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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08-10 (토) 08:09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895      
[조선] 방납 (한메)
방납 防納

조선 시대 공납제(貢納制)에 있어서 공물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이윤을 취하는 행위.

초기에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편의를 위해 용인되었던 공물대납제가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금지된 뒤 공납제의 전개과정에서 생겨난 폐단이다. 지방의 각관(各官)의 상납공물에 대하여 중앙 각사(各司)의 서리 등이 여러 구실을 달아 점퇴한 뒤, 그 공납 의무 대행을 통해 사리를 취하는 행위이다.

공물 방납은 성종 이후 제도의 미비와 수요의 증가로 성행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 위기로 묵인, 장려되어 민호(民戶)의 이중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으로 1569년(선조 2)에 이이(李珥)가 주장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채택, 실시하였다.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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