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한일기본조약 (한메)
한일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 한국과 일본의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양국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으로 되어 있다. 1965년 6월 22일 한국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과 일본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외무장관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양국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제 1 차 회담은 1951년 10월 21일에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W.J. 시볼드의 주선으로 예비회담을 거쳐 이듬해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의제로 채택된 5개 현안 가운데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 2 차 회담은 53년 4월 15일 열렸는데,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결렬되었고, 같은 해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 3 차 회담은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하였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결렬된 뒤 5년 동안 중단되었다. 제 4 차 1957년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열렸으나, 교포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로 인한 제 1 공화국의 붕괴로 중단되었다. 제 5 차 회담은 제 2 공화국이 수립된 뒤 1960년 10월 25일 열렸으나, 5·16으로 본회담에 이르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5·16군사정부는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삼고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961년 10월 20일 제 6 차 회담이 재개되어 한·일교섭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조기타결을 원한 군사정부는 이듬해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이른바 김(金)-오히라[大平] 메모를 통하여 양국간의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제 3 공화국의 대일회담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던 야당·학생들의 반대데모가 거세게 일어나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한국정세의 혼란으로 회담이 중단되었다가, 12월에 제 7 차 회담이 속개된 뒤 1965년 6월 22일 일본총리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 공여에 합의했으며, 어업협정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66~75년 도입된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그 액수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내 대조를 이루며, 또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 죄악상에 대해 일본측 공식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문제뿐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 문화재를 일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박동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 
|
 [현대] 한일기본조약 (브리) |
 [현대] 한일기본조약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