院)의 설립, 이공계 대학교육의 진흥, 실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확충,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창설, 기능대학의 설립 등, 종합적인 인력개발 체제를 갖추고 다각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 시책을 펼쳐나갔다. 한편, 이 기간에 국제 기술협력 활동도 크게 강화되었다.

과학기술처는 국제 기술협력의 총괄청의 위치에 서서 국제연합(UN), 국제개발처(AID), 콜롬보계획, 여러 나라와의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여 왔으며 나아가서 아프리카·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기술제공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은 1950년 초부터 1960년대까지 약 1억 6,000만 달러의 기술원조를 받아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972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급변하는 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기술협력 5개년계획을 입안하였다.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는 공업화의 시발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생산시설과 기술을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하면서 일부 전략적 수입대체산업(에너지·비료·시멘트 등)과 수출지향적 경공업을 육성하였다. 이 기간에 과학기술부문 활동의 특색은 주로 도입된 선진기술이 한국기업의 생산과정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문제해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는 성장단계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좀더 선택된 전략산업(기계·철강·화공·조선·전자 등)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국가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이 기간의 과학기술부문 활동의 특색은 종래와 같은 당면문제 해결 역할 외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 향상에 힘쓰는 일이었다. 1980년대에는 이와 같은 1960~1970년대에 이룩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하여 선진공업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자주개발(自主開發)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4.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고나서 1980년 11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조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처 산하 5개 연구기관과 타부처 11개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처 산하 9개 연구기관으로 통합되었다. 1981년 10월 과학기술처는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과학기술부문 실천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는 기술도약을 위해 1982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연구개발의 국제화, 신기술투자의 해외진출, 반도체·항공기 등 12개 핵심 산업기술의 토착화, 고급인력의 대단위 양성, 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활용에 주력하였다.

범국가적 기술진흥정책 의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주재 기술진흥확대회의의 첫번째 회의가 1982년 1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이 확대회의의 실무자급 회의인 기술진흥심의회(技術振興審議會:의장 과기처장관)가 1984년 4월 설치되어 법령제정, 기술정보 유통체제구축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1985년에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기본방향’을 수립·확정함으로써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구현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한국에 적합한 중점추진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본 방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빈번한 경질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과학기술처 발족 20주년을 맞는 1987년에는 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해양입국을 겨냥한 해양개발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88년에는 주로 대학 등에서의 기초연구 능력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센터가 한국과학재단 부설로 발족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설치됨으로써 세계의 남극관측·연구대열에 끼었다.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동으로 4MD램 반도체(半導體)를 개발하여 한국 반도체공업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1989년에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되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분리되어 독립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한국기계연구소에 부설되어 발족했다.

5. 9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2000년대 10위권 진입이라는 이제까지의 기본방향이 뚜렷한 근거제시도 없이 2000년대 7개국 수준 도달 목표로 수정되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보산업·생명공학·신소재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G7계획을 출발시켰다. 한편 1990년에는 한·소 과학기술협력 협정, 원자력협력의정서 체결 등으로 국제기술협력이 추진되었다. 1991년 사업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의 수립, 새로운 국가기술자문회의의 설치운영,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볼 수 있다.

1992년에는 기술복권의 판매, 우리별 1호의 발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로의 개편 등 움직임이 있었다. 노태우정부 말기에는 한국인삼연초연구소의 재정경제원 복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정보통신부로의 소속 이전 등 일부 연구기관의 개편이 있었다. 김영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연구소의 수와 투자는 크게 늘어 1993년 11월 현재 약 1,600개 기관, 투자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렀다. 정부 대 민간의 투자비는 18:82(1992년)였다.

1995년 8월 5일 한국 최초의 상용 통신·방송 위성인 무궁화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 의해 발사되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과학기술분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으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중이며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해 신기술투자조합을 경성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부차원에서의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벤처정책을 폈고 민간기술개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는 생명과학 부문과 항공우주연의 인공위성발사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예로 '새로운 항생제 전달시스템 개발', '백혈구 증식인자 형질전환 흑염소 탄생',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시험운행성공', '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지속성 의약제제기술 개발', '미생물을 이용한 수질오염 독성탐지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1998년 과학기술처에서 바뀐 과학기술부는 2실 4국 34개로 이루어져 있고 2001년 과학기술부 예산은 1조 7억 원으로 이중 8982억 원이 연구개발비로 사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를 대비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미래원천기술연구개발추진',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민들의 과학적 사고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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