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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6 (목) 18:12
분 류 사전2
ㆍ조회: 1055      
[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브리)
유럽 경제공동체 -經濟共同體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유럽 공동시장이라고도 함.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설립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

첫째, 회원국간 무역장벽의 제거, 둘째,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의 통상정책 수립, 셋째, 수송체계·농업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조정, 넷째,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사적·공적 조치들의 제거, 다섯째, 노동력·자본·기업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의 회원국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서독 등이었다.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했으며, 1981년 그리스가,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했다. 덴마크의 종속국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전면적인 통치하에 있을 때 EEC에 가입했다가 1985년 탈퇴했다. 구 동독은 1990년 통일 독일의 일부로서 가입했다. 공동시장을 위한 구상은 1955년 시칠리아의 메시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1957년 3월 25일 조약이 최종적으로 조인되었고, 1958년 1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EEC의 4개 주요기관으로 위원회, 각료회의, 사법재판소, 유럽 의회가 있는데, 마지막 두 기관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에도 속했다.

초기 EEC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 간 수출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량 제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9년 1월 EEC 역내에서 처음으로 관세 인하가 단행되었다. 이 조처로 EEC 역내 국가간 무역량이 4배로 늘어나자, 1968년 7월에는 역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의 역외(域外) 관세를 도입했다.

공동 농업정책은 1962년에 수립했는데, 이는 생산비가 더 낮은 시장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에 대항하여 회원국들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가격보장제도(편의상 달러로 표기했음)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EEC 내 공업국들은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높은 비용을 치르며 비효율적인 농업을 보조하게 되자 여기에 반발했다. 1979년 공동체는 보조금을 점차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하고, 보조금지급제도를 농산물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개입가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967년 7월 1일 EEC· ECSC· Euratom의 집행부가 통합하여 '유럽 공동체들'(European Communities:나중의 European Community/EC)을 설립했다. 통합 후에도 EEC회원국들은 정치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여러 차례 개편했다. 1987년 발효된 단일 유럽 협정(Single European Act/SEA)에 따라 EEC 회원국들은 1992년까지 공동시장의 장애물을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SEA는 EEC에 환경, 교육, 건강, 소비자 보호, 연구 개발에 관한 공동체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93년 11월 1일 효력을 발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공식 명칭은 유럽 연합 조약)에 따라 EEC는 EC로 개칭했다.(→유럽 공동체)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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