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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청묘법 (한메)
청묘법 靑苗法 중국 북송(北宋) 왕안석(王安石)이 부국강병을 위해 제정한 신법(新法)의 하나. 북송 정부는 일찍이 상평창(常平倉)·광혜창(廣惠倉) 등을 설치하고 재해와 기근에 대비, 양곡을 비축해 왔으나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늘 체화(滯貨)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축한 양곡을 현금화하여 단경기(端境期)에 식량이나 볍씨가 부족한 농민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연 2 할의 이율로 양곡이나 현금으로 회수하는 청묘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 재정적자를 해소함과 동시에 10할이나 되는 지주의 고리대(高利貸)로부터 농민들을 구제하는 데 있었다. 지주층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신종(神宗)의 지지를 얻은 왕안석의 강력한 추진으로 재정재건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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