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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삼선개헌 (한메)
삼선개헌 三選改憲 1969년 민주공화당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추진했던 제6차 개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강화 ③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허용 등이다.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은 갖은 방법을 동원, 신민당 의원 3명을 변절시켜 모두 122명의 개헌지지서명을 받아냈다. 이에 신민당은 변절자들의 의원직을 자동상실케 하기 위한 편법으로 당을 해산했다가 복원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반공연맹·대한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했으나, 언론과 국민간에는 장기집권 개헌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신민당은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고 개헌반대투쟁에 앞장섰으며, 전국 20여 개 학원가에서는 개헌반대시위가 연일 일어나 경찰과의 대치소동이 벌어졌다. 여당에서는 개헌안을 제7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듭하다가,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해, 국회 제3별관에 몰래 모여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변칙통과시켰다.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놓고 여·야가 전국적으로 치열한 찬반유세를 벌이는 가운데,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다. 이 개헌으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가운데 당선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섰으며, 이후 유신체제로까지 연장되는 길이 마련되었다. <김준남>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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