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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공황 (두산)
공황 crisis 恐慌 현상적으로는 신용거래의 붕괴 및 이와 관련한 상품판매의 불황, 그에 수반되는 재생산의 수축과 대량의 실업사태 등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현상. I. 개관 공황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근본적 모순의 순간적 ·폭력적 폭발이며, 종종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심각하게 동요시키고 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위력을 떨친다. 공황은 그것이 발생하는 경제부문에 따라 농업공황 ·금융공황 ·거래소(증권)공황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는 일반적 과잉생산공황, 즉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또한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이 가장 일반적인 공황이다. 과잉생산공황이 발생하면 상품의 판매악화, 체화(滯貨)격증, 투매(投賣)속출, 물가폭락, 생산격감, 기업의 도산(倒産), 공장폐쇄, 신용의 붕괴, 어음 ·수표의 부도(不渡) 증대, 금리폭등, 주가폭락, 은행예금의 인출 쇄도 등 외에, 임금인하 ·해고 ·실업자 증대 ·노동조건의 악화, 이에 따른 폭동 ·자살의 증대, 정치불안 등으로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약 10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II. 원인 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적 모순에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노동은 더욱더 광범한 사회적 분업의 그물 속에 들어가고, 개개의 산업부문은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상호의존하는 많은 생산부문이 되어 간다. 또한 자본주의적 대기업은 격렬한 경쟁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을 결합해야 할 생산용구나 생산방법을 만들어내어 생산의 집적(集積)이 급속히 진행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노동과 생산의 사회화는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소수의 사적 기업가에게 유리하도록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며,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의한 사회적 생산물은, 그 생산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소수자본가에게 사적으로 더 많이 돌아간다. 이와 같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취득의 사적·개인적 형태와의 모순이 곧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적인 모순이다. 이러한 기본적 모순은 첫째, 개개의 자본주의적 기업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생산이 조직화되어 있는데도 사회 전체로서는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둘째, 자본주의의 생산능력은 몹시 강화되어 가는데도 근로대중의 지불능력 있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과잉생산의 모순이며 셋째,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공황은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따른 무제한의 생산충동과 근로대중의 궁핍화 사이에 있는 심각한 모순의 폭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곧 과잉생산공황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공황의 주기성의 물질적 기초는 대량의 고정자본(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의 주기적인 갱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설, 확장하는 고정자본의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물리적 소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모까지 계산에 넣어 추정해 보면 평균 약 10년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주기적 공황은 약 10년의 주기로 되풀이된다고 본다. III. 역사 공황과 비슷한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이전에도 볼 수 있었으나, 그것이 주기화한 것은 그 이후이다. 최초의 본격적 공황은 1825년 세계에서 최초로 자본주의화된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그후 세계경제가 성립되자, 한 나라의 공황은 국제적으로 파급해 나가게 되는데 최초의 세계공황은 1857년에 일어났으며, 그 이후로 약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세계공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의 증권거래소공황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일찍이 보지 못한 규모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 대폭적으로 개입하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러한 재정정책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본래의 공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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