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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4 (일) 05:53
분 류 사전3
ㆍ조회: 701      
[정치] 선거-개요 (민족)
선거(選擧)

세부항목

선거
선거(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변천)
선거(우리 나라 선거사와 결과분석1)
선거(우리 나라 선거사와 결과분석2)
선거(평가)
선거(참고문헌)

하나의 집단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

(1) 선거의 기능

선거는 여러 종류의 집단·단체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으로 근대민주주의국가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 대표를 선출하고 그 가운데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주권행사의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다.

선거는 일차적으로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정치적 선택기능: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으로,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지도자들과 선택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② 정치적 참여기능:선거는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여 여러 형태의 정치참여 중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기능한다.

③ 지지기반 구축과 체제유지 기능:선거는 정치체제의 지지기반 구축과 체제유지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몇 가지로 더 세분된다.

즉,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 확립, 유지하거나 거부하는 정통성 부여기능,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정치영역에서 흡수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정치적 안정기능, 투표행위를 통하여 정치체제에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사회성원을 상호 결합시키는 정치적 통합기능,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확인하는 충성유지기능으로 나누어진다.

④ 연계유형기능:이것은 투표자의 행태와 정부의 활동 사이에서 선거가 교량구실을 하는 기능으로서, 구체적으로 시민의 보호·정치사회화, 정치적 충원 및 훈련, 정치적 전달, 정치적 세속화기능, 합의와 갈등의 해결기능, 의식(儀式)기능, 의무로서의 투표기능 등이다. 선거가 수행하는 이 기능들은 항상 순기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기능도 한다.

(2) 선거제도의 변천

선거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아래 중요한 정치참여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 기원은 고대에까지 소급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남자에게만 참정권이 허용되어, 참정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비교적 적었으므로, 이들이 민회(民會)에서 국사를 결정하였다.

이때 의안의 결정은 보통 공개된 장소에서 거수로 결정되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였고, 위험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경우의 투표에서는 조개껍데기나 도편(陶片) 등을 이용하거나 흑백으로 간단히 구별되는 도장으로 비밀투표를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대의 직접민주주의에 이어 중세에서는 선거관행이 지방적 수준에서 존재하였다. 계서제(階序制)를 취하고 있는 교회 내의 제한된 소수유권자에 의한 선거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신학과 정치학의 이론가들이 현실에 적합한 대의제도와 합의에 의한 정부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꾀하기도 하였다.

중세의 선거제도는 고대나 근대와는 달리 계산단위가 개인이 아닌 영주·도시·자치도시 등 지역적 단위체임이 특징적이지만, 중세의 사회구조가 선거제도와 적합하지 않아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근대사회에 들어서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선거제도도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

즉, 절대군주제가 의회주의정치로 대체되고, 시민계급에 이어 대중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을 통치과정에 끌어들이는 통치수단으로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이때 선거권은 사회적 권리이며, 또한 공적 의무가 되었다. 근대사회의 전개에 따라서 이루어진 대의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은 선거에 있어 투표의 계산단위를 개인을 전제로 한 국민대표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획기적인 특징이었다.

즉, 명령적·대리적 위임에 입각하는 계급대표나 단체대표에 입각한 중세의 신분적 의회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회제도는, 첫째 국민전체의 일체성·동질성, 둘째 의회의 독립성·지고성(至高性) 및 의원의 엘리트성〔選良〕과 양심적 결정, 셋째 의회의 의사와 국민적 의사와의 동일성이 전제되어 성립하였다.

이렇게 대의제민주주의가 중요한 정치제도로 등장함에 따라 그 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의 선출행위인 선거권이 중요해졌고, 따라서 선거권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선거권의 행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다.

즉,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재산·납세액·수입·성별 등에 의한 제한선거로부터 모든 성년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로, 등급별투표나 복수투표와 같은 불평등선거에서 평등선거로, 간접선거로부터 직접선거로, 공개선거로부터 비밀선거로 발전되었다. 선거제도의 발전은 오늘날 선거구 결정과 대표제 문제에까지 이르러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아직까지도 기본문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이론적으로 야기되는 대표성의 문제로서 소·중·대선거구제와 같은 선거구의 결정문제 및 국민대표원리에 따른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직능대표제 등 대표제 문제, 그리고 선거절차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로서 선거인명부·투표방법·선거운동·선거관리·선거소송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다 합리적인 제도와 운영이 모색되고 있다.

<박승재>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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