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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14 (일) 08:24
분 류 사전3
ㆍ조회: 719      
[현대] 대통령선거-개관 (두산)
대통령선거 大統領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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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선거인단이, 터키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국가에 따라 선출 방식이 각기 다르다. 또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기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와 국민 직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등 선거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즉 한국에서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0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6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1회로, 총 16회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제2·3대와 제4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나,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는 3·15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8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다시 치러졌다. 이후 제7대까지 직접선거로 치러졌는데,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

제4공화국 때인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선거부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었다. 이어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고, 임기는 7년이었다. 이후 제13대부터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까지는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고, 임기는 5년이며, 2002년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공화국의 이승만(李承晩)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결국 하야하게 되었다. 둘째, 제3·4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는 3차례의 헌법 개정과 독재정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0·26사건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셋째, 제5공화국의 신군부 출신 전두환(全斗煥)은 7년 단임제를 통해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갔는데, 선출 방식은 역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넷째,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그 해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이 선거는 군부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항쟁에 굴복해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인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가 당선, 군부 출신의 집권이 계속되었다. 다섯째,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金泳三)이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여섯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로, 야당의 김대중(金大中)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1997년 현재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9번의 대통령선거 평균 투표율은 85.3%이며, 1956년에 치러진 제3대 때가 가장 높은 투표율인 94.4%를 기록하였고, 1971년에 치러진 제7대 때가 79.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002년 현재 한국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입후보는 정당 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되,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 수는 2,500∼5,000명이다. 후보 기탁금은 5억 원이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비교다수대표제를 적용해 총선거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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