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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4 (수) 11:20
분 류 사전3
ㆍ조회: 995      
[현대] 농지개혁 (한메)
농지개혁 農地改革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재(不在) 지주를 없애고 영세농민에게 농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농지의 재분배.

일제강점하의 농촌에서는 일인 지주의 출현, 소작쟁의의 격증, 부재지주의 증가, 자작농의 몰락, 소작농의 증가, 이농(離農) 등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1945년 8·15 직전에는 전농민의 70%가 소작농이었다.

광복 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5:5제를 3:7제로 바꾸어 소작인이 7을 갖게 하고, 앞서 일본 사람의 소유였던 농지는 신한공사(新韓公社)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나 월남동포에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도 조치에 불과했다. 자작농을 설정해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는 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그 뒤 50년 약간의 수정을 가해 대통령령 제295호로 시행, 6·25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51년 4월 28일 농림부령 18호 농지개혁법 시행규정으로 남한 전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법의 내용은 신한공사의 관리 밑에 있던 적산농지를 국유로 흡수하고, 부재지주·비자작농(非自作農)과 매호 3ha 초과 소유자 등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有償)으로 매수하여 이들에게는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발급, 농지의 연수확량(年收穫量)의 150%를 한도로 5년간 보상토록 하였다.

한편 매수한 농지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농민에게 3ha를 한도로 유상분배하고, 그 대가를 5년간에 걸쳐 연수확량의 30%씩을 상환곡(償還穀)으로 수납케 하였다.

이리하여 법에 의한 요분배(要分配) 총면적은 적산농지 26만 9000ha, 일반매수농지 75만 5000ha로 총 102만 4000ha였으며, 분배 대상농가는 총 153만 5000호로서 농지가 없는 소작농이 92만 1000호, 농지가 적은 소작농이 56만 7000호, 농업 고용인이 4만 7000호였다.

그러나 농지개혁 실시에 앞서 지주들은 시장가격으로 농지를 자작농이나 소작농에게 팔게 되어 실제로 분배된 농지는 밭이 11만 7612ha, 논이 35만 2410ha로 도합 47만 22ha에 불과하였으며, 분배된 적산농지 20만 2144ha를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 분배된 매수농지는 26만 7998ha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하여 분배된 농지의 분포는 개혁 전에 순소작 40%, 소작 겸 자작 40% 이상, 지주 16%였던것이 개혁 후에는 전농가의 70% 이상이 자작농이 되었으며,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자는 학교·사찰 등 사회단체 소유의 농지 0.1%에 불과하였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자작농화하고 지주층의 지배와 고율의 소작료를 해소시켰으며 기업단위로서의 농가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민주적 생산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농지의 상환사업(償還事業)에 있어서 그 기간이 너무 빠르고 전란을 겪은 후 내외독점자본에 의한 과중한 현물토지 수득세의 부과, 인플레, 저농산물 가격정책 등의 농업지배가 관철됨으로써 영세자작농의 경영 파탄과 독점자본주의 아래 상대적 과잉인구인 몰락농민이 농촌에 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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