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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한민국11-교통 통신 (브리)
대한민국11 관련문서 대한민국1-개요 대한민국2-자연환경 대한민국3-국민 대한민국4-인구 취락 대한민국5-경제 대한민국6-정치 대한민국7-사회 대한민국8-언론 출판 대한민국9-교육 대한민국10-과학 기술 대한민국11-교통 통신 대한민국12-국토개발 환경보전 대한민국13-문화 대한민국14-참고문헌 교통·통신 수송체계 도로 및 자동차 수송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는 조선 중엽 황토현광장(지금의 광화문광장-동대문 간과 광교-남대문 간)의 ＋자형 도로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기존도로의 포장과 확장에 치중하다가 1960년대는 고속도로를 중점 건설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도로망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는 국도포장사업을 본격화하여 지방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1980년대는 주요 국도 및 지방도 포장을 거의 마무리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속도로망 확충과 국도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장래 국가간선망의 확충과 교통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전국의 총도로연장은 8만 6,989km로 이중 고속도로는 1,996km, 국도·지방도, 시·군도 등의 포장도로도 6만 4,780km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되었다. 현재 전국을 격자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을 7개축, 동서를 9개축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공업의 발달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크게 증가하여 1962년 3만 814대에서 1997년 1,000만 대를 돌파했고 1998년말 현재 1,046만 9,599대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보유대수도 1960년 1.2대에서 1990년 79.2대, 1998년 238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1962년 8,733대에서 1990년 207만 대, 1998년 758만 대로 증가하여 다른 차량의 증가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철도 및 지하철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제물포 간의 32.2km가 개통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운수영업이 개시된 것을 그 다음 해인 1900년 7월 8일 한강철교가 완공되어 경인선이 완전 개통된 이후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철도설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전후복구와 재건노력으로 1960년대 이후 국내 기간수송수단으로서 착실한 성장을 보여왔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후 육로수송과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하여 여객의 경우 수요증가가 둔화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영향으로 철도수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 간 426km를 최고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중에 있다. 한편 지하철은 1974년 서울에서 1호선을 개통한 이래 전국 6대 도시에서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서울은 218.4km를 운영중이고 61.8km를 건설중이며, 2005년까지 120km를 추가 건설하여 2005년에는 수송분담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부산도 기존 32.5km 외에 2005년까지 79.7km를 추가 건설하여 수송분담율을 22.9%로 높일 계획이다. 기타 대구·인천·광주·대전에도 지하철을 건설중에 있다. 해운 근대 항만사업은 1876년의 부산항 개항, 1880년의 원산항 및 1883년의 인천항 개항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송실적의 추이를 보면 여객수송은 1962년 436만 명에서 1996년에 934만 명으로 21배가 증가했으나 이는 꾸준한 연육교의 건설로 많은 교통수요가 육상교통으로 전가되어 증가량이 소폭에 그친 데 기인한다. 화물수송은 1962년 604만t에서 1996년 5억 8,171만t으로 96.3배의 급신장을 보여 화물수송이 해운부문의 성장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항만의 하역능력은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975년 1,878만 1,000t에서 1996년 2억 8,844만t으로 15.4배가 증가했으나 계속되는 물동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항만개발로 인하여 부산항 등 주요항만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 1969년 대한항공(KAL)이 민영화된 이후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 1989년에는 국제수송 면에서도 세계 10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제2민간항공사업이 허가됨으로써 과거 독점사업체제에서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로 산업구조가 탈바꿈하게 되었다. 1998년말 한국과 항공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75개국이며, 국제항공노선을 주 518회(KAL 352회, 아시아나 166회)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노선에도 33개 노선에 주 1,418회(KAL 801회, 아시아나 617회)를 운항하고 있다. 항공수송 실적은 1997년 국제여객이 1,659만 8,000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8%씩 증가했으며 국내여객도 2,563만 9,000명으로 1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화물수송에 있어서도 국제화물은 163만 1,000t으로 최근 10년간 13.2%, 국내화물은 387천t으로 15.3%씩 증가했다. 운송용 항공기는 1999년 3월 현재 총 156대를 보유중이며 KAL 112대, 아시아나 44대로 이중 대형기종인 보잉 747기를 46대 보유하고 있다. 한편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중이며 2000년 개항 예정이다. 우편 우리나라는 이미 신라시대에 역(驛)이라는 제도가 있어 우편업무를 취급했다. 이 제도는 이후 고려·조선 시대에도 이어져 왔으나 개인간의 통신을 위한 우편제도는 없었다. 개인간의 서신왕래를 주 대상으로 삼은 근대 우편제도의 시작은 홍영식이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시찰한 후 1884년 서울에 우정총국(郵政總局)을 창설하고 인천에 분국을 개설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은 폐지되고 우편제도도 중지되었다. 그후 1895년에 전반적인 제도개혁과 아울러 우편제도도 부활되어 서울과 각 지방에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고 중앙에는 통신원(通信院)이 설립되었다. 1900년에 만국우편연합(UPU)에 정식 가입하고 국제우편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에는 한일통신합동규약(韓日通信合同規約)이 체결됨으로써 420여 개의 우편기관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이 기관들은 미군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가 설치되었다. 체신부는 우편법의 제정과 1면 1국(一面一國)의 원칙으로 우체국 증설에 노력했으며 1970년에는 우편번호제의 실시, 1974년부터는 공산국가와의 우편물 교환제도도 시행했다. 1990년과 1996년에 서울에 2개의 우편집중국을 건설하여 우편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96년에는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 의한 상여금 차등지급을 시행하여 1998년 최초로 우편사업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우정연혁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전기통신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도입된 것은 기록상으로는 1894년 한성전보총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화시험을 거쳐 1896년 10월에 개통된 궁내부 행정전화가 그 효시가 된다. 일반공중용 전화는 서울-인천 간의 시외전화가 1902년 개통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여름에는 서울에서 시내전화 교환업무도 개시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약 6개월 전 한일통신협정서가 강제로 체결되어 통신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의 전기통신사업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주로 일반대중의 통제와 식민지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1941년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한반도 대부분의 통신시설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그 결과 일반대중을 위한 통신설비의 확충은 이 1937~41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체신부가 발족되어 전기통신설비의 재건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만족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952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가입해 통신분야의 국제협력활동이 시작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전국의 전화교환설비 등의 약 80%가 파괴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1957년에 이르러서야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965년에 텔렉스 자동교환망이 설치되어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갖추어졌으며, 1967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국통신망이 개통되어 대용량통신과 텔레비전 전송중계가 가능해졌다. 1970년에는 위성지구국이 구축됨으로써 전세계와의 대용량통신이 가능해졌으며 1971년에는 서울-부산 간 장거리자동전화가 개통되어 전국이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 1970년대에는 급증하는 전기통신의 수요에 대처해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설비확장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수요의 증가속도가 공급의 증가속도를 대폭 상회함으로써 1980년대 초에는 극심한 전화적체 현상이 생겼다. 1980년대에는 이와 같은 전화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 및 통신분야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기통신부문 전반에 걸친 운영체계의 개편과 법령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이것의 일환으로 1981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제정되어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종전에 체신부가 담당하던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고 체신부는 전기통신사업의 감독과 정책수립만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컴퓨터 통신과 같은 데이타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1984년에는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차량전화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3년에는 체신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통신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리·개편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노력에 힘입어 전화회선설비는 1987년에는 1,000만 회선이 달성되는데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전화적체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전화를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가설해주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 전국자동교환망이 완성되어 전국 어디서나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첨단기술분야인 전기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관련기술의 개발, 축적과 기술기반 구축에도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전전자교환기의 국내개발이라는 야심적인 계획을 1982년부터 추진해 1984년 TDX-1A형 전전자교환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제작된 TDX-1A형 전전자교환기는 1986년부터 전국 전화교환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1989년에는 용량이 증가된 TDX-1B형이 개발·보급되었으며, 뒤이어 1991년에는 10만 회선 용량급의 TDX-10형의 교환기가 개발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 전기통신분야는 양적으로 전화회선보유기준으로 볼 때 세계 제9위이며, 기술측면에서는 전전자교환기의 자체개발능력을 갖추게 되어 명실공히 통신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1994년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 정보통신부의 발족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던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한 부처로 일원화됨으로써 정보통신부는 수요측면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의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선(先) 국내경쟁, 후(後) 국제경쟁'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에 과감히 경쟁을 도입한 결과 1999년 4월에는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통신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199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1995년 S/W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S/W시스템 개발, 유통환경 촉진, 전문인력양성 등 S/W진흥시책을 강구하고, S/W산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1997년에는 지역S/W지원센터를 설립하여 S/W산업의 저변을 확대했고, 1998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해외 S/W지원센타를 설립하여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S/W관련 각종 지원기관을 S/W진흥원을 설립·통폐합함으로써 S/W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9년에는 서울 S/W타운 조성과 정보통신(IP)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S/W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한 산(産)·학(學)·연(硏)의 공동연구개발과 정부의 집중적인 기술개발지원의 결과 세계 최초로 부호분할방식(CDMA)에 의한 이동전화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 경제에 있어 주력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305억 달러 수출 실적에 124억 달러 흑자를 구현함으로써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심과제로 부상함에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한 IP산업 등 정보통신전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집중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정보통신산업은 정부의 공정한 경쟁체제확립,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S/W·벤처 기업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오명(吳明)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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