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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2 (목) 10:59
분 류 사전2
ㆍ조회: 618      
[근대] 국제연맹 (두산)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國際聯盟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평화기구로서 국제연합의 전신.

설립연도 : 1920년
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 증진
주요활동 : 집단안보, 무기감축, 개방외교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20년 설립되었다. 설립 구상은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토머스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1918년 1월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서 제창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강화회의(파리평화회의)에서 집단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를 원칙으로 하는 연맹의 규약을 정하고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었다.

성립 후 10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즉, 제창국인 미국이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의회의 인준거부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영국·프랑스 간의 이견이 많았으며,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하여 집단적인 제재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일본의 만주·중국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베르사유조약 거부를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되었다. 1946년 4월 18일 개최된 연맹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을 발족시켰다.

[가맹국]

설립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초청된 중립국을 포함한 42개국이었고, 추가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국제의무의 준수와 군비축소를 수락 조건으로 총회의 2/3 이상의 다수결로써 가입하였다. 가맹국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63개국이었으나 이 중에는 에티오피아·라이베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집트·인도 등 당시 열국의 자치령(自治領) 등도 가맹국이 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도 1926년 가맹이 승인되었고 소련은 1934년 가맹하였다.

연맹규약에 가맹국이 2년 전에 예고를 하면 탈퇴가 허용되었는데, 연맹기간 중 총 16개국이 탈퇴하였다. 특히, 당시 강대국이던 일본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3년 3월 탈퇴하였고 그해 10월에는 독일이, 또한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탈퇴하였으며, 소련은 1939년 핀란드 침략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으로서는 영국과 프랑스만 있었다.

[기관]

주요기관으로서는 총회·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이 있으며, 관련기관으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노동기구가 있다. 총회에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국제연맹의 목적과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주요문제는 만장일치제로 결정하였고, 절차상의 문제에만 다수결주의가 인정되었다. 이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중 5대강국(미국 불참으로 4국)의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된 4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차차 그 수가 증가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1922년에 6개국, 1926년에 9개국으로 늘어났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나 재선도 인정하였다. 이사회의 의결방식은 총회와 마찬가지로 주요사항은 만장일치제였고, 절차문제는 다수결주의를 따랐다. 안전보장·군축위임통치·소수민족의 보호 등에 관해서는 총회보다 강한 권한을 가졌다. 이는 이사회가 총회에 비하여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강대국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법에 의한 국제평화의 수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국제노동기구·만국우편연합 등 국제연맹과의 제휴를 통한 국제기구를 갖춤으로써 단지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증진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연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전쟁 방지 기능이 취약하였고, 이를 위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침략전쟁의 방지, 군비축소에 역점을 두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적 제재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였을 뿐이다. 이들과 관련하여 비밀조약의 금지와 조약의 재심의에 의한 평화적 변경 등의 연맹규약이 있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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