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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공황 (한메)
공황 恐慌 crisis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상대적 과잉생산으로 경기순환의 한 국면인 경제활동의 축소과정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현상. 공황은 재생산과정(再生産過程)이 일시적으로 교란당하는 것을 뜻하며, 이 교란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순간적이지만 균형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황은 불균형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잃어버린 균형을 순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의 불균형의 균형화는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무역의 감퇴, 기업파산의 속출, 기업합병, 노임의 인하, 실업자의 증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본주의적 공황은 또 주기적 순환공황(循環恐慌)이다.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경제생활의 교란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의미의 공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경제생활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 자본의 축적과정은 불경기·호경기·공황이라고 하는 3개의 국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황은 이러한 국면 중의 하나이지만 산업순환 또는 경기변동과 같은 과정의 단순한 반복은 아니다. [의의] 세계공황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 일반적 과잉생산공황이지만 동시에 여러 공황의 복합과정으로, 그 경우에 여러 나라의 본위화폐(本位貨幣)를 붕괴시키고 재정파탄을 가져온다. 그러나 공황이 주기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 일어난다 해도 공황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산 파괴와 자본 정리에 의해 이 위기를 회피함과 아울러 공황의 부담을 견디어 내는 독점기업은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의 희생에 의해서 그 규모를 크게 하고 그 지배를 강화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1929년의 세계공황 이래 일반적 위기 내지 장기적 정체의 상태에 들어가 이제까지의 경제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 경기·공황이론을 비롯한 근대 경제학 전반에 걸쳐 많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최초의 자본주의적 공황은 A.A.C.슈피트호프·E. 바르가도 지적하고 있듯이 1820년대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공황의 역사는 19세기 제2/4분기(1822∼51), 제3/4분기(1852∼73), 제4/4분기(1874∼94)와 19세기말부터 제1차세계대전 이전(1895∼1913), 제1차세계대전 이후(1914 이후)로 나눌 수 있다. ⑴ 19세기 제2/4분기 1825년 영국에는 20년 이후의 풍작(豊作)과 중앙·남아메리카 시장개척으로 말미암은 과대투기와 기업열 때문에 상업신용공황이 일어났다. 그 후 32년부터 4∼5년 계속된 풍작과 영국·미국의 철도건설, 기계직기(機械織機)의 보급 등으로 과대투기와 자본부족을 초래하여 36년 신용공황을 유발시켰다. 또한 미국에서도 영국자본의 유입과 잉글랜드 은행의 신용팽창에 따른 과대투기로 37년의 신용공황을 가져왔으며, 이 공황은 38∼39년에 벨기에·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그 후 영국은 풍작과 유럽철도건설의 진전 등으로 45년에 호경기를 누렸지만 식량·원면(原綿)의 흉작이 과대투기와 신용팽창을 가져와 48년 또다시 공황에 휩쓸렸다. ⑵ 19세기 제3/4분기 1825년 이후의 공황은 국제적으로 파급되어 57년에 최초의 세계공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금광발견은 57년 공황을 유발시켜 은행·금융회사의 파산을 초래했고, 곧 영국·독일·프랑스 등에 파급되었으나, 이 공황은 자유무역의 추진, 유럽 내외의 철도건설, 남북전쟁을 비롯한 일련의 전쟁의 영향으로 곧 극복이 되어 60년대에는 미증유의 호경기를 낳게 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62년 회사법의 개정으로 투기적 금융회사가 속출하였으나 66년 영국의 금융공황, 투기적 금융회사의 붕괴에 의해서 중단되어 영국에서는 여러 금융상사가 파산하고 조선·금속공업 부문에 과잉생산 공황을 가져왔다. ⑶ 19세기 제 4/4분기 미국과 유럽의 철도망이 1870년대 초에 급격히 발달하여 영국에서는 자본·상품수출의 격증과 국내 상품가격의 등귀를 가져왔고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공업적 번영을 가져왔다. 독일에 있어서는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의 승리와 제국통일, 배상금 획득 등으로 섬유·석탄·철광의 증산, 기업열을 보였다. 이러한 과잉투기는 1873년 빈거래소공황을 일으켜 유럽 각 거래소에 파급되어 심각한 신용·과잉생산공황으로 발전하였다. 독일에서는 철도·목면·금속공업에 타격을 주었고 프랑스에서는 1882년 재정곤란 때문에 공공사업, 군수(軍需)가 정지되자 거래소 붕괴가 유발되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철강·선철생산이 큰 타격을 받았다. 공황은 영국과 미국에 파급되어 공업생산의 저락(低落)을 가져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남아메리카·남아프리카에의 투자로 새로운 호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호경기는 1990년 러시아 정부의 당좌예금 인출과 아르헨티나의 은행·철도회사 파탄에 의한 대은행 바링상사(Baring & Co)의 파산으로 공황에로 들어갔다. 영국은 해외시장을 많이 상실했고 독일은 많은 독점체의 붕괴를 보았다. 공황은 93년 미국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어 대은행의 파산, 선철·철강생산의 격감을 가져왔다. ⑷ 19세기 말부터 제1차세계대전 이전 20년에 걸친 유럽 농업공황은 1890년대부터 극복되었으나 1900년 독일 공업의 파탄으로 중단되어 러시아·일본 등을 포함하는 세계공황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약간의 생산부문을 제외하고는 공황의 타격은 별로 크지 않아 쉽게 극복되었다. 1900년 공황 이래 거대독점기업의 지배와 고가격 유지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해외시장에 대한 영국과 독일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또한 미국도 기업합동이 이루어져 철강·선철생산의 격증으로 미국자본은 유럽자본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증권투자의 과잉은 1907년 미국의 은행파산을 유발하였으며 공황은 영국·독일에도 파급되었다. 1907년 공황 이후 세계시장에 대한 경쟁격화는 군비확장과 결부되어 영국과 독일은 중공업의 집중화와 생산증가를 촉진하고 미국은 자동차 등 신흥부문의 생산과 수출증가를 가져왔다. 프랑스도 전기·야금공업의 발전과 수력이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기는 12년부터 약화하여 상품가격의 폭락, 자본부족을 가져왔는데 제1차 세계대전 돌발로 말미암아 공황은 연기되었다. ⑸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제1차세계대전은 군수증가에 따른 공업생산의 확장을 가져오고 전후 부흥을 위한 수요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아울러 기업열을 촉진하였다. 전후경기는 활기를 띠었지만 이것은 1920년 공황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영국·미국에서는 과잉생산공황이 더욱 심하여 가격폭락과 공업생산재의 하락을 가져왔다. 20년 공황 이후 미국·독일·프랑스에 있어서는 고정시설의 갱신·확장, 기술개선·산업합리화가 이루어져 미국에서는 전시이득에 의한 주택 공업부문에의 신투자증대를 가져왔고, 독일에서는 외국자본의 도입과 산업합리화에 의한 설비갱신·확장을 가져왔으며, 프랑스에서는 부흥사업에 따른 건축·기계공업의 완전조업과 설비확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1920년대의 기술개선, 산업합리화에 의한 확장은 결과적으로는 생산설비의 만성적 과잉화를 조성한 데 지나지 않았다. 29년 세계공황이 일어나 주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공업생산지수는 1908∼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 공황의 전반적 특징은 독점체에 의한 고가격 유지와 생산제한이 공황을 심각화했을 뿐만 아니라 연장하였으며 격렬한 농업공황과의 악순환이 공업생산을 더욱 악화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부흥금융회사의 여신(與信)으로 공황은 인위적으로 변형되었지만 1933년 은행 및 신용체계가 붕괴되어 금본위(金本位)의 이탈을 보게 되었다. 공황은 대체로 1932년에 회복되었지만 호경기에로의 순환은 설비과잉에 따른 갱신확장에의 장애, 만성적 실업에 의한 국내소비수요의 한계, 식민지시장의 현저한 협소화 등으로 저지되었다. 이리하여 불경기 극복을 위해 영국은 스털링지역의 확보 노력, 미국은 뉴딜정책, 독일은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등으로 노력을 하였다. 37년의 공황은 독일·이탈리아·일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 등에 파급되었다. 그후 1946년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미국의 공업생산의 증대, 부흥사업에 따른 유럽의 생산증대, 신용과잉 등은 1948년 과잉생산공황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올렸고, 본래의 공황은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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