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GATT (한메)
관세무역일반협정 關稅貿易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통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며 물자교류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협정. 약칭 GATT.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창으로 열린 유엔무역고용회의는 무역면에서 국제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무역기구(ITO)의 헌장을 작성하고 1948년 3월 53개국이 조인하였으나, 규정의 엄격성 때문에 각국의 비준이 쉽지 않아 이 헌장과 병행하여 1947년 4월부터 시작한 다각적 관세교섭으로 관세인하를 약속한 인하표와 필요규정을 일괄한 협정을 같은해 10월 23개국에 의해 성립시켰다. 따라서 이 협정을 ITO헌장 발효까지의 대안으로서 1948년 1월 12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현재 세계 주요 무역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다각적 관세무역협정으로 1989년 현재 가맹국은 96개국에 이르며, 한국은 1967년 4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협정 내용은, ① 회원국 서로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간의 최혜국(最惠國) 대우를 실시하며 관세차별을 제거하고 ② 수출입의 수량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③ 수출입과 대금지불에 관한 절차 및 비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수입된 외국산품은 국내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④ 수출보조금제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구로서는 총회·각료회의·이사회·무역개발위원회(CTD)·무역교섭위원회·예산행정위원회·섬유위원회·덤핑방지위원회·국제수지수입제한위원회·18개국협의그룹(CG18)·사무국 등이 있다. 총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最高議決機關)으로 매년 1회 개최되며 각료회의는 무역담당 각료로 구성, 중요 문제가 있을 때 회합한다. 본부는 제네바. GATT는 1947년부터 1962년까지 5회의 대규모관세교섭으로 세계무역량의 4/5를 지배했으며 무역자유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각 나라 사이의 품목별 인하교섭은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은 유럽공동시장의 발전에 대응, 유럽공동시장과의 관세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1962년 10월 통상확대법을 마련, <관세일괄인하협상>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 1967년 5월 15일 제네바에서 타결을 보았다. 요지는, 교섭 참가국은 일률적으로 평균 35%의 관세를 인하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케네디라운드>이다. 그런데 미국은 1971년 8월 15일 달러 방위조치와 10% 수입부가세 부과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GATT체제에 중대한 위협을 주어 그 철폐를 요구하는 24개국 전문위의 보고서가 같은해 9월 채택되었다. 1972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28차 총회에서 미국은 1972년 말로 끝나는 <케네디라운드>에 대처하여 선진공업국간의 완전한 관세폐지를 요구하는 닉슨 라운드안을 제의, 일본·스웨덴·스위스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각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 안의 구체적 절차를 토의하는 특별각료회의가 1973년 9월 12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려 안이 채택되었다. 이 <도쿄라운드>의 특색은 뉴라운드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을 명시하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를 통해 세계의 생활·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의 무역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섭원칙으로서 상호주의에 의할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섭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2개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EEC,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간의 대립 등으로 교섭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기적이라는 데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GATT각료회의는 1987년부터 4년간의 뉴라운드의 개시 선언을 채택, 금융·운수·정보통신 등 서비스무역도 관세대상에 포함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 
|
 [현대] 대중민주주의 (한메) |
 [근대] 밸푸어선언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