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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환곡 (한메)
환곡 還穀 국가가 저장한 곡식을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회수하는 제도.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194년(고국천왕 16) 고구려에서 제정, 시행된 진대법(賑貸法)에서 비롯되었으며 환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성종 때로 짐작된다. 즉 986년(성종 5)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국가 비축곡을 대여·회수하였고 다시 993년 상평창(常平倉)을 설립하여 곡물의 매출·매입을 통한 물가의 안정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 비축곡이나 이를 대여·회수하는 것을 환곡이라 부른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시대는 고려의 의창·상평창 제도를 더욱 확충하여 비축 곡식을 늘려 나갔으나 15세기 중반 이후 사대부들의 토지 겸병으로 농민층 몰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창 운영이 어려워져 환곡 운영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군자감(軍資監)과 지방 수령들에게 맡겨졌던 환곡 대여가 관찰사와 호조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고 지급 대상도 토지 소유자나 친인척이 있는 근착자(根着者)에 한정하였다. 아울러 명종 때는 환곡 취식(取息)의 1/10을 호조로 돌려 국가예산의 일부로 삼는 일분모회록(一分耗會錄)제도가 실시되어서 환곡의 이식(利息)이 국가 세입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어 상진청(常賑廳)에서 청(淸)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환곡 이식의 3/10을 회록하자 재정난에 시달리던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 관청들이 다투어 독자적인 환곡을 운영하게 되었고 조정에서도 재정 보충의 한 방법으로 이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구휼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환곡이 점차 부세(賦稅) 성격을 지니게 되어 환곡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기 위하여 강제적 대여와 취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이자율이 거의 50%에 이를 정도가 되어 농민들에게는 강제적인 고리대(高利貸)성격을 지닐 만큼 변질되었다. 이에 따른 폐단도 매우 커 어떤 방법으로든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환곡이 담당하고 있어 개혁이 쉽지 않았다. 결국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壬戌民亂) 이후에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이 설치되어 취모보용(取耗補用)제도가 폐지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되었으나 이 조처는 환곡운영에 큰 제약을 가져와 전결세(田結稅) 증가에 따른 저항을 초래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사환(社還) 또는 사환미법(社還米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근영>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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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정음청 (민족) |
 [조선] 환곡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