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지도서)
전분 6등과 연분 9등의 법 (세종대의 공법)
조선 초기의 전세는 과전법의 조(租)의 규정에 따라 공전, 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세인 결당 30두였으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수확의 손실(損實)을 실제 답험(踏驗)하여 조를 거두는 답험 손실법(踏驗損實法)이 적용되었다. 또, 전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토지는 3등 전품제가 적용되었으나, 대부분 하등전(下等田)으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방안이 1430년(세종 12)부터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1436년(세종 18)에는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고 1444년(세종 26)에는 드디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貢法)을 제정하였다.
공법의 실시로 세액은 20분의 1세인 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의 사이에서 연분 9등과 전분 6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출전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1996, pp.325∼326
|
[조선] 공법 (두산) 
[조선] 조선의 조세제도 (한메) 
