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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정치 외교 (브리)
북한-정치 외교 세부항목 북한-개요 북한-자연환경 북한-국민 북한-산업 경제 북한-정치 외교 북한-교육 사회 북한-문화 예술 북한-남북한 관계 북한-참고문헌 정치·사회 정치이념 북한은 이른바 주체사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1998년 9월 5일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기구가 유일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지도아래 활동하며, 조선노동당의 결정이 헌법에 우선함을 명시했다. 또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활동해야 함을 명시했다.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지도사상이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틀이다. 북한에서 이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혹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명제 뒤에 놓여 있는 주체사상의 구조는 이원성을 띠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이론과 역사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이 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로 상징되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된 데 있었다. 먼저 이론 차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일컫는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으로 나뉘어진다.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체사상은 1982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체계화되었다. 여기서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과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2개의 테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두 테제는 주체사상의 전체계를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역사 원리는 바로 이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라는 유명한 테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이론가들은 사회역사 원리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최고지도자인 수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결되었다. 즉, 수령의 지도를 받는 인민대중만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고리를 통해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숭배를 합리화하는 이론들을 파생시켜왔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이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사상은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기본체계로 삼되, 이것보다 그 범위(외연)가 넓은 주체사상이다. 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라고도 부른다. 이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는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에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더해서 이루어진 전일적인 체계로 설명된다. 북한은 이 김일성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뛰어 넘는 보편적인 사회주의 사상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주의의 체계에서 말하는 이론이나 방법은 북한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각종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주의의 구성부분이 된 제반 이론들은 한데 묶어 1985년 평양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10권을 발간했다. 결국 김일성주의는 오늘날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의 외연을 확장시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이론을 담는 용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광폭정치, 인덕정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랑론 등도 이 김일성주의의 하위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이론에서만 이원적 구조를 지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형성과정에서도 1967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2단계로 나뉘어지고 있다. 1967년은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숭배의 광풍이 몰아치고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해였다. 바로 이 1967년 이전의 주체사상은 1950년대 중반부터 중·소의 간섭배제와 자력갱생의 추구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것은 '북한사회주의 발전전략'적 차원에서 제시되어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담론의 성격을 지녔다. 흔히 우리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4대원칙으로 기억하고 있는 주체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하위사상으로 위치되어 있으면서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발전노선'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67년 5월에 권력구조내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로 김일성 개인숭배 캠페인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담론으로 급격하게 변질되어갔다. 그 결과 현재의 주체사상은 1967년 이전의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주관적이며, 비과학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헌법 북한은 8·15해방 후 정권수립을 추진하면서 헌법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 해 12월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이 헌법초안은 1948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심의한 후 전체인민회의에 회부되어 수정되었고, 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축조심의(逐條審議)되어 북한 헌법초안으로 결정되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북한헌법으로 정식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북한 최초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전 11장 104조)이다. 헌법의 성격은 대체로 1936년에 제정된 '스탈린 헌법' 원리에 입각했고, 기본적으로는 소자본가의 지주적 사유제도 및 사적 기업체를 인정했다. 이 헌법은 1948년 이후 5차례의 부분적 수정(1945. 4, 1954. 10, 1955. 3, 1956. 11, 1962. 10)을 거쳐 1972년 12월에 전 11장 149조로 전면 개정되었다가, 1992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전 7장 171조로 대폭 개정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이래 7번의 개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북한은 1972년 전면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 김일성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당중앙위원회의 토의와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 국가주석제 도입 및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퇴조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이에 따른 조선노동당의 지위격하 방지를 위해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기술혁명에 대한 강조와 함께 대외경제협력책을 뒷받침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제16조), "자주·평화·친선은 공화국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제17조),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제18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 "신앙의 자유 인정"(제68조),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강화"(제91조) 등을 신설했다. 1992년 헌법개정 후 북한에서는 1994년 7월 절대권력자 김일성이 사망하고, 경제난이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북한지도부는 1998년 9월 5일 경제난에 대처하며,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반영한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김일성헌법'으로 규정된 이 헌법에서는 그동안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에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부활시켰다. 경제조항에서는 일정 정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수정이 있었다. 예컨대, 이번 헌법은 공유분야에서 부림짐승을 제외했으며, 과거 어선('고깃배')으로 제한되었던 사회협동단체의 선박 소유를 '배'로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선박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제22조). 그리고 시장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의 잉여처분권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다(제24조). 대외경제관계 면에서도 대외무역의 주체를 사회협동단체까지 확대했으며(제36조),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같은 특수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및 운영을 장려하는 조항(제37조)이 신설되었다. 거주와 여행의 자유(제75조)도 신설되었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1998년 개정 헌법과 1992년 헌법의 비교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정치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들 유일 지도이념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1당 독재체제이다. 조선노동당은 8·15해방 직후 소련군 진주를 계기로 북한지역의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공산당을 모체로 1945년 10월 창건되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국1당 원칙에 의해 1945년 9월 서울의 박헌영이 재건한 조선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서 국내파에 의해 장악되었으나 그해 12월 소련군정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조선분국 책임비서가 되면서 김일성 일파에 의해 장악되었고, 1946년 4월부터 북조선분국을 부인하고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에 의해 북조선공산당이 창립된 것으로 했다. 그해 8월 연안파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개칭했으며, 1949년 6월 월북한 남조선노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발족했다. 조선노동당은 창당 이래 6차의 당대회를 치르면서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 후계체제를 구축했으며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김일성교시를 실현하는 혁명참모부로서 북한의 모든 국가기관과 단체들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결정과 형태는 김일성의 명령과 지시를 노동당의 정책으로 결정하면 이를 정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의결, 합법화하고 정무원을 통해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88년 현재 조선노동당원은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노동신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이 있으나, 이들은 중앙조직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는 형식적인 정당으로 대외적인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정권은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소련식 공산독재정권 형태를 북한지역에 이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수립된 정권기구를 모체로 하고 있다. 1945년 8월 25일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미 자생적으로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 등 자치적 정권기관을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함으로써 공산당이 지배하도록 했다. 그후 9월 19일 입북한 김일성 일파에게 실권을 장악하도록 했으며 1946년 2월 8일 공산당의 독점적 정권 형태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1947년 2월 19일 조선인민회의를 구성했으며, 그해 2월 21일 조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형식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했다. 1947년 2월 24~25일 동·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 3월 5일 면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민주선거방법에 의한 인민정부 형태를 하부에 이르기까지 완성했다. 1947년 11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국제연합(UN) 총회에서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이 결의되자 그해 12월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1948년 8월 25일 선거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1948년 9월 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72년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김일성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하고 주석 밑에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종래의 내각은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 개편했다. 주석제도는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서 그 절대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5년 임기제이며,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9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제도가 폐지된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들어섰다.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폐지하는 대신 그 권한을 대부분 새로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장, 그리고 내각에 배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국가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졌으며(제111조), 과거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되었던 정무원이 바뀐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제117조). 이로써 북한권력체계는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 고루 분배되는 헌법상의 국정책임 분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정책임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면서 헌법내용에는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것으로만 규정(제102조)되어 있는 이 자리를 "국가수반"으로 규정했으며, 이와 함께 대대적인 김정일 개인숭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그의 유일권력을 재차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와 정부대표로써 헌법상 김정일과 부분적이나마 권위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 총리에는 정치적 기반이 없으며 오랜 전문관료 출신인 김영남과 홍성남을 앉힘으로써 권력구조 재편으로 인한 김정일의 정치적 경쟁자의 등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결국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 김정일은 자신이 응당 맡아야 할 국가주석직을 폐지하는 대신에 정치(당)와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행정·경제 분야는 전문관료들에게 책임 위임하여 형식적으로 국정책임분산을 도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유일권력이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권력구조를 김일성의 "주체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계승성있는 정치체제"이며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적 국가기구체계"라고 규정했다. 외교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이른바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고립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공산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상황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한정권의 정통성 및 합법화 획득, 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획득과 지원강화,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한국방위정책 폐기 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1950년대 초반까지는 정권의 존립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해왔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 경제지원과 외교적 지원 획득에 치중했으며, 수교국은 소련, 중국, 동유럽 공산권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29개 신생국이 참가한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이 발표되고,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정책을 거론하게 되자 종래의 공산국가에 국한했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대중립국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변화 외교로 전환했다. 1958년 알제리·기니 등과 수교했고, 1960년대 들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UN에 가입하고 제15차 UN 총회에서의 남북한 동시초청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중립국외교를 더욱 강화했다. 1961년 김일성이 직접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여 각각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했으나, 1962년 이후 중·소 간의 국경분쟁이 격화되자 중·소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면서 1966년 내정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다는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이를 대중립외교의 지침으로 삼았다. 1970년대 들어 중국의 UN 가입, 미·중의 관계개선, 중·일 외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와 6개년경제계획 추진에 필요한 서방국가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에서 중립국가에 대한 다변화 외교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실리외교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 외채상환누적, 외교관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공산국가와의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대서방외교를 강화했으나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로부터의 비난을 받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남·북한 및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미 접근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을 채택하는 등 다각적인 대서방 외교를 전개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에 응했다. 1999년 3월 현재 북한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35개국이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외생존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판짜기'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판짜기'의 핵심은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이며 그 구도는 남한배제의 기조 위에 중국과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와 친선을 유지하며 미·일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체제변혁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들과의 관계 재조정 과정을 겪어왔다. 이들 국가와의 관계 재조정의 핵심은 동맹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협력관계의 설정이다. 이는 중국과는 전통적인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재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전통적인 상호원조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서 탈냉전 후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각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특별히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북·미 양국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로 극적인 타결점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심과 북한의 호전적인 대미태도로 인해서 정상화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북·미는 1997년 3월 준고위급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향후 '제네바 핵 기본합의문 이행방안',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제 완화',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미사일개발' 등 현안문제를 협상해나가기로 했다. 북·미간의 이 회담은 1996년 한·미가 제의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전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1999년 3월에 합의된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접근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자신의 보상조건을 완화시키는 대미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적대성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수교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특히 미국 조야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양국관계의 빠른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과거에는 남북한 관계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제어한 적도 있었지만 1998년 하반기 이후 한국정부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주문을 했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고려해볼 때,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의 처리와 연동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북·미 관계는 더디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 관계 속에는 여전히 상당한 적대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 결과 북한은 1997년 4월 1년간 중단되었던 6·25전쟁 당시의 미군 유해발굴 및 소환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한 바 있으나, 뚜렷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논의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경제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미국에게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1997년 12월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이 미국내 북한동결자산과 북한채권의 청산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내 북한채권현황을 조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90년에 들어서서 북·일 간에는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조선노동당은 1990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자유민주당·사회민주당 대표단과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전후 45년간 북한이 일본에 미친 손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 조기 국교정상화 등을 담은 8개조항의 공동선언을 했다. 이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일 양국은 1991년 1월 30일부터 2일간 평양에서 역사적인 1차 회담에 들어갔다. 이후 양국은 장소를 도쿄[東京]·베이징[北京]으로 옮기면서 수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였다는 '이은혜'라는 일본여인의 신원확인문제와 북한핵문제에 휘말리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회담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1992년 11월 8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에 1994년 10월 북·미 간에 핵문제가 타결됨으로써 북·일 관계 정상화의 호기를 맞이했으나 일본인 납치의혹사건, 인공위성발사건 등 "양국간 문제"로 규정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국은 냉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정치연표(8·15해방 이후)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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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북한-교육 사회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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