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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남북한 관계 (브리)
북한-남북한 관계 세부항목 북한-개요 북한-자연환경 북한-국민 북한-산업 경제 북한-정치 외교 북한-교육 사회 북한-문화 예술 북한-남북한 관계 북한-참고문헌 남북한 관계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상호 불신의 주조(主潮)하에 한민족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존하기보다는 동족끼리의 무모한 대결과 중상·비방을 거듭해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타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이익을 주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 긴장완화에 따라 남북한은 남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본구상'에 의해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했고,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을 거쳐 역사적인 남북대화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그러나 1973년 8월 28일 북한측 대표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거부성명으로 대화가 중단되었다. 19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1·19남북대화재개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양측 대표가 만나 토의에 참여했으나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중단되었으며, 10·26사태 이후 북한은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 주장에 역점을 두었다. 1980년 1월 11일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있기까지 남한은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남북대화 진행, 남북한 자유총선 등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과 남북한 경제협력협의기구 등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민족분열을 고착시키기 위한 모략이라고 거부해왔다. 1980년 7월에 북한은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에 파견한 남북한 단일 팀 구성을 위한 1차 접촉을 시도했고, 1983년 10월 9일 남한 고위관리 17명이 희생된 미얀마 아웅산묘소폭파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가 1975년부터 제의해온 4자회담·6자회담 등을 무시하고 3자회담을 미국에 제의하기도 했다. 1984년에는 남한측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와 아시아 경기대회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단일 팀 구성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또다시 실패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위한 남북한 단일 팀 구성조차도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 색인：남북체육회담). 1985년 9월 20일에는 남북한 적십자사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남북한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졌다. 1990년도에는 3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통일축구대회·통일음악회 등 비당국간 교류로써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이 엿보였고, 1991년 9월 17일에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여 국제연합(UN)에 동시가입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31일에는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합의하여 남북한간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남북 핵 상호사찰의 길을 열었다. 1992년 5월에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하고, 이후 7월 19일 김달현 부총리 일행의 서울 방문이 있었다. 또한 1991년 11월에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여연구 등 북한 여성대표가 참석했고, 1992년 7월 2일에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서면서 영변 핵시설 사찰문제로 북·미 간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3월 12일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의 북한 특별사찰 결의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1994년 봄에는 미국 조야에서 북한폭격론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게 핵문제의 타결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용의가 있음을 전달해주도록 부탁했다. 이러한 카터의 주선으로 남북은 예비접촉후 7월 25일~27일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7월 8일이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김일성 사망은 남한에서 그에 대한 조문 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조문파동'이라는 일대 파동을 일으켜서 정상회담 합의로 대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던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위기가 해소되었을 때에도, 남북간의 긴장과 적대적 대결은 해소되지 않고 앙금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조문파동'을 빌미로 김영삼 정권 내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대남강경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종교단체를 주축으로 한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교류 노력은 계속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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